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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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Last Clear Chance doctrine)이란 미국불법행위법의 법리로 기여과실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조성과실(助成過失) 또는 기여과실 (寄與過失)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과실이 있는 원고가 피고가 사고를 피할 기회가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칙의 목적은 기여과실원칙의 단점을 완화시기키위한 것이다. 현재 기여 과실 원칙이 상대 과실원칙으로 대체대면서 이 원칙은 별로 쓰이고 있지 않고 있다.

사례[편집]

과속으로 달리던 운전자 F는 교차로를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젖은 노면상태로 인해 자동차는 도로에서 미끄러졌다. 한편 교차로 다른 쪽에서 역시 과속으로 오던 운전자 S는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멋지게 왼쪽으로 빗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F의 차와 다른 차 사이의 공간은 생각보다 좁아서 S의 차는 F의 차를 측면에서 들이받았다. 이 경우, F의 차는 기여과실원칙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겠지만 S가 당시에 사고를 감속을 해 피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명백한 회피 기회원칙을 적용, F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