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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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을 수업 중인 교사

교사(敎師)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학생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과목, 종목의 교육 이수의 과정에서 이끌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1] 을 말한다. 좁게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또는 교사자격증(교원자격증2급)을 소지한 자,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을 부르며 넓게는 이들을 비롯하여 대학교전문대학 그리고 대학교원의 교수(敎授) 등을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사고관에 의해 교사를 임금, 국가, 부모와 같은 위치로 간주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교사도 일종의 노동자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전문 직업인, 평생 안정된 직장(또는 직업)으로 보는 시각도 등장하였다.

명칭[편집]

수업 중인 교사

'학생'에 상대되는 의미로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틀어 교수자(敎授者)라고 한다. 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배움을 촉진하며, 이는 종종 학교나 학원, 또는 야외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가정교사'로 부르기도 한다. 다른 칭호로는 교원(敎員)이 있는데, 학교 직원 전체를 말하는 교직원과는 뜻이 구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에 사적으로 초빙한 이는 가정교사라 하여 교사로 부르나, 학원의 강사나 해설사를 교사라 부르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교사의 신분[편집]

대한민국에서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 정식으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다.[2]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신분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부터 제60조의 3항에 신분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공무원 법의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이들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보면 (국가공무원법 68조)에 의해“공무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이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직 공무원인 교사(교육직) 및 교육전문직의 직급 체계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3], [4], [5]

고공단'가'(1급) 고공단'나'(2~3급) 비고공단(3급) 4급 5급 6급 7급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
교장(전직시) 교장(전직시) 교장(일선) 교장(일선) 교감 교사(12호봉 이상) 교사(11호봉 이하)
교육부 실장 교육부 국장, 부교육감(2급), 교육장(3급) 교육부 과장, 교육청 국장 교육청 과장, 지원청 국장 지원청 과장 담당자 -
  • 교사가 교육부, 유관기관,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다른 일반직과 수평-수직 비교 상황에 놓일 때 초중등 교원과 타 기관 간 의전 대우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사례로 일선학교-경찰서간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관련업무 처리상을 들 수 있다.
  •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과장급 회의에서는 군/구청 과장(사무관), 지역 교육지원청 과장(5급 상당 장학관이지만, 보통은 본인이 직접 오는 대신 담당 장학사 등 직무대리를 보내는 일이 잦다),일선학교 교감(5급 대우),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경정)이 동석한다. 지역 생활지도 연합 회의에서는 군/구청 계장 또는 담당 주무관(고참 6급),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6급), 일선학교 학생부장(명칭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생활지도부장, 인성부장인 경우도 있다. 부장 보직이므로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 6급 대우), 지구대장(경감)이 동석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실무자 워크숍이나 유관기관 실무자 합동순찰 때에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SPO, 즉 학교전담경찰관이며 고등학교 기준으로 경사가 보임)이,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부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초임도 가능한 업무분장으로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임, 7급 대우)가 참여한다. 한편 평교사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파견에 임하는 경우, 전임강사(6급)수준의 대우를 한다.
  • 지역사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커리어패스가 없는 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석할 때 일반적으로 군수와 동석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고공단'나')이나 시도교육청의 국장급(고공단'나')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역임한 교장은 군수나 구청장보다 상석에 앉기도 한다. 행정부 의전실무편람에서는 4급 또는 4급 상당의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서 일반직 4급 공무원(서기관)과 동렬인 정무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을 인구 15만 이하인 자치단체의 군수 및 부군수, 인구 10만 이하인 자치단체의 시장 및 부시장, 경찰서장(총경), 소방서장(소방정), 초중등학교의 장(교장), 3호봉 이하의 검사 및 판사로 규정하고 있다. (단, 군인은 상황에 따라 별도의 의전지침을 적용한다.)

