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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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조는 상사적용법규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第1條 (商事適用法規) 商事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이 없으면 商慣習法에 依하고 商慣習法이 없으면 民法의 規定에 依한다.

판례[편집]

  • 지급보증서는 상관습에 의한 유가증권이 아니다[1]

각주[편집]

  1. 67다31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