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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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간섭(라틴어: Tortious interference)는 영미법내 불법행위법의 한 개념으로 개인이 원고의 계약이나 사업상 관계에 불법적으로 간섭을 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요건[편집]

  1. 원고와 제3자 사이에는 계약적 관계가 존재한다
  2. 피고는 관계 또는 기대 내용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한다
  3. 피고에 의한 고의적 방해는 관계 또는 기대를 파기하거나 종결짓는 것을 포함한다

같이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