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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4 octobre 1958) Page 1 - Archives Nationales - AE-I-29 bis n° 19.jpg
프랑스 헌법. 1958년 10월 4일 개정

현행 프랑스 헌법은 1958년 10월 4일 기존의 프랑스 제4공화국(1946년 - 1958년) 헌법을 대체하여 입법된 헌법이다. 이 헌법의 공표로 프랑스 제5공화국이 수립되었기에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라고 부른다. 미셸 드브레가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발효 이후 2011년 1월 말까지 24회의 개정이 있었다.[1]

개요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의 국체를 정의하고 국가 기구의 종류와 구성 방법을 정하며, 인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1] 프랑스 헌법의 전문은 1789년 인권선언과 이를 보완한 1946년 프랑스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 헌법의 전문은 기존에는 선언적 의미만 인정되었으나 프랑스 헌법평의회가 1970년 결정에서 헌법 전문을 근거로 삼으면서 이후 실질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1]

역사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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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의 법체계는 근세 프랑스의 복잡한 역사를 지나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프랑스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군주의 신체와 국가의 기능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고대 로마 시기부터 내려오던 살리카법과 삼부회를 바탕으로 관습적 자치권, 그리고 국왕참사회를 통한 통치와 같은 몇 가지 국가의 기본법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대부분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법이었으며, 중대한 국사에 대해서만 국왕이 특별히 칙령을 선포하였다. 절대주의 시기 프랑스의 주권은 국왕 한 사람에게 있었고, 루이 14세는 쥘 마자랭이 사망하자 국왕참사회의 폐지와 국왕 친정을 선포한다.[3]

계몽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논리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계몽주의자들은 국가를 사회계약설에 의한 공동체로 파악하였고, 따라서 국가의 운영에 성문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의 운영에서 독재를 방지하려면 삼권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자연법 사상에 따라 시민 개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프랑스 혁명과 함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만들었다. 흔히 1789년 인권선언으로 불리는 이 선언은 기본권, 주권 제민, 삼권 분리를 규정한 최초의 성문 헌법이다.[4]

제1공화국에서 나폴레옹 전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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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비록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구현한 헌장이었지만, 혁명 이후 정부의 구성과 국체의 확립은 순탄하지 않았다. 애초 혁명 직후 수립된 국민의회는 루이16세의 왕권을 정지하였지만 공화국을 천명할 생각은 없었다. 이들은 왕국에서 절대주의를 제거한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하여 프랑스 입헌왕국을 수립하였다.[5]

루이 16세를 비롯한 왕가와 앙시앵 레짐의 귀족들이 혁명 전복을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 탄생한 공화국은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주변국과 전쟁의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 정부 겸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던 국민공회는 공화파인 지롱드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루이 16세가 국외 망명을 시도하다 체포되자 국민공회는 그를 단두대로 처형하였다. 이로서 왕정이 종식된 프랑스는 1791년 최초의 근대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제헌의회에 의해 1791년 프랑스 헌법을 제정하고 국체를 공화국으로 선포하여 프랑스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다.[6] 당시 헌법의 전문에서 선포한 "통합적이고 나뉠 수 없는 공화국"은 현행 헌법 전문 제1조에도 남아있다.

신생 프랑스 공화국의 정치는 매우 어수선하였다. 주변의 제후들은 여전히 공화국 전복과 앙시엥 레짐의 복귀를 획책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자코뱅파의 산악파가 정적들을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공포 정치를 펼쳤다. 1793년 프랑스 헌법은 자코뱅의 공포 정치를 합리화 하기 위해 제정된 헌법이었지만 "인민 주권"을 처음으로 명문화 하였다.[7]

자코뱅의 공포 정치는 결국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더욱 흔들릴 뿐이었다. 1795년 공화력 3년 헌법은 확고한 삼권 분립과 의회의 양원제를 도입하였으나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179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공화력 8년 헌법으로 통령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프랑스의 권력은 나풀레옹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브뤼메르 18일 쿠데타를 통해 통령정부는 붕괴하여 나폴레옹 1인 종신 통령제가 실시되었다. 공화력 12년 헌법을 통해 프랑스 제1제정이 수립되어 나폴레옹은 황제에 오르게 된다.

