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90조는 판결의 효력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판결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상법 제190조 (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이 보기[편집]
|
|---|
|
|---|
| | 제1장 통칙 | |
|---|
| 제2장 상인 | |
|---|
| 제3장 상업사용인 | |
|---|
| 제4장 상호 | |
|---|
| 제5장 상업장부 | |
|---|
| 제6장 상업등기 | |
|---|
| 제7장 영업양도 | |
|---|
|
|
|---|
| | 제1장 총칙 | |
|---|
| 제2장 매매 | |
|---|
| 제3장 상호계산 | |
|---|
| 제4장 익명조합 | |
|---|
| 제4장의2 합자조합 | |
|---|
| 제5장 대리상 | |
|---|
| 제6장 중개업 | |
|---|
| 제7장 위탁매매업 | |
|---|
| 제8장 운송주선업 | |
|---|
| 제9장 운송업 |
|
|---|
| 제10장 공중접객업 | |
|---|
| 제11장 창고업 | |
|---|
| 제12장 금융리스업 | |
|---|
| 제13장 가맹점 | |
|---|
|
|
|
|---|
| | 제1장 통칙 | |
|---|
| 제2장 합명회사 | | 제1절 설립 | |
|---|
|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
|---|
|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 |
|---|
| 제4절 사원의 퇴사 | |
|---|
| 제5절 회사의 해산 | |
|---|
| 제6절 청산 | |
|---|
|
|---|
| 제3장 합자회사 | |
|---|
|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 제1절 설립 | |
|---|
|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
|---|
|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
|---|
|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
|---|
| 제5절 회계 등 | |
|---|
| 제6절 해산 | |
|---|
| 제7절 조직변경 | |
|---|
| 제8절 청산 | |
|---|
|
|---|
| 제4장 주식회사 | | 제1절 설립 | |
|---|
| 제2절 주식 | | 제1관 주식과 주권 | |
|---|
|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
|---|
|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
|---|
|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
|---|
|
|---|
| 제3절 회사의 기관 | | 제1관 주주총회 | |
|---|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 |
|---|
|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
|---|
|
|---|
| 제4절 신주의 발행 | |
|---|
| 제5절 정관의 변경 | |
|---|
| 제6절 자본금의 감소 | |
|---|
| 제7절 회사의 회계 | |
|---|
| 제8절 사채 | | 제1관 통칙 | |
|---|
| 제2관 사채권자집회 | |
|---|
| 제3관 전환사채 | |
|---|
|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 제9절 해산 | |
|---|
| 제10절 합병 | |
|---|
| 제11절 회사의 분할 | |
|---|
| 제12절 청산 | |
|---|
|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
|---|
|
|---|
| 제5장 유한회사 | | 제1절 설립 | |
|---|
|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
|---|
| 제3절 회사의 관리 | |
|---|
| 제4절 정관의 변경 | |
|---|
|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
|---|
| 제6절 해산과 청산 | |
|---|
|
|---|
| 제6장 외국회사 | |
|---|
| 제7장 벌칙 | |
|---|
|
|
|
|---|
| | 제1장 통칙 | |
|---|
| 제2장 손해보험 | | 제1절 통칙 | |
|---|
| 제2절 화재보험 | |
|---|
| 제3절 운송보험 | |
|---|
| 제4절 해상보험 | |
|---|
| 제5절 책임보험 | |
|---|
| 제6절 자동차보험 | |
|---|
|
|---|
| 제3장 인보험 | |
|---|
|
|
|
|---|
| | 제1장 해상기업 | | 제1절 선박 | |
|---|
| 제2절 선장 | |
|---|
| 제3절 선박공유 | |
|---|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
|---|
| 제5절 선박담보 | |
|---|
|
|---|
| 제2장 운송과 용선 | | 제1절 개품운송 | |
|---|
| 제2절 해상여객운송 | |
|---|
| 제3절 항해용선 | |
|---|
| 제4절 정기용선 | |
|---|
| 제5절 선체용선 | |
|---|
| 제6절 운송증서 | |
|---|
|
|---|
| 제3장 해상위험 | |
|---|
|
|
|
|---|
| | 제1장 통칙 | |
|---|
| 제2장 운송 | | 제1절 통칙 | |
|---|
| 제2절 여객운송 | |
|---|
| 제3절 물건운송 | |
|---|
| 제4절 운송증서 | |
|---|
|
|---|
|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