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2023년 제47주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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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문서

63빌딩 사진을 공용에 올리면 삭제됩니다. (한국에서 파노라마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문제)

한국의 건축물은 파노라마의 자유가 없습니다.

파노라마의 자유란 사진을 찍어서 배포할 권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63빌딩의 사진을 찍어서 상업적으로 배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위키백과와 관련된 문제는 63빌딩의 사진을 공용에 올리면 삭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공용에서 올리지 않고, 한국어 위키백과에만 공정이용을 조건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래 새롭게 발견한 것은 건물 즉 사람이 주거하거나 일하는 곳을 제외한 구조물 즉 다리, 댐, 터널 등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기에 파노라마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위키백과 편집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다리는 공용에서 살아남았는데, 흥미롭습니다.

"OK for non-building structures (such as bridges, dams, tunnels, etc.)" - Commons:Commons:Copyright_rules_by_territory/South_Korea#Freedom_of_panorama에서 가져왔습니다.

임시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 공정이용을 근거로 한국의 건축물 사진을 포함한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를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위키백과 편집자들이 저작권법 개정운동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사진찍어 공용에 올리면 '슝'하고 날라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아 주세요.

예를 들면 저작권법의 해당 조항을 어떻게 고치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개정을 청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케골(토론) 2023년 11월 22일 (수) 16:59 (KST)

이전부터 계속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공공누리도 그렇고, 이상한 한국의 저작권 이슈가 많습니다. LR0725 [ 토론 | 기여 ] 2023년 11월 22일 (수) 17:42 (KST)

다른 이슈들도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누리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한국저작권법이나 위키백과의 정책과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케골(토론) 2023년 11월 22일 (수) 21:05 (KST)

공공누리의 "라이선스 적용 변경 가능"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질라 재단이나 위키미디어 재단에서는 이를 자유 저작물 라이선스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자유 라이선스 적용이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더라구요. Vela* (토론 / 기여) 2023년 11월 25일 (토) 13:36 (KST)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은 간혹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없이 공용에 공공누리 라이선스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를 보셔도 알 수 있지요. --케골(토론) 2023년 11월 29일 (수) 13:42 (KST)

위키백과:파노라마의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토론문서에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을 해 주세요. --케골(토론) 2023년 11월 22일 (수) 20:31 (KST)

아에 공공누리 폐지 후 정부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 등으로 하는, 전면적인 개정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3 위키마니아 때는 동티모르 정부에게 저작권법 개정안(정부저작물의 퍼블릭 도메인 요구)를 요구하는 서한 서명도 돌리던데, 이런식으로 국제적인 서한 제작도 같이 고려하면 어떨까요? Vela* (토론 / 기여) 2023년 11월 22일 (수) 20:40 (KST)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공용과 영어 위키백과(예: 여기)에서 꽤 자주 제기됩니다(이 질문: 한국어 위키미디어 지부/커뮤니티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공용에서 수천 장의 한국 관련 사진이 삭제되고 꾸준히 삭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제독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과 같은 많은 한국 랜드마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작위 진행 중인 토론을 참조하세요: c:Commons:Deletion requests/File:Ansan May 2014 07.JPG 및 파괴: commons:Category:South Korean FOP cases/deleted (많은 삭제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Hanyangprofessor2 (토론) 2023년 11월 22일 (수) 21:17 (KST)

PS. 저는 한국에서 사진을 찍어 Wikipedia/Commons에 올리곤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았으며 위의 삭제 토론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Wikipedia/Commons가 아닌 Facebook에 사진을 게시합니다. 왜 귀찮게 할까요? 삭제됩니다. Piotrus (토론) 2023년 11월 22일 (수) 21:33 (KST)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용자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해외의 사용자들도 참여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Respice_post te 2023년 11월 22일 (수) 21:30 (KST)

2023년 아시아의 달 4주차 문서

2023년 아시아의 달 4주차 추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Twotwo2019 사용자가 작성한 창춘 포위전

장춘 포위전은 중국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1948년 5월부터 5개월간 만주의 주도권을 놓고 벌인 포위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소련이 만주 침공으로 일시적으로 점령했던 만주에서 물러나면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주에서 경쟁하였으나, 주요 대도시는 국민당군이 나머지 지역은 공산당군이 장악하였습니다. 1948년 5월 창춘은 공산당군에 포위되었고 보급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8월초까지 공산당군은 민간인이 도시를 떠나는 것을 막았고, 민간인 사망자는 1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국민정부는 만주 지역을 빠르게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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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Huang 사용자가 작성한 피터 나위츠

