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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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책임(책임상위전도, 라틴어: respondeat superior)는 영미법내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고용주와 같이 위에 있는자가 법적 책임을 가진 다는 원칙이다.

17세기 영국에서 창안되었으며 원리는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주인 또는 고용주를 상대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 근거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행동을 감독하기 때문에 그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1] 예를 들어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respondeat superior)의 원칙에 따라 법인은 직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1명 이상의 직원이 그들의 고용 업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들의 행동은 고용주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2].

같이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

주석[편집]

  1. 에듀넷 브리태니커사전
  2. 최근 미국세법동향-시간과의 싸움… 해외 은행 계좌 신고 법률신문 201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