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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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도시의 분포를 알 수있다.
호주 퍼스시의 교외지역인 소렌토.
홍콩의 야경. 난개발 중에서도 자연 보존과 도시의 심미화가 슬럼화, 도시 재개발, 초고층화, 교외화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이다.
호주캔버라 시.
1868년의 스웨덴 스톡홀름 전경.
1758년의 오스트리아 전경.

도시 계획(都市計劃, 영어: urban planning)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며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또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1]

역사[편집]

도시의 각종 기능에 대한 배치를 고려한 도시 계획의 작성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우르, 우르크와 같은 고대 도시에서 이미 잘 정비된 도로와 수로를 확인할 수 있다. 당나라장안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수도 설립의 모형이 되어 신라경주, 일본 헤이안 시대헤이안쿄 등이 이를 본딴 계획 도시로 설립되었다. 조선한성 역시 기능을 고려한 도시 구획이 정비된 계획도시였다.

계획 도시[편집]

미국워싱턴 D.C., 필라델피아, 호주캔버라, 브라질브라질리아, 스페인바르셀로나 등은 설립전부터 계획되어 개발된 계획 도시이다. 필라델피아와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이들 도시는 각 국가들의 수도이다. 송도신도시, 창원시, 세종시, 과천시, 안산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계획 도시들이다.

대한민국에서 법률상 정의[편집]

도시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2]

도시기본계획[편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3]

도시관리계획[편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편집]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입법행위설, 행정행위설, 복수성설, 독자성설이 존재한다. 판레는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4]

도시 계획의 형태[편집]

도시의 평면 형태 (가로망)[편집]

  • 직교형 - 대전, 익산
  • 방사형 - 진해
  • 직교방사형 - 창원, 안산 등 많은 공업도시가 이런 형태를 띄며 미관과 개발차원에서 효율적이다.
  • 불규칙형
  • 혼합형 - 서울 등 유적과 구시가지, 신시가지, 계획 택지가 혼합된 형태로 많은 대도시가 이에 속한다.

도시의 입면 형태[편집]

도시의 입면 형태는 건물의 높이와 그의 밀도로 구분한다. 중심지인 도심은 건물의 집중화와 과밀화,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집약적인 형태를 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도심이나 주변부나 거의 모든 지역이 이런 형태를 띄는데, 그 예는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과도한 인구밀도와 난개발·특유의 건축문화에서 비롯되었다.

  • 도심
  • 부도심

도시 계획의 양상[편집]

영국바스 시의 로열 크레센트,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가 18세기에 발전·개발된 도시이다. 미적 가치를 중시한 도시 계획으로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의 이익을 얻고있다.
프랑스의 성곽도시 카르카손, 은 과거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높았다.
아이티의 슬럼, 쓰레기를 이용하여 집을 짓고 길을 내고있다.
브라질에 위치한 리오 데 자네이루의 슬럼, 빠벨라. 슬럼 지역이었으나 주민의 정치적인 운동과 정부차원의 개발로 인하여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뉴욕센트럴 파크. 계획된 대규모 공원으로 세계의 마천루들 한가운데에 위치해있다.

미적 도시 계획[편집]

많은 선진국가들은 시각적인 환경이나 사인, 간판들에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들을 아름답게 개발·보존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을 얻고있다. 이는 지역색, 유적·환경 보존을 높여 관광 자원이 되거나, 그 자체가 나라의 문화로 형성되기도 한다.

방어[편집]

고대시대와 중세시대에는 도시가 방어의 목적으로, 혹은 도시를 위해 방어적인 형태로 계획한것이 많다. 성곽과 그 분리된 지역은 도시를 형성하고 외적에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왔다.

슬럼[편집]

주석[편집]

  1. 서울시 도시계획소개 (unknown). 2014년 3월 11일에 확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2009년 12월 29일). 2010년 6월 30일에 확인.
  3. 대판 2007.4.12, 2005두1893
  4. 대판 1982.3.9. 80누105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