나폴레옹은 계속하여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였다. 이를 나폴레옹 전쟁이라 한다. 나폴레옹 전쟁은 워털루 전투를 끝으로 나폴레옹이 실각하면서 끝났고, 그 결과 열린 빈 회의에서 결정된 빈 체제는 유럽을 나폴레옹 전쟁 이전으로 돌리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도 왕정 복고가 이루어져 7월 왕정이 수립되었다.

제2공화국에서 제3공화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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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체제 이후에도 프랑스에서 공화국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 프랑스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1848년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 제2공화국의 국체를 정의한 헌법이다. 이 헌법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를 "21세 이상의 전과가 없는 모든 남성"으로 규정하여 이전까지 있었던 납세 기록 제한을 철폐하였다. 이로서 남성들에 대한 보통선거가 시작되었다.[8] 그러나 여성 참정권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다.[9] 또한 이 헌법은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10]

프랑스 제2공화국은 통령이었던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의 쿠데타로 종식되고 조카는 삼촌의 전례에 따라 황제에 올라 나폴레옹 3세가 되었다. 1852년 프랑스 헌법으로 출발한 프랑스 제2제정은 1870년 보불전쟁에 패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나폴레옹 3세의 보불전쟁 패배 이후 1875년 프랑스 헌법이 재정되었고 프랑스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11]

프랑스 제3공화국은 혁명 이후 가장 안정적인 공화국이었다. 이 시기 프랑스는 벨 에포크로 불리는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의 시기를 맞았다. 이 시기는 종종 프랑스의 황금기로 평가된다.[12]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은 파리까지 포격을 당하는 위기였지만, 1차 세계 대전 이후로도 프랑스는 세계적인 선진국 가운데 하나였다.

제2차 세계 대전과 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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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는 항복을 선언하였고 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샤를 드 골을 중심으로 한 자유 프랑스는 정부의 항복을 인정하지 않았고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며 항전하였다. 2차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자유 프랑스 역시 연합국의 일원으로 프랑스를 탈환하였다.

1946년 프랑스 헌법으로 프랑스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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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10월 4일 현재의 헌법이 재정되어 프랑스는 제5공화국이 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의 개정은 드골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행정권을 갖고 있어 정부에 대한 의회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정치 구조 변화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현행 개정 헌법은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가 이들을 불심임하여 퇴임시킬 권리를 갖는다. 이를 이원집정부제라고 한다.

연표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의 헌정 연표는 아래와 같다.[13]:11-12

역대 프랑스 헌법
헌정 체제 헌법 지속 기간 특기 사항
군주제 1791년 프랑스 헌법 1791 - 1792년
제1공화국 1973년 프랑스 헌법 정치 상황으로 미적용
  • 권력의 융합(회의제)
  • 인민 주권 선언
  • 보통선거 및 민주주의 선언
  • 국민투표의 도입
  • 인민에 의한 채택
공화력 3년 헌법 1795 - 1799년
  • 강화된 권력분립(대통령제 유형)
  • 제한 선거
  • 국민 주권
  • 양원제
공화력 8년 헌법 1799 - 1804년
  • 통령 정부
  • 제1집정관에 유리한 권력융합
  •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시초
제1제정 공화력 12년 헌법 1804 - 1814년
  • 황제 독재
1815년 프랑스 헌법 1815년 4월-6월
(백일천하)
  • 의회주의 성격의 권력공화제
왕정복고
(7월 왕정)		 1814년 헌장 1814 - 1830년
  • 군주 주권
  • 이원적 의회제
  • 제한 선거
1830년 헌장 1830 - 1848년
  • 국민 주권
  • 연성 헌법
제2공화국 1848년 프랑스 헌법 1848 - 1851년
  • 남성보통선거선언
  • 노예제 폐지
  • 강화된 권력분립(대통령제 유형)
  • 대통령 직선
제2제정 1852년 프랑스 헌법 1852 - 1870년
  • 황제 존엄 선언
  • 황제 독재
  • 위헌법률심사제도
  • 국민투표
1870년 프랑스 헌법 1870년 5월-9월
  • 의회제 복귀
제3공화국 과도기 1871 - 1875년
  • 회의제 연성 헌법
  • 1871년 리베 법률 및 1873년 드블로글리 법률
1875년 프랑스 헌법 1875 - 1940년
  • 의회 중심 정치 체계
비시 정부 헌정 중단기 1940년 7월 11일
- 1944년 8월 9일
제4공화국 1946년 프랑스 헌법 1946 - 1958년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 식민지를 포함한 프랑스 연합 선언
  • 사회적 권리 선언
제5공화국 1958년 프랑스 헌법
현행 헌법		 1958년 - 현재
  • 이원집정부제 도입
  • 위헌법률심사제도
  • 동거정부의 출현

