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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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2조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도인의 책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第42條 (商號를 續用하는 讓受人의 責任) ① 營業讓受人이 讓渡人의 商號를 繼續使用하는 경우에는 讓渡人의 營業으로 因한 第3者의 債權에 對하여 讓受人도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讓受人이 營業讓渡를 받은 後 遲滯없이 讓渡人의 債務에 對한 責任이 없음을 登記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讓渡人과 讓受人이 遲滯없이 第3者에 對하여 그 뜻을 通知한 境遇에 그 通知를 받은 第3者에 對하여도 같다.

판례[편집]

  • 상법 제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슈퍼마켓의 매장 시설과 비품 및 재고 상품 일체를 매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1]
  •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2]

각주[편집]

  1. 97다35085
  2.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