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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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조 (지배인의 선임)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3)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편집]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1]

각주[편집]

  1. 96다3675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