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제331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第331條 (株主의 責任) 株主의 責任은 그가 가진 株式의 引受價額을 限度로 한다.
-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1]
참고 문헌[편집]
- ↑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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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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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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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상업사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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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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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상업장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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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상업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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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영업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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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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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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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상호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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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익명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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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의2 합자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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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대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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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중개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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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위탁매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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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운송주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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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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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공중접객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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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창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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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금융리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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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가맹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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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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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합명회사 |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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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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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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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사원의 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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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회사의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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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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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합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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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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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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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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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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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회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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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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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조직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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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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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주식회사 |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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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주식 | | 제1관 주식과 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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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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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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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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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회사의 기관 | | 제1관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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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이사와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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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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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신주의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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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정관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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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자본금의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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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회사의 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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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사채 | | 제1관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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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사채권자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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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전환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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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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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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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절 합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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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절 회사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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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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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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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유한회사 |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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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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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회사의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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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정관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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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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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해산과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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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외국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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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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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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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손해보험 | | 제1절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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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화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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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운송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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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해상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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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책임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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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자동차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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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인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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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해상기업 | | 제1절 선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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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선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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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선박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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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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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선박담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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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운송과 용선 | | 제1절 개품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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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해상여객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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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항해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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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정기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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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선체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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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운송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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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해상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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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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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운송 | | 제1절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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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여객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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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물건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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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운송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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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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