일선학교의 '교사-교감-교장'은 '교육직' 공무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 이들 사이를 오가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전직의 개념이다. 이때 전직은 당연히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평교사 : 평교사는 교감,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이 되지 않는 한 호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6~7급의 [의전] 대우를 받는다. 관리자(교감,교장) 및 5급 이상의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제상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 단일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초중등교원의 직종특성상, 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 대우는 최고 4급까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평교사가 교육부, 교육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파견 근무에 임할 경우 6급 상당 대우를 받는 업무담당자로 보임한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평교사의 호봉에 따라 공무원 계급을 뚜렷하게 나누지는 않는다.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평교사는 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더 높은 내부 직급으로 볼 수 있다. 초임 교사는 전직 교원이 아닌 이상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채 부임하게 된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교육 경력이 3년 만기가 된 이후에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1정 자격을, 사전 경력이 없는 사범계열 교사를 기준으로 12호봉 시기에 취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1정 평교사를 6급, 2정 평교사를 7급으로 볼 수 있다. 비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8호봉, 사범계열 출신 초임 교사는 9호봉으로 부임한다. 교육대학원 출신은 여기에 2호봉을 가산받으며, 군 경력 및 기간제교원 경력 등도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된다.


  • 수석교사 : 수석교사의 대우 직급은 애매하다. 본래 수석교사제도는 교원직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직인 교감-교장과 구분되는 교수/연구직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에서 기관장인 교장이 수석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권만을 갖고, 이외의 교직원들, 특히 교감은 수석교사와 수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석교사에게는 수업시수를 1/2로 경감시켜주는 한편 집무실에 해당하는 컨설팅룸을 제공하고, 매달 4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교장이나 교감이 수석교사에게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도 많다. 그러나 관리자들은 수석교사를 기존의 경력교사와 다르지 않게 여기고, 시도교육청이나 일선교육지원청에서 인사전보내신명부를 작성할때 교감을 5급 지방행정사무관보다 상위에 기재하는 것과 달리, 수석교사를 평교사나 장학사, 교육연구사와 동렬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수석교사들의 불만이 있다. 심지어 수석교사 제도가 이미 몇년 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상에서나 전자공무원증에 표기된 직위가 교사에서 수석교사로 수정된지도 얼마되지 않았다.
  • 교감 : 국가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인사혁신처, 의전관계를 조율하는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공통적으로 교감이 5급 상당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성된 교육직은 단일호봉제로 교감이나 교장은 직위일 뿐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수평하다 할 수 있다. 단, 교감과 교장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므로 그 직위 및 직능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다.
    • 인사규정(공무원인사규칙, 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 특정직공무원계급환산표, 공무원성과급규정, 공무원여비지급규정 등)및 직제상(항상 지방행정사무관보다 상위 결재선을 분임)5급 대우에 해당한다.
    •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시 통상 5급 상당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로 임용된다. 전직임용은 승진이 아니다. 공무원 인사규칙의 기본 중 기본. 교감이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것은 오로지 교장 지명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전문직 근무점수를 획득하려는 목적 때문이지, 상호 동급이기 때문이 아니다. 평교사가 동급인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이유가 오직 교감 지명 시기를 5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 교장 : 교장의 직급에 대한 관련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감의 인사규칙 및 인사내규,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며, 상술한 법적근거에 의해 4급 상당이다. 단, 교육전문직의 전직 사례로 살펴볼 경우에는 최고 1급에서 최하 5급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하반기 일선학교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교장은 최고 1급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11월 14일 인천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전직하는 인사가 있었다. 최하위 단계로는 교장이 교육청 팀장 혹은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전직'하며 이 경우 5급 상당의 장학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장이 5급 상당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첫째, 고공단3급 이상 전문직으로의 승진을 노려 근무점수를 획득하려는 경우. 둘째, 교장 임기 만기후(연임포함) 정년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 이 때 전직하지 않는다면 명퇴하지 않는 한 평교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지원청 과장(5급)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인사공고를 통해 전체적인 전직 경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3~4급 상당의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 장학관·교육연구관은 1급~5급, 장학사·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교육전문직에 속하는 이 두 직렬간의 차이는 사실상 없으며, 어느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는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7급 대우는 받지 않으며, 단, 7급 대우를 받는 11호봉 이하 평교사와의 차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들은 평교사에 대한 관리권이나 명령권이 없으며 공문을 수발할 때에도 단독 명의로는 결재가 아닌 협조만을 구할 수 있는 업무 객체이므로 평교사와 직급 대우상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2015년 현재는 대부분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평균 7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평교사에게 전직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지역이나 담당분야에 따라 12년이나 드물게는 15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법적으로는 교육전문직원 전직 시험 응시 자격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은 2015년 현재 기준으로 7년 간 근속한 뒤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교육직으로 재전직 시 교감으로 승진하는 특례임용이 가능하여, 일반 승진보다 빠른 교감 승진을 원하는 평교사들이 전직시험에 몰려 경합을 벌이기도 한다. 장학관-교육연구관은 1~5급 상당의 대우를 받으며, 정확히 어느 직급에 대응하는지는 커리어패스에 따른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부 실장인 장학관 A와 교육지원청 과장인 장학관 B는 둘 다 장학관이지만, A는 1급 대우, B는 5급 대우에 해당한다. 비슷한 예로 검사 직급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검찰총장, 검사 두개만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검사 중에서도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직책이 다 나눠지고 그 직책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대응 급수가 다른 것과 비슷하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장인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속하는 3급 장학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3급 장학관이고, 최소한의 담당부서만 두고 있는 초소형 교육지원청의 경우 고참 4급 상당의 장학관이다.


