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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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National Defense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전신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한기호
간사 김병주
간사 성일종

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 영어: National Defense Committee)는 국방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79호, 1951.03.15 일부개정] 제16조[1]

소관 업무[편집]

  • 국방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로 국방위원회로 분리.

직무[편집]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육해공군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17 17 10 6 1
위원장 민홍철 - 경남 김해시 갑
간사 기동민 - 서울 성북구 을 성일종 - 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
이상직 - 전북 전주시 을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법률안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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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1.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4. 국방위원회 20인
  2.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21-07-26 기준 명단
  3.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방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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