피터 나위츠는 네덜란드령 포르모사의 세번째 총독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령 포르모사는 중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에 위치해 있었는데, 후일 네덜란드를 쫒아내는 정성공의 아버지 정지룡을 인질로 잡아 중국에 무역 특권을 요구하거나, 원주민을 가혹하기 대우하다 부하가 모두 살해당하고 간신히 빠져나오는 등, 여러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일본 상인에게 과도한 통행료를 물리려다. 피터 나위츠 본인이 인질로 잡히는 타이오완 사건이 일어나자 네덜란드령 포르모사 의회는 그의 신병을 일본에 넘겨버렸고, 1636년에야 네덜란드령 동인도회사의 바타비야로 돌아오게됩니다.

• 2023년 아시아의 달 참여하기

이강철 (토론) 2023년 11월 24일 (금) 17:36 (KST)

알찬 글 선정 절차를 밟아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찬 글 후보에 올라온 문서 중 알찬 글 선정이 유력시되는 후보가 두 개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두 문서에 대해서는 바로 선정 절차를 밟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문서는 바로 제가 주로 기여하고 후보에 올린 문서라서, 제가 직접 선정 절차를 밟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올린 후보를 포함하여 두 문서에 대해서 선정 절차를 밟아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 Nt 2023년 11월 24일 (금) 21:00 (KST)

@Nt, @화용도: 선정하였으니 제안자분들께서는 요약문 만들어주시고 틀에 삽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도바울 (💬✍ℹ️) 2023년 12월 3일 (일) 00:57 (KST)

@Sadopaul 우선 선정 절차를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다음에도 선정 절차를 밟을 때에는 위키백과:알찬 글/역사와 선정된 문서의 토론란에 있는 {{문서 역사}}도 업데이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약문을 만들었습니다. @화용도님도 Space 1.8의 요약문을 제작 부탁드립니다. — Nt 2023년 12월 4일 (월) 20:26 (KST)

제가 바빠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 사도바울 (💬✍ℹ️) 2023년 12월 4일 (월) 20:47 (KST)

올해의 위키인

백:올해의 위키인/2023년을 보면

후보 추천은 11월 25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추천은 무효입니다.

— 백:올해의 위키인/2023년 #후보추천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보면

투표 시작일 이후에는 투표권이 있는 사용자만 다른 사용자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백:올해의 위키인/2023년 #추천인 자격

이런 부분이 있네요.

투표일 시작 이후에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나요? —– Respice_post te 2023년 11월 25일 (토) 11:43 (KST)

작년 내용을 복사한 부분이 있어서 까먹은거 같네요. 수정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Youngjin (WMKR) (토론) 2023년 11월 25일 (토) 14:27 (KST)

올해의 위키인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올해의 위키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는 1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활발하게 활동한 사용자들을 살펴보고 칭찬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p.s 후보추천은 오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실 후보가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 Youngjin (WMKR) (토론) 2023년 11월 25일 (토) 14:32 (KST)

국립OO대학교

Lyh0612님이 금오공과대학교 등을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등으로 이동하였습니다. https://www.academyinfo.go.kr/ 대학알리미를 따라야(Lyh0612님의 이동을 되돌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Sawol (토론) 2023년 11월 25일 (토) 20:45 (KST)

어제 이동을 여러개 했는데 이런 토론이 열린지는 몰랐네요. 우선 제가 이동한 국립 강릉원주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알리미에도 '국립 강릉원주대학교'로 나와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굳이 앞에 '국립'을 붙일 필요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Respice_post te 2023년 11월 27일 (월) 09:04 (KST)

찬반적인 의견이 갈릴텐데 저는 출처대로 롤백을 하는것도 그리 나쁘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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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hycombo (토론연구소) 2023년 11월 27일 (월) 07:37 (KST)

@이야기꾼: 호도하지 마십시오. 대학알리미에는 계속 강릉원주대학교로 나옵니다. https://www.academyinfo.go.kr/popup/pubinfo1690/list.do?schlId=0000001 로고는 학교 스스로 작성하였을 것이기에 대학알리미의 표기는 아닙니다. 대학알리미에서 국립을 넣은 학교는 경상국립대학교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https://www.academyinfo.go.kr/popup/pubinfo1690/list.do?schlId=0000007 Sawol (토론) 2023년 12월 2일 (토) 11:09 (KST)

