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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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은 논란이 있는 법리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모든이는 타인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같이보기[편집]

주요 판례[편집]

  • Rodrigues v. State
  • Campaign for Fiscal Equity, Inc. v. State, 86 N.Y.2d 307 (1995).

참고문헌[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