교사의 자격[편집]

원칙적으로 교육대학교 또는 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초등교원자격증(정교사)2급, 중등교원자격증(정교사)2급)을 취득한 자로 하고, 좁게는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원임용고시 또는 교원임용시험(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립학교의 교사가 된 자에 한정한다.

교원, 교직원과의 비교[편집]

교원은 교사의 다른 호칭이며, 교직원이라 하면 학교의 모든 교직원을 통칭하는 말로, 교육공무원(교사) 외에도 일반직공무원,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공무직원을 모두 통틀어 교직원이라 부른다. 교육공무직원에는 영양사(영양교사와 다르다), 사서실무사(사서교사와 다르다), 전문상담사(전문상담교사와 다르다), 교무실무사(교무행정사), 과학실무사, 특수실무사, 조리종사원(조리사, 조리원) 등이 있다. 교사는 교직원의 일부이지만 교직원이 곧 교사는 아니다.

교사의 역할[편집]

교사의 역할은 문화권에 따라 다양하다. 학문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강조되지만, 교사의 업무는 기술, 직업교육, 영적인 가르침, 시민으로서의 소양, 단체사회에서의 역할, 생존 기술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과학적인 교육학이 적용된 근대 학교에서 교사는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의 특수한 직종의 종사자로 정의된다.

교육 활동[편집]

교육의 목표는 전형적으로 교과 과정, 학과 계획, 또는 배우거나 생각하는 기술을 포함한 실용적인 기술이 된다.[6] 교사가 교수법을 선택할 때에는 학생의 지식 배경, 환경, 학습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적절한 권위에 의해 인정받는 정형화된 교과과정을 따를 수 있다. 교사는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의 각 연령의 학생들이나, 능력이 다른 학생들,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교사의 권위[편집]

교육에 대한 직무권한, 약칭 교권이라 부른다.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교육의 성공여부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더욱이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그 관계를 만들어 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파악하며, 어린이를 교육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규정된다.

교사의 자질[편집]

교사의 자질은 교사의 자격과는 구별된다. 자격이란 법적으로 규정된 '교사자격증 또는 교원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교원임용시험(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질이란 교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바탕을 뜻한다. 말하자면, 교사의 자질이란 일정한 범주 속에 넣어 규정하기 어려우며, 교육작용의 본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윤리[편집]

교사는 인간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고도 한다.

각국의 교사[편집]

대한민국[편집]

동아시아유교 사상에서는, 가르치는 자를 임금, 부모와 동격의 높은 존재로 대우하였다. 그에 대한 유습으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일본, 대한민국 등지에서는 교사를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하였다. 그러나 교직을 일종의 안정된 직업으로 보고 교사가 되는 이들도 등장하였고, 촌지와 뇌물 수수, 학생에 대한 감정적인 구타와 폭력 등이 문제시 되면서 교사를 스승이나 임금, 부모와 같은 위치로 보는 생각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3장의 제6조, 제6조 1항, 2항, 제7조, 제8조를 통해「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하여 교사자격증(교원자격증(정교사)2급)을 취득한 사람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부터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7]

교원임용[편집]

교사임용시험(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편집]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임용시험(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크게 초등교사임용시험과 중등교사임용시험으로 나뉘며, 전자는 초등학교 교사를, 후자는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교육대학이나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또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여 초등 정교사(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원대사범대학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반 대학에 인가된 교직 과정을 이수하여 중등 정교사(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혹은 해당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중등 정교사(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로도 있다.
  • 초,중등 교사임용시험 모두 3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자격을 소지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타직업과의 연관성[편집]

군대의 경우 장교가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급 군사훈련 과정에서 