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계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Scale of justice 2.svg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과실계산(過失計算, calculus of negligence) 혹은 핸드 규칙은 핸드 판사에 의해 처음 도입된 영미법 상의 원칙이다. 핸드 판사의 공식이라고도 한다. 법적인 주의의무를 계산하기 위해 U.S. v. Carroll Towing 판례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핸드 판사는 상해를 입을 확률(P), 상해로 인한 총 피해액(L), 예방에 드는 비용(C)이라고 하고 총 피해액의 기대값이 예방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 피고의 과실혐의가 인정된하였다. 곧

  • PL>C 일 경우에 과실이 인정된다.

같이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이태희,임홍근 지음,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ISBN 97889180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