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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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약칭 교문위(敎文委)는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편집]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개편
  • 1963년 11월 26일: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 1990년 6월 29일: 문교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 1991년 5월 31일: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 1993년 3월 6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교육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
  • 2018년 7월 17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직무[편집]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9 29 13 11 3 2
위원장 박주현 (1963년) 비례대표
간사 손혜원 서울 마포구 을 박인숙 서울 송파구 갑 김수민 (1986년) 비례대표 최경환 광주 북구 을
위원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소위원장
소위원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9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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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편집]

기본법 관련 법률[편집]

유아교육 관련 법률[편집]

초·중등교육 관련 법률[편집]

학생건강안전 관련 법률[편집]

학교시설 관련 법률[편집]

과학영재교육 관련 법률[편집]

특수교육 관련 법률[편집]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편집]

고등교육 관련 법률[편집]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률[편집]

학술 관련 법률[편집]

교원 관련 법률[편집]

사립학교 관련 법률[편집]

국제교육협력 관련 법률[편집]

인력양성 관련 법률[편집]

문화체육관광부[편집]

문화예술 관련 법률[편집]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률[편집]

미디어 관련 법률[편집]

관광 관련 법률[편집]

체육 관련 법률[편집]

사행산업 관련 법률[편집]

문화재 관련 법률[편집]

각주[편집]

  1.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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