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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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 Geneva Human Rights and Alliance of Civilizations Room.jpg
조직형태 기구
수장 의장 Joaquín Alexander Maza Martelli
지위 활동중
설립 2006년 6월 19일
본부위치 스위스의 기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이다.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를 개편, 발전시켜 2006년 6월 새로 설립되었다.

역사[편집]

2006년 3월 15일 총회에서 찬성 170, 반대 4 (미국, 마셜 제도, 팔라우, 이스라엘), 기권 3(벨로루시, 이란, 베네수엘라)의 압도적 지지로 《인권 이사회》 설립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결의안에 규정된 것보다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고 결의안 통과 후, 다른 회원국과 협력하여 이사회 증진에 포함될 것을 희망했다.

2006년 5월 9일 총회에서 총 191개 회원국의 무기명 투표에서 인권 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이 선출되었다(# 이사국 참조). 《인권위원회》는 2006년 6월 16일까지 그 활동을 정리하고, 《인권이사회》로 그 기능이 넘어갔다.

2006년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 본부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조직 체계[편집]

이전에 설치되었던 인권위원회는 매년 1회 6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임시 기관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인권 이사회는 연 3회(10주간 이상)의 정례 모임 외, 이사국 3분의 1의 요청에 의한 긴급 모임(특별 회기)도 열리는 상설 이사회이다. 또한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 이사회》의 하부에 위치하는 독립 기능 위원회였지만, 인권 이사회는 총회의 직접적인 하부 기구(보조 기구)로 승격했다.

《인권 위원회》는 53개국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인권 이사회》는 47의 ‘이사국’으로 구성되었다. 인권 이사회의 이사는 지역 마다 배분되어 아프리카에 13, 아시아에 13, 동유럽에 6, 남미 - 카리브해에 8, 서유럽과 그 외의 그룹에 7을 나누어 합계 47개로 구성된다. 이사국은 총회의 비밀 투표로 전 가맹국의 절대 과반수(96표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고, 의석수에 따라 상위의 득표를 얻은 나라가 선출된다. 임기는 3년으로 3선 연임은 불가능하다.

《인권 위원회》는 위원이 되는 나라의 자격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다르푸르 분쟁 와중에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는 수단이 의장국이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인권 이사회》에서는 우선 그 점을 수정하여 이사가 되는 나라는 〈최고 수준〉(the highest standards)의 인권 상황이 요구되도록 했다. 이사국에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있었을 경우, 총회에서 투표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이사국 자격이 박탈된다.

2006년 5월 9일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총 191 회원국 중 47개의 인권 이사회 이사국이 선출되었다. 이사국은 5 개 지역 그룹별로 총회의 절대 다수(96개국)의 득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3년이며, 매년 3분의 1이 다시 선출된다. 2006년 처음 선거에서 임기 1년의 국가와 임기 2년의 국가를 각각 3분의 1씩 제비로 결정하였다. 이사국으로 선출된 국가와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 그룹 (상수 13개국)
가나(183표), 잠비아(182표), 세네갈(181표), 남아프리카 공화국(179표), 모리셔스(178표), 모로코(178 표),말리(178표) ,가봉(175표), 지부티(172표), 카메룬(171표), 튀니지(171표), 나이지리아(169표), 알제리(168표)
  • 아시아 그룹 (상수 13개국)
인도(173표), 인도네시아(165표), 방글라데시(160표), 일본(158표), 말레이시아(158표), 파키스탄(149표), 대한민국(148표), 중국(146표), 요르단(137표), 필리핀(136표), 바레인(134표), 사우디아라비아(126표), 스리랑카(123표)
  • 동유럽 그룹 (상수 6개국)
러시아(137 표),폴란드(108 표), 체코(105표), 우크라이나(109표, 제 2차 투표), 아제르바이잔(103표, 제 2차 투표), 루마니아(98회 제 3차 투표)
  • 남미 - 카리브해 그룹 (상수 8개국)
브라질(165표), 아르헨티나(158표), 멕시코(154표), 페루(145표), 과테말라(142표), 우루과이(141표), 쿠바( 135표), 에콰도르(128표)
  • 서유럽 기타 그룹 (상수 7개국)
독일(154표), 프랑스(150표), 영국(148표), 스위스(140표), 네덜란드(137표), 핀란드(133표), 캐나다(130표)

국내 인권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국제 사회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는 중국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이사국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P5)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만 〈인권 이사회 설립 결의안〉에 반대하여 이사국에 출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회에 협력은 표명했다).

활동 내역[편집]

2006년 6월 19일, 인권이사회의 첫 회의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 본부에서 개막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인권 분야에서의 유엔의 활동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또한 사무총장은 "설립 5년의 검토 기간 동안 주요 기관으로 격상되는 만큼 성과를 보여 달라"고 연설했다.

2008년 5월 14일,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민국[편집]

2010년 5월 17일 대한민국의 인권을 조사하기 위해 5월 6일 내한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프랑크 라 뤼”는 “한국은 1987년 이래 빛나는 인권 신장을 이룩했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인권, 특히 의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8개 분야에 걸친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그를 감시한 정황이 드러났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임지선 기자 (2010년 5월 28일). “2006.2007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한겨레21. 제812호 

참고 문헌[편집]

  • 조시현, 유엔 인권 이사회의 특별 절차 활용의 의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