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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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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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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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관련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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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훼손  · 절차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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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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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과실 기여(contributory negligence)은 영미법 불법행위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할 수 있는 항변이다. 피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더불어 원고가 그 불법행위에 기여를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경우 무단횡단은 과실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과거의 과실 기여는 절대적인 항변으로 과실 기여가 성립될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것이 바뀌는 추세이다.

참고문헌[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