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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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만 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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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빈곤층]]
* [[노동 빈곤층]]
* [[일용직]]
* [[일용직]]
* [[생활임금]]
* [[생활임금]]

2018년 8월 6일 (월) 17:29 판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1]에 의해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도입 배경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存續)하고 가족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부양(扶養)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生存賃金; 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법률제정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産業調停仲裁法; 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固定勞動基準法; 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국가별 최저임금

노르웨이 최저임금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22,000원[2]

덴마크 최저임금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27000크로네[3] 덴마크 교통연구원 기준, 2만7,000크로네=520만원

호주의 최저임금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6년 17.29 달러[4] 16.88 호주 달러=15,323.44원

프랑스의 최저임금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12.09달러[5] 12.09 달러=13,014원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6년 15.25뉴질랜드달러[6] 15.25뉴질랜드달러=12,054.52원

독일의 최저임금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독일의 최저임금입니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8.5유로[7] 12,250원

영국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파운드=1,750.17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6.70파운드[8] 6.50파운드 = 11,381원

캐나다의 최저임금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에 Ontario주는 11달러, B.C.주는 10.25달러였다. 아래는 캐나다 주들의 최저임금 평균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6월 1일 10.67달러 10.67 캐나다 달러 (2015년 8월 6일)=9449원

일본의 최저임금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갱신되며, 갱신된 최저임금은 고시된 연도의 약 10월 경부터 적용된다. 적용되는 날짜 또한,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1년 10월~2012년 9월 737엔[9] 도쿄 837엔
전국평균 737엔[9]
2012년 10월~2013년 9월 749엔[9] 도쿄 850엔
전국평균 749엔[9]
2013년 10월~2014년 9월 764엔[9] 도쿄 869엔
전국평균 764엔[9]
2014년 10월~2015년 9월 780엔[9] 도쿄 888엔
전국평균 780엔[9]
2015년 10월~2016년 9월 798엔[9] 도쿄 907엔
전국평균 798엔[9]
2016년 10월~ 823엔[9] 도쿄 932엔
전국평균 823엔[9]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2018년 1월 기준, 1달러=1,070.5원이다.

연방 최저임금보다 주 최저임금이 높은 주는 23개 주이다. 예를들어 뉴욕 주의 최저임금은 15달러로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연방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주가 6개 주, 보다 낮은 주가 5개 주이다.[출처 필요]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09년~ 7.25달러 (팁 2.13달러 비포함)[10] 뉴욕 주 9달러[11]=약 1만388원(2009년~2015년 11월 10일)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 (팁 2.13달러) =7,975원 (팁 2,463원)
2015년 11월 10일~ 뉴욕 주 15달러[12]=약 1만7천311원(2015년 11월 10일~)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13]

  • 월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209시간
  • 월급(주44시간제) = 최저임금 × 226시간
  • 주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1988 (1군)462.5원
(2군)487.5원 		(1군)3700원
(2군)3900원 		(1군)111000원
(2군)117000원 		제조업
(10인이상)
1989 600원 4800원 144000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1990 690원
1991 820원
1992 925원
1993 1,005원
1994.1~1994.8 1,085원
1994.9~1995.8 1,170원
1995.9~1996.8 1,275원
1996.9~1997.8 1,400원
1997.9~1998.8 1,485원 11,880원(8시간)
1998.9~1999.8 1,525원 12,200원(8시간)
1999.9~2000.8 1,600원 12,800원(8시간)
2000.9~2001.8 1,865원 14,920원(8시간)
2001.9~2002.8 2,100원 16,800원(8시간)
2002.9~2003.8 2,275원[14] 18,200원(8시간) 전산업
(모든 사업장)
2003.9~2004.8 2,510원[15] 20,080원(8시간)
2004.9~2005.8 2,840원 22,720원(8시간)
2005.9~2006.12 3,100원 24,800원(8시간)
2007 3,480원[16] 27,840원(8시간) 727,320원(40시간 근무제)
786,480원(44시간 근무제)
2008 3,770원[17] 30,160원(8시간) 150,800원(주40시간)
165,880원(주44시간) 		787,930원(40시간 근무제)
852,020원(44시간 근무제)
2009 4,000원 32,000원(8시간) 160,000원(주40시간)
176,000원(주44시간) 		836,000원(주40시간제)
904,000원(주44시간제)
2010 4,110원 32,880원(8시간) 164,400원(주40시간)
180,840원(주44시간) 		858,990원(주40시간제)
928,860원(주44시간제)
2011 4,320원 34,560원(8시간) 172,800원(주40시간)
190,080원(주44시간) 		902,880원(주40시간제)
976,320원(주44시간제)
2012 4,580원[18] 36,640원(8시간) 183,200원(주40시간)
201,520원(주44시간) 		957,220원(주40시간제)
1,035,080원(주44시간제)
2013 4,860원[19] 38,880원(8시간) 194,400원(주40시간)
213,840원(주44시간) 		1,015,740원(주40시간제)
1,098,360원(주44시간제)
2014 5,210원[20] 41,680원(8시간) 208,400원(주40시간)
229,240원(주44시간) 		1,088,890원(주40시간제)
1,177,460원(주44시간제)
2015 5,580원[21] 44,640원(8시간) 1,166,220원(주40시간제)
1,261,080원(주44시간제)
2016 6,030원[22] 48,240원(8시간) 1,260,270원(주40시간제)
1,362,780원(주44시간제)
2017 6,470원[23] 51,760원(8시간) 1,352,230원(주40시간제)
1,462,220원(주44시간제)
2018 7,530원 60,240원(8시간) 1,573,770원(주40시간제)
1,701,780원(주44시간제)
2019 8,350원[24] 66,800원(8시간) 1,745,150원(주40시간제)
1,887,100원(주44시간제)

