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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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은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법적으로 지정함 녹지대로서,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모습이 녹지 그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그린벨트(Greenbelt)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의 그린벨트[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계속된 개발로 성장하는 서울의 무제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처음 시행되었다.

수도권부산 등지의 일부 대도시권 근교 일대에 설정되어 있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개발제한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1]

주석[편집]

  1. 그린벨트, 《글로벌 세계 대백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