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0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상법 제401조는 제삼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1)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사례[편집]

상장된 A주식회사의 주식 20%를 매수한 甲은 2012년 4월 1일에 A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甲은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회에 걸쳐 해외 유수의 회사들이 A회사의 미래수익가치를 기대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제3자 신주배정 대상자 및 신주배정 주식수를 공시함으로써 신주발행시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다. 甲은 2012년 10월경 A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C회사의 투자금 반환의 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다. 주주인 X1은 甲 의 허위공시, 횡령으로 인해 A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 규정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민사법(상법) 사례형(논술형) 모의시험

해설[편집]

제3자에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편집]

학설은 주주제외설과 주주포함설로 대립하며 판례는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와 같은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 속하지 않아 주주는 이 법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1] 결과적으로 간접손해의 경우 주주제외설의 견해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사의 위법한 행위(횡령)에 더하여 허위공시까지 이루어져 주주가 피해를 입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손해를 특정할 수 있는 바, 상법 제401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법정책임 대 불법행위책임[편집]

법정책임설과 불법행위책임설로 학설이 대립하며 불법행위책임설은 다시 불법행위특칙설과 특별불법행위설로 나뉜다.

판례[편집]

  •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
  •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3]
  •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4]
  •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5]
  • 허위공시의 사실을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를 상법 제401조의 제3자로 보고 그 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6]

각주[편집]

  1. 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6093 판결
  2. 2002다7044
  3. 2000다47316
  4. 2004다63354
  5. 91다36093
  6.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