1958년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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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당시의 샤를 드 골

구조

프랑스 헌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

  • 전문과 제1조 -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프랑스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 보장, 비종교적 사회적 공화국 명시, 남녀평등 선언
  • 제1장 주권 - 프랑스의 국어, 국기, 국가, 국시 명시. 국민 주권에 의한 참정권과 선거, 정당 활동 정의
  • 제2장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선출 방법 등
  • 제3장 정부 - 프랑스 총리와 국무위원의 구성과 권한, 의무 등
  • 제4장 의회 - 프랑스 국회와 프랑스 상원의 구성, 역할 등
  •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행정 사이의 상호 견제, 전쟁 및 파병에 대한 국회의 승인, 계엄령 선포 권한 등. 국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음(이원집정제)
  • 제6장 조약과 협정 - 조약 비준의 효력과 절차, 국제사법위원회의 권위 인정 등
  • 제7장 헌법위원회 - 헌법평의회의 구성 및 권한
  • 제8장 사법권 - 판사와 검사가 모두 사법부 관할, 판사의 대표는 파기원 원장이, 검사의 대표는 검찰 총장이 일임.
  • 제9장 최고법원 - 최고 법원의 구성과 관할 정의
  • 제10장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 -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의 과실이나 범죄는 국참사원이 판단함.
  • 제11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 - 정부 입안의 심의 및 국회 발의
  • 제11장의2 시민권리보호관 - 공공기관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 침해 감찰
  • 제12장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권한
  • 제13장 누벨칼레도니 관련 경과규정 - 남태평양 해외 영토인 누벨칼레도니의 지방자치에 대한 경과규정
  •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 프랑스어권에 대한 제휴
  • 제15장 유럽연합 - 유럽 연합 가입과 유럽 의회의 선거와 입법 사항에 대한 심의 등. 프랑스 의회는 유럽 의회의 입법 안이 프랑스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 제16장 개정 - 헌법의 개정 절차 등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ractices

The French Constitution established a semi-presidential system of government, with two competing readings.[14] On one hand, the executive branch has both a President of the Republic and a Prime Minister, which is commonly seen in parliamentary systems with a symbolic President and a Prime Minister who directs the government.[14] This reading is supported by Articles 5 and 21 of the Constitution, which respectively states that the President is a Guardian of the State and of the Constitution, while the Prime Minister has the power to decide on Government’s actions and policies.[14]

On the other hand, the Parliament is very weak for a parliamentary system.[14] Parliament has a limited legislative competence: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lists domains exclusive to Parliamentary legislation, but the remaining domains are left to the Executive's regulations.[14] The President also has the crucial powers to call a referendum and to dissolve the National Assembly.[14] While Parliament may make a vote of no confidence on the government, since 1962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supported the Government.[14]

Charles de Gaulle, the first President of the Fifth Republic, was instrumental in the adoption of the new constitution, as he was called back from retirement and narrowly avoided a coup resulting from the Algerian War.[15][14] De Gaulle always supported the second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favor of a powerful President.[14] The first socialist President François Mitterrand, elected in 1981, also supported this interpretation.[14]

Beginning in 1986, elections have from time to time resulted in Parliaments with a majority that did not support the President.[14] Such periods as known in France as cohabitation, where a President appoints a Prime Minister from the new parliamentary majority.[14] During cohabitation, besides powers reserved to the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16] all other government powers would be exercised by the Prime Minister.[14] In 2000,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by shortening the President's term of office from seven years to five, coinciding with the term of Parliament.[14] The amendment means the Presidential election would take place around the Parliamentary election, making it more likely to have winners who agree with one another and make cohabitation less likely.[14]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Parliament, the selection of the Government, the powers of each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m.[14] It ensures judicial authority and creates a High Court (a never-as-yet-convened court for trying the Government),[17] a Constitutional Council (an innovation of the Fifth Republic),[14] and a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reaties and the EU

It enables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18] and those associated with the European Union. It is unclear whether the wording, especially the reserves of reciprocity, is compatible with European Union law.