대학 알리미가 문서 제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으며 대학 알리미에서도 설명란은 '국립 강릉원주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 강릉원주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도 명칭을 혼용하고 있으므로 어떤 명칭을 제목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토론이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립 강릉원주대학교'와 관련된 제 편집은 토론이 선행된 후 필요하다면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 Respice_post te 2023년 12월 2일 (토) 11:15 (KST)

학교 설명도 그 학교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십시오."를 대학알리미에서 써주지는 않았겠지요. Sawol (토론) 2023년 12월 2일 (토) 11:19 (KST)

대학알리미를 기준으로 제목을 정해야 한다는 총의가 있었나요? 만약 아니라면 양측간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제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Respice_post te 2023년 12월 2일 (토) 11:29 (KST)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Main.do 는 중요한 출처입니다. 사용자 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경우 대학알리미, 학교알리미로 모두 해결했습니다. Sawol (토론) 2023년 12월 2일 (토) 11:45 (KST)

저도 해당 출처들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전에 해당 출처들을 기준으로 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후로도 이와 비슷한 토론이 열렸을때 토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Respice_post te 2023년 12월 2일 (토) 11:53 (KST)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양념파닭 (토론) 2023년 12월 6일 (수) 21:47 (KST)

정부 기관에서 운영한다는 사실이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가 더 빠르게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한 말이였습니다. 만약 학교 홈페이지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없다면 대학알리미 보다는 홈페이지를 출처로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 Respice_post te 2023년 12월 6일 (수) 22:01 (KST)

학교 홈페이지가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 한다는 점은 어떤걸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하신걸까요? 양념파닭 (토론) 2023년 12월 6일 (수) 22:03 (KST)

[2] 여기를 보시면 교명 변경을 신청한 13개의 학교의 교명을 일괄 변경하였다고 나옵니다. 그중에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도 포함되어있죠 그러나 대학알리미에서는 아직도 강릉원주대학교와 군산대학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Respice_post te 2023년 12월 6일 (수) 22:11 (KST)

제 말은 학교 홈페이지가 빨리 업데이트 한다는 기준이 뭐냐는 뜻입니다. 뭘 보고 학교 홈페이지가 빨리 업데이트한다고 하신거죠? 양념파닭 (토론) 2023년 12월 7일 (목) 20:01 (KST)

[3] 여기를 보면 대학에서 총괄관리기관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 등재가 이루어지네요. 저는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정보 등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대학 홈페이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명 변경이란 단적인 예시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Respice_post te 2023년 12월 7일 (목) 20:38 (KST)

@Respice post te: 서명 링크 바꾸시기 바랍니다. Sawol (토론) 2023년 12월 2일 (토) 11:13 (KST)

확인했습니다. —– Respice_post te 2023년 12월 2일 (토) 11:17 (KST)

의견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2호, 2023. 11. 16., 일부개정]에 따라 법적인 명칭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법적 명칭이 좋을지 널리 쓰이는 통칭이 좋을지 토론이 필요한건 맞습니다. Urongcha (토론) 2023년 12월 2일 (토) 11:18 (KST)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수 있고 총장이 자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장은 사무국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중에서 보하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총장이 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정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운영을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본부장 등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렬 제한을 없애고, 대학의 요청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를 국립강릉원주대학교로 하는 등 13개 대학의 교명 변경을 반영하며, 국립대학 간 통ㆍ폐합 절차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새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개 대학의 경우 차차 가까운 시일 안에 대학알리미에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의견을 미리 말씀드리면 문서 제목은 대학알리미 또는 법령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띄어쓰기는 국립_강릉원주대학교는 근거가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발제에 대하여 저에게는 해결되었네요. 토론자 모두께 감사합니다. Sawol (토론) 2023년 12월 2일 (토) 11:29 (KST)

의견 국립대학교 명칭이 고유명사인 만큼, 가능하면 국립학교 설치령[시행 2024. 1. 18.] [대통령령 제33862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3조 (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23년 12월 4일 (월) 01:45 (KST)

올해의 위키인

올해의 위키인 문서 반달을 되돌렸습니다. 되돌릴 때 사용자 명이 언급이 되어 알림이 가서 놀라신 분들이 계실텐데, 후보인분들 추천인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ㅡ liquer (토론) 2023년 11월 26일 (일) 08: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