중화인민공화국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위안=181.66원이다. 지역마다 임금의 차이가 있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성 등의 최저임금이 높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14위안[25] 1,560위안[26] 14위안=2,520원
2015년 18.7위안(베이징) 16위안(전국 평균) 1,720위안[27] 18.7위안=3397원

러시아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 루블 = 17.32원[2018.05.11] 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4년 5,205 루블[28]
2016년 6,204 루블[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 북한 원= 1.33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06년 68.1달러
2007년 52.5달러 71.0달러
2008년 55.125달러 74.1달러
2009년 57.881달러 80.3달러
2010년 60.775달러 93.7달러
2011년 63.814달러 109.3달러
2012년 67.005달러[30] 128.3달러[31] 128.3달러=(약 14만3000원), 개성공단 근로자

멕시코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 멕시코 페소 = 67.33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62.33 페소[32] 62.33페소

62.33페소/8시간

2013년 64.76 페소[33] 64.76 페소

64.76페소/8시간

2014년 67.29 pesos[34] 67.29 페소

67.29페소/8시간

베트남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기준, 1동= 0.05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105만동[35] 공공부문 근로자
2013년 197만동[36]
2014년 227.5만동[37] 116,678원/30일/8시간= 시급486.15원

케냐의 최저임금

2016년 1월 8일 기준, 1 케냐 실링 = 11.71원 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100실링[38]

같이 보기

참조

  1. ↑ [선생님이 만드는 경제교실] 가격통제의 경제학
  2. ↑ 부모 경제력이 왜 대학 진학에 걸림돌이 돼야 하죠?
  3. ↑ 어두운 터널 밖 햇빛 세상을 꿈꾼다
  4. ↑ 美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호주는 16.88달러 최고
  5. ↑ 美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호주는 16.88달러 최고
  6. ↑ [1]뉴질랜드 총리, 국회의원 봉급 인상 반대
  7. ↑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봄바람
  8. ↑ “최저임금 올린 영국선…“고용 안줄고 일자리 증가””. 2015년 6월 26일. 2018년 4월 10일에 확인함. 
  9.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地域別最低賃金の全国一覧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n"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10. ↑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을 주는 한국인 시장
  11. ↑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미국 뉴욕주 "전체 근로자 최저시급 15달러" 공식화
  12. ↑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미국 뉴욕주 "전체 근로자 최저시급 15달러" 공식화
  13. ↑ 금년도 최저임금(안) 2,275원으로 심의.의결
  14. ↑ 금년도 최저임금(안) 2,275원으로 심의.의결
  15. ↑ 최저임금 13% 인상, 시급 2,840원
  16. ↑ 내년 최저임금 12.3% 올라 시간당 3480원, 《노동부》, 2006년 6월 29일 작성, 2011년 4월 6일 확인.
  17. ↑ 내년 최저임금 8.3% 인상된 시간급 3,770원
  18. ↑ 정진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 양대노총 '무효' 주장, 《머니투데이》. 2011년 7월 13일 작성, 2011년 7월 13일 확인.
  19.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20.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에 노동계와 재계반발, 한국일보, 2013-08-02, 2013년 10월 10일 확인.
  21. ↑ [종합]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7.1%↑, 뉴시스, 2014-06-27, 2014년 6월 27일 확인.
  22. ↑ 최저임금 6030원 확정, 하루 8시간 근무 시 4만8240원..한달 일하면?, 파이낸셜뉴스, 2015-08-05, 2015년 12월 14일 확인.
  23. ↑ 최저임금 6030원 확정, 하루 8시간 근무 시 4만8240원..한달 일하면?, 파이낸셜뉴스, 2015-08-05, 2015년 12월 14일 확인.
  24. ↑ 고용노동부장관 (2018년 8월 3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80-63호(2019년 적용 최저임금)” (PDF). 《대한민국 전자관보》. 관보 제19311호. 30쪽. 2018년 8월 4일에 확인함. 
  25. ↑ ‘베이징, 새해 최저임금 23만원으로 인상
  26. ↑ 중국 최저임금 5년 새 2배… 한국기업 인건비 압박
  27. ↑ 중국 11개 지역 ‘2015년 최저임금기준’ 발표
  28. ↑ 러시아, 2014년 1월부터 최저임금 6.7% 인상
  29. ↑ 세계 주요국에 최저임금 인상 바람…러시아도 20% 올려
  30. ↑ [박앵커의 뉴스 콕콕]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은?
  31. ↑ 개성공단 北근로자 月평균임금 128달러
  32. ↑ 멕시코, 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 4.2% 결정
  33. ↑ NUEVOS SALARIOS MÍNIMOS 2013, POR ÁREA GEOGRÁFICA GENERALES Y PROFESIONALES
  34. ↑ NUEVOS SALARIOS MÍNIMOS 2014, POR ÁREA GEOGRÁFICA GENERALES Y PROFESIONALES
  35. ↑ 베트남 공공부문 최저임금 26.5% 인상
  36. ↑ 베트남 2014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37. ↑ 베트남 2014년 지역별 최저임금 공포
  38. ↑ [2]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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