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학자): 두 판 사이의 차이

조국; 曺國
	; 조국 민정수석 (2017년 5월)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임기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전임	조대환
후임	김조원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낙연
장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신상정보
출생일	1965년 4월 6일(59세)
출생지	대한민국 부산 서구 동대신동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LLM;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JSD
경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기관	대통령비서실
본관	창녕(昌寧)
배우자	정경심
자녀	1남 1녀
종교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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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6일 (금) 15:07 판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지냈다.^[1]^[2]

생애

1965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1982년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였다. 당시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인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서울대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LLM 및 SJD 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서 1990년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당시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과 박노해 시인이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 년간 수감됐고,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되었다.^[3] 은수미 전 의원도 대학교 동기로 당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한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였다. 훗날 조국 교수는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말한 바 있다.^[4]

2000년에는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에 재직하였다.^[3]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5] 2009년 이후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6]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계 활동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7] 이후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 한번 거절하였다.^[8]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9]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다.^[10]

학력^[11]

1976년 구덕국민학교 졸업
1979년 대신중학교 졸업
1982년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학사 졸업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1995년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LL.M. 취득
1997년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J.S.D. 취득

경력

교수

1992년 3월 1일 ~ 1994년 10월 12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1999년 3월 1일 ~ 2000년 4월 30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2000년 3월 1일 ~ 2001년 12월 30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2001년 12월 31일 ~ 2004년 3월 3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4년 6월 16일 ~ 2005년 6월 15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부학장
2004년 4월 1일 ~ 2009년 3월 3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정년보장)
2007년 9월 1일 ~ 2008년 10월 31일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2009년 4월 1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문학자

1998년 4월 25일 ~ 6월 19일 (Trinity Term)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Centre for Socio-Legal Studies
1998년 2월 1일 ~ 7월 31일 (Spring Term) 영국 리즈 대학교 Criminal Justice Studies
2005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 Yenching Institute

시민사회운동가

2000년 3월-2002년 3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2년 4월-2005년 2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2007년 3월-2009년 2월: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7년 12월-현재: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이사

정부 요인

2007년 12월-201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17년 5월 11일- :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비판과 논란

이야깃거리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새누리당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국이 속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유명인이 많이 배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12]
2007년 경향신문은 조국을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분류했다.^[13]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4]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15]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인권 위원장에게 향후 인권 보호에 대한 기준을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부탁하였다.^[16]

저서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1년 3월 1일. ISBN 8989355109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년 8월 30일. ISBN 8970132791
《성매매》. 사람생각. 2004년 2월 1일. ISBN 898868639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년 3월 20일. ISBN 8910512873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관악사. 2006년. ISBN 8991280501
《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2008년 3월 24일. ISBN 9788978891721
《보노보 찬가(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생각의나무. 2009년 5월 11일. ISBN 9788984989498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1세기북스. 2011년 1월 3일. ISBN 9788950927929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다산북스. 2014년 6월 15일. ISBN 9791130602882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2014년 12월 25일. ISBN 9791130326641

역서

《실천법학입문》. 학민사. 1991년 10월 1일. ISBN 8971930330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년 3월 29일. ISBN 9788992803175

공저

《진보집권플랜》. 오마이북, 2010년 11월 5일. ISBN 9788996430520
《불량 사회와 그 적들(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알렙. 2011년 4월 25일. ISBN 9788996517122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상상너머. 2011년 11월 17일. ISBN 9788996632047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ISBN 9788949942568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경인문화사. 2017년. ISBN 9788949942742

각주

↑ 조국 “송민순, 전직 장관이 중요 문건 마음대로 공개하는 이유는..”. 서울신문. 2017년 4월 21일.
↑ 전종선. 조국 “안철수 ‘MB 아바타’·‘갑철수’ 정치적으로 최악의 질문”. 서울경제. 2017년 4월 24일.
↑ ^가 ^나 양정대 기자 (2002년 1월 7일). “진보법학자 조국 교수, 서울대 강단에”. 한국일보. 2012년 1월 16일에 확인함.
↑ [1]
↑ 손봉석 기자 (2007년 12월 23일). “유남영·황덕남· 조국 인권위원 임명”. 경향신문. 2012년 1월 16일에 확인함.
↑ 김종민 기자 (2009년 5월 7일).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출범”. 뉴시스. 2012년 1월 16일에 확인함.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32414161928967&outlink=1
↑ http://news.donga.com/3/all/20120118/43391152/2
↑ http://news.donga.com/3/all/20131128/59206943/2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교수진 소개”. 2019년 7월 24일에 확인함.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1010000630&md=20120317063019_AT
↑ 장관순·손제민.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1－2. 지금,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경향신문. 2007년 4월 24일.
↑ http://finance.daum.net/news/news_content.daum?docid=MD20150628171008128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3180.html
↑ http://news1.kr/articles/?3417024

외부 링크

조국에 대한 비판과 논란
조국 - 트위터
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자긍심을 회복시킬 후보는 문재인". 문재인 공식 채널. 2017년 4월 26일.

전임
조대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7년 5월 11일 ~

후임
(현직)

[1] 조국 “송민순, 전직 장관이 중요 문건 마음대로 공개하는 이유는..”. 서울신문. 2017년 4월 21일.

[2] 전종선. 조국 “안철수 ‘MB 아바타’·‘갑철수’ 정치적으로 최악의 질문”. 서울경제. 2017년 4월 24일.

[career-3] 가 ^나 양정대 기자 (2002년 1월 7일). “진보법학자 조국 교수, 서울대 강단에”. 한국일보. 2012년 1월 16일에 확인함.

[4] [1]

[5] 손봉석 기자 (2007년 12월 23일). “유남영·황덕남· 조국 인권위원 임명”. 경향신문. 2012년 1월 16일에 확인함.

[6] 김종민 기자 (2009년 5월 7일). “대법원, 2기 양형위원회 출범”. 뉴시스. 2012년 1월 16일에 확인함.

[7] 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32414161928967&outlink=1

[8] ttp://news.donga.com/3/all/20120118/43391152/2

[9] ttp://news.donga.com/3/all/20131128/59206943/2

[1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11] “교수진 소개”. 2019년 7월 24일에 확인함.

[12] 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1010000630&md=20120317063019_AT

[13] 장관순·손제민.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1－2. 지금,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경향신문. 2007년 4월 24일.

[14] ttp://finance.daum.net/news/news_content.daum?docid=MD20150628171008128

[15] 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3180.html

[16] ttp://news1.kr/articles/?341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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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청와대 민정수석]]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15404 조국 “송민순, 전직 장관이 중요 문건 마음대로 공개하는 이유는..”]. 서울신문. 2017년 4월 21일.</ref><ref>전종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020426 조국 “안철수 ‘MB 아바타’·‘갑철수’ 정치적으로 최악의 질문”]. 서울경제. 2017년 4월 24일.</ref>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청와대 민정수석]]을지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15404 조국 “송민순, 전직 장관이 중요 문건 마음대로 공개하는 이유는..”]. 서울신문. 2017년 4월 21일.</ref><ref>전종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020426 조국 “안철수 ‘MB 아바타’·‘갑철수’ 정치적으로 최악의 질문”]. 서울경제. 2017년 4월 24일.</ref>
 == 생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