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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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근린방해(Nuisance)은 영미법의 불법행위로 사적인 공공적인 근립방해가 았다. 근린방해는 주위에 불편이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말한다.

근린방해의 예[편집]

  • 집, 작물, 홍수, 지하수면 상승, 하천 오염 등 토지의 물리적 상태를 방해하는 진동, 발파 등
  • 불쾌한 냄새, 연기 또는 먼지, 가스, 과도한 소음이나 빛, 고온
  • 매매춘

공적불법방해[편집]

사적생활방해[편집]

(私的生活妨害)(private nuisance)

주요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