Amendment

The Constitution also sets out methods for its own amendment: a referendum (article 11) or a Parliamentary process with Presidential consent. The normal procedur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s that the amendment must be adopted in identical terms by both houses of Parliament and then must be adopted by a simple majority in a referendum or by a three-fifths supermajority of the French Congress, a joint session of both houses of Parliament (article 89).

Principles

Prior to 1971, though execu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decisions had to compl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jurisprudence derived from law and the practice of law in general), there were no such restrictions on legislation. It was assumed that unelected judges and other appointees should not be able to overrule laws voted for by the directly elected French parliament.

"Constitutional block"

In 1971, a landmark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ncil (71-44DC[19]) cited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and its references to the principles lai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as a reason for rejecting a law that, according to the council, violated one of these principles.[15] Although considered a juridical coup d’état at the time, the decision formed basis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today.[15]

Since then, it is assumed that the "constitutional block" includes not only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other texts referred to in its preamble:

Since then, the possibility of sending laws before the council has been extended. In practice, the political opposition sends all controversial laws before it.

Principles of the Republic

In the Constitution, are written the principles of the French Republic:[20]

  • Social welfare, which means that everybody must be able to access free public services and be helped when needed.
  • Laïcité, which means that the churches are separated from the State and the freedom of religion is protected.
  • Democracy, which means that the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are elected by the people.
  • Indivisibility, which means that the French people are united in a single sovereign country with one language, the French language, and all people are equal.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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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in Article 89, has an amending formula. First, a constitutional bill must be approved by both houses of Parliament. Then, the bill must either be approved by the Congress, a special joint session of both houses, or submitted to a referendum.

In 1962, Charles de Gaulle proposed that the President be elected by direct suffrage.[14] He bypassed the amendment procedure by directly send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referendum (article 11). The Art. 11 procedure was envisioned as a procedure for proposing legislation, including changing the organization of constitutional institutions.[14] The 1962 referendum was approved by 62% of the vote but only 46% of registered voters.[15][14] The amendment permitted the establishment of a popularly-elected presidency, which would otherwise have been vetoed by the Parliament.[21]

The referendum was highly controversial at the time, but the Constitutional Council ruled that it can only review legislative acts for unconstitutionality, not executive acts; since the referendum was proposed by the executive, it was unreviewable.[15] Since a referendum expressed the will of the sovereign people, the Council ruled that the amendment had been adopted.[22] Some scholars had regarded the amendment as a post hoc manifestation of the constituent power, which is the inherent power of the people to bypass an existing constitution to adopt a new constitution.[15]

Article 11 was used for constitutional changes for the second and final time in 1969, but the "No" prevailed, causing Charles de Gaulle to resign from the presidency.[21]

On 21 July 2008, Parliament passed constitutional reforms championed by President Nicolas Sarkozy by a margin of two votes. The changes, when finalized, introduced a consecutive two-term limit for the presidency, gave Parliament a veto over some presidential appointments, ended government control over Parliament's committee system, allowed Parliament to set its own agenda, allowed the president to address Parliament in-session and ended the president's right of collective pardon. (See French constitutional law of 23 July 2008).[23]

