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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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승낙출입자(承諾出入者,licensee)란 미국의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재산안에 출입을 재산 소유자로부터 허가받은 자로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사교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를 지칭한다. 재산 소유자는 승낙출입자에게 위험에 대해 고지할 책임을 지나 위험자체를 제거하거나 처리할 의무는 없다. 보통 119 구조원이나 소방관들은 승낙출입자로 간주된다. 고객과 차이점은 승낙출입자의 입장이 재산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이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