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897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상법 제897조는 적용범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97조 (적용범위) 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