See also

Notes and references

  1. ↑ 가 나 다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공법학연구》, 2011, vol.12, no.1, pp. 199-229 (31 pages) doi 10.31779/plj.12.1.201102.008
  2. ↑ 가 나 프랑스 헌법, 세계법제정보센터
  3. ↑ 임승휘, 〈프랑스 절대왕정의 제도와 '1661년 혁명' : 국왕참사회의 구성과 위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프랑스사연구》. 제17호 (2007년 8월), pp.65-90
  4. ↑ 《프랑스 헌법상 권력 구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년. 발간등록번호: 33-9750040-000273-01
  5. ↑ 프랑스 시민혁명과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 ↑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 1 (1789), 국가인권위원회
  7. ↑ 양희영, 〈콩도르세 대 산악파 -1793년 헌법 논쟁과 공포정치의 기원-〉, 《서양사론》, 한국서양사학회, 2012, vol., no.114, pp. 203-227 (25 pages)
  8. ↑ 1848∼1849년 혁명과 노동자계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9. ↑ 제헌헌법부터 ‘性차별’ 금지… 女權, 거창한 이슈 아닌 상식, 문화일보, 2021년 05월 27일
  10. ↑ 권윤경, 〈해방노예의 보통선거권-프랑스 제2공화국 시기 서인도제도 식민지의 선거, 1848-1851-〉, 《서양사론》, 2019, vol., no.141, pp. 10-45 (36 pages)
  11. ↑ 다니엘 리비에르, 최갑수 역, 《프랑스의 역사》, 까치, 2013년, ISBN 978-89-729-1101-2, 331쪽
  12. ↑ Palmer, Robert Roswell (2013년 9월 20일). 《A history of Europe in the modern world》. Colton, Joel, Kramer, Lloyd S. 11판. New York, NY. ISBN 978-0076632855. OCLC 882719311. 
  13. ↑ 한동훈, 《프랑스 헌법상 권력구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년, 발간번호 33-9750040-000273-01
  14.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Bell, John; Boyron, Sophie; Whittaker, Simon (2008년 3월 27일). 《Principles of French Law》.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acprof:oso/9780199541393.001.0001. ISBN 978-0-19-954139-3. 
  15. ↑ 가 나 다 라 마 바 Jackson, Vicki C. (2014).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Tushnet, Mark V., 1945- Thi판. St. Paul, MN. ISBN 978-1-59941-594-9. OCLC 887207632. 
  16. ↑ See e.g. articles 5, 12, 19, and 64, on the rol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the right to dissolve the National Assembly, the personal powers of the President, and the power to appoint three members of the Conseil constitutionnel, among whom is its president.
  17. ↑ see article 68 of the constitution
  18. ↑ International treaties enter into domestic legal system by law which, according to the French Constitution (Article 55), has above-the-primary rank: Buonomo, Giampiero (2004). “Incompatibilità tra parlamento italiano ed europeo: le "contraddizioni" costituzionali e i paletti ai consiglieri regionali”. 《Diritto&Giustizia Edizione Online》.   - Questia 경유 (구독 필요)
  19. ↑ (프랑스어) Decision nr. 71-44 DC, granting constitutional authority to the preambles of 1789 and 1946
  20. ↑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le-bloc-de-constitutionnalite/texte-integral-de-la-constitution-du-4-octobre-1958-en-vigueur | website = Conseil Constitutionnelle
  21. ↑ 가 나 Dieter Nohlen & Philip Stöver (2010) Elections in Europe: A data handbook, p674 ISBN 978-3-8329-5609-7
  22. ↑ See C. cons. 6 Nov. 1962, E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Rec. 27.
  23. ↑ “France backs constitution reform”. 《BBC News》. 2008년 7월 21일. 2009년 9월 4일에 확인함. 

Further reading

  • “Constitution”.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프랑스어): 9151–9173. 1958년 10월 5일. 2012년 5월 14일에 확인함. 
  • Ghevontian, Richard (1979). 《L'élaboration de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Th. Etat). Aix-en-Provence. 
  • Jamot, Didier (2019). 《Annuaire d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ayant fait l'objet d'une loi d'autorisation sous la Ve République》. Logiques juridiques (프랑스어). Paris: L'Harmattan. ISBN 978-2-3431-6237-9. 
  • Oliva, Éric; Sandrine Giummarra (2011). 《Droit constitutionnel》. Aide-mémoire (프랑스어) 7판. Paris: Sirey. ISBN 978-2-247-10965-4. 
  • Frédéric Monera, L'idée de République et la jurisprud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 Paris : L.G.D.J., 2004 [1]-[2].
  • Martin A. Rogoff, "French Constitu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 – Durham, North Carolina: Carolina Academic Press, 2010.[3]

External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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