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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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32조는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1)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2)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판례[편집]

  •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주금의 가장납입이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주금납입이 종료된 후에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주금상환채무는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가 부담하는 것일 뿐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자가 부담하는 채무라고는 할 수 없다[1].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2]

위의 과거 판례들은 대판 2017.03.23. 2015다248342판결(전합)으로 모두 견해변경. 1. 주금 상환채무는 명의대여자인 주주가 부담한다. 2. 명의대여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각주[편집]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2. 80마396

대판 2017.3.23. 2015다248342판결(전합) 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대여자만을 주주로 보는것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