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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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韓國大學敎育協議會,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KCUE)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3727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대학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며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학 전반의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원을 하는 법인이다.설립연도는 1982년 4월 2일이고 소재지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2층, 23층)이다.

설립 근거[편집]

설립목적[편집]

  •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 대학간 상호협력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기능[편집]

  •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 개발
  •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과 그 지원
  •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 대학의 평가
  • 대학 교·직원 연수
  • 교육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기타 대학 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수행

주요업무[편집]

  • 대학간 협의·조정: 대학 간 상호협력과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대학교육 정책연구 및 자료개발: 대학 공통과제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자료개발 및 보급, 고등교육정책 문고시리즈 발간 및 대학교육지 발간
  • 대학교수 및 직원 연수: 대학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수과정 개설, 대학간협의체의 협조와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 리더의 대학경영능력 향상, 대학교수의 교수·연구능력 향상, 대학직원의 실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 연수
  • 대학입학자율화 및 학사운영 지원: 대학입학업무 시행계획의 협의․조정과 대학별 입시계획 및 시행 내용의 집계․홍보, 대학입학사정관제도 및 대학과목선이수제도 운영 지원, 대입상담 콜센터 운영 및 교육협력위원회 운영
  • 대학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대학자체평가, 대학정보공시 등 수행
  • 대학교육 정책 세미나 및 포럼: 대학교육 정책 포럼 운영 및 고등교육과 관련되는 국내외 세미나 개최
  • 대학교육 국제교류: 고등교육 부문의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연혁[편집]

  • 1982 창립총회: 97개 대학, (4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1982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 인가 (10월 8일)
  • 198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공포(법률 제3727호)
  • 1988 부설 고등교육연구소 개설 (2월 8일)
  • 1995 부설 고등교육연수원 개설 (3월 1일)
  • 1995 대학진학정보센터 개설 (12월 14일)
  • 2008 사무국 이전 (2월 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 2009 대입상담센터 개설 (9월 10일)
  • 2009 부설 대학평가원 개설 (9월 21일)
  • 2010 사무국 이전 (9월 30일, 서울 서초구 헌릉로 한국연구재단)
  • 2010 대학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11월 11일)
  • 2011 대학정보공시센터 개설 (1월 1일)
  • 2012 사무국 이전 (12월 5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 2013년 현재 203개 4년제 대학 회원가입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법 (국회통과)[편집]

제 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한국대학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국내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교의 단과대학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된 때에는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 3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기타 대학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MoE) 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 4조(정관) •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 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제 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그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제 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제 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국회, 교육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 10조(국·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조(자료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3조(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 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매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당해년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2월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가능, 총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준수)

제 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를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8조(대학평가) ①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지체없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인등록신청 바람)

제 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조(과태료)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2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4. 4.10). 제 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사회[편집]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편집]

이사회는 회원대학의 학사·재정·시설 등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회원대학의 교육여건향상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총회에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을 선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협의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회는 총회와 달리 이사가 각 대학의 총장 중에서 선임되지만 정부의 승인이나 법원의 등기가 되는 개인 자격이므로 해당 대학의 대리 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의 선임은 대학 설립별·지역별·특성별 기구 그리고 주요 위원회별 대표와 관례 등을 감안하여 지명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주요사항

이사회의 소집 및 시기[편집]

이사회는 협의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으로서 격월간으로 연 6회 정도 개최 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특례규정으로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때는 회장이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대학목록[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