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Scale of justice 2.svg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정신적 피해(精神的 被害, emotional distress)는 영미법내 의도적 불법행위의 하나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극단적이고 지독하여 타인에게 보통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혹독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체적 재산적 피해발생을 전제요건으로 하였으나 요즈음에는 그런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 자체로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편집]

피고가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행위를 하여 원고가 고통을 받았을 경우 다음 세가지 요건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원고가 당시 장소에 존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원고는 공격하는 사람의 가까운 인척이여야 한다. 인척관계가 없는 경우 정신적 고통의 결과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해야 한다.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행위[편집]

관련 판례[편집]

  • Clark v. Associated Retail Credit Men, 105 F.2d 72, 70 US App. DC 183 (1939).

같이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