대한민국 상법 제3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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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85조 (해임) (1)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385條 (解任) ① 理事는 언제든지 第434條의 規定에 依한 株主總會의 決議로 이를 解任할 수 있다. 그러나 理事의 任期를 定한 境遇에 正當한 理由없이 그 任期滿了前에 이를 解任한 때에는 그 理事는 會社에 對하여 解任으로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理事가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行爲 또는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重大한 事實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株主總會에서 그 解任을 否決한 때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 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總會의 決議가 있은 날부터 1月內에 그 理事의 解任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③第186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사례[편집]

  • 김재철 MBC사장이 상법 제 385조에 따라 임시이사회에서 상정된 해임결의안 가결로 해임되었다[1]
  • 2013년 3월 1일 임기 3년의 이사직에 오른 A는 2014년 3월 1일 B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이사직에서 해임되자 A는 자신의 해임에 대해 강력 항의하였고 B사는 “투자유치능력이 모자라고 회사의 중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실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됐다”고 응답하였다. 이 경우 A는 B사를 상대로 이사해임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지만 상법 제385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이사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토록 요청할 수 있다.[2]
  • 주식회사 이사 본연의 업무인 회사경영과 관련한 위법·부정행위가 아닌 전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이사 해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3]
  • S사는 K사의 스포츠센터를 양수하고, 2008년 9월 K사의 이사였던 김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는데 S사는 10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김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 경우 1인주주가 승인한 보수지급관행이 없다면 대표이사가 임기만료전 해임됐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4]
  • 시설유지 관리업체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를 발행·인수하면서 주식 출자금인 주금을 내지 않은 채 마치 납입한 것처럼 가장했다면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5]
  • A는 취임 1년 만에 뛰어난 경영성과를 거두었으나 회사의 이사회는 A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비상근, 무보수 이사로 변경하며 대주주의 아들인 이사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A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6]
  • 발행주식 3%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시 6개월 보유요건 없어도 돼[7]

판례[편집]

해임의 정당한 이유[편집]

  •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①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②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③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8]

해직보상금[편집]

  • 상법 제385조1항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해직보상금은 의사에 반해 해임된 이사에 대해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도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총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므로 회사가 이사를 해임할 경우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무효이다[9]

직무변경따른 이사 보수 감액[편집]

  • 이사회의 해임 결의로 인해 대표이사가 무보수의 비상근 이사가 됐을 때,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제385조 제1항 규정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10]

각주[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