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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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注意義務)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말한다. 주로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며 의사나 운전사와 같이 전문직종의 경우 보통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 직종의 평균적인 기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한국[편집]

한국의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대판 1994. 4. 26.,93다 59304).
  • 의사가 수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이유, 부위,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술로 환자가 받은 상해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대판 1987. 4. 28.,86다카 1136).(대판 1992. 4. 14.,91다 36710).
  • 약품의 주사시 쇼크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하고, 쇼크시 기도확보, 약물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90.1.23.,87다2305)
  • 수혈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므로, 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이며,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도중에도 직접 입회하여 극소량부터 서서히 행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환자의 반응을 감시하고, 부작용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과실이 된다.(대판 1964.6.2., 63다804)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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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주의의무의 존재 및 그 의무의 위반이다. 이 의무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주의의무와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수적 주의의무의 두가지가 있다.

일반적 주의의무[편집]

어느 일정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주관적 지식, 경험, 능력은 배제되며 일정 상황에서 합리적인 보통사람이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특정한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전문인의 경우, 일반적 전문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의 주의의무는 이런 전문직의 합리적인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감안하여 판단하게 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와 동일한 연령의 합리적인 보통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 신체장애를 가진 보통인의 기준을 적용하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형법에서 정신적 장애자에게 형사책임을 면해주는 것과 대비된다.

특수적 주의의무[편집]

일반적 주의의무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긴급상황에서 타인을 구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족관계, 고용관계, 주인 손님의 관계, 간수 죄수의 관계 등 특정관계가 존재할 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대중운송수단의 운전자는 다른 주의의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승객의 안전이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자가용 같은 개인운송수단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의무만 요구된다. 예를 들어 승객이 아프거나 버스 강도를 당한 경우 대중운송수단의 운전자는 승객을 보호하여야 할 확고한 의무가 있다.

관련 판례[편집]

  • Brown v. Kendall, 60 Mass. 292 (1950).
  • Cordas v Peerless Transportation Co. City Ct. New York, (1941).
  • Roberts v. Ring, 143 Minn. 151, 173 N.W. 437 (1919).
  • Breunig v American Family Ins. Co. S. Ct. Wisconsin, (1970).
  • Vaughan v. Menlove, 132 Eng. Rep. 490 (1837).
  • Peterson v. Taylor, 316 N.W. 2d 869 (Iowa 1982).
  • Robinson v. Lindsay, 598 P. 2d 392 (Wash. 1979).
  • Donoghue (or McAlister) v. Stevenson, House of Lords [1932] All ER Rep 1, AC 562, All ER Rep 1
  • Rowland v. Christian, 69 Cal. 2d 108 (1968).
  • Winnipeg Condominium Corporation No. 36 v. Bird Construction Co., [1995] 1 S.C.R. 85, 1995 CanLII 146 (S.C.C.)
  • Lopez v. Southern California Rapid Transit District, 40 Cal. 3d 780 (1985).

참고문헌[편집]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