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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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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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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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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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injunction)은 영미법형평법적인 구제수단으로 어떤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구속 등의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금지명령의 의도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지명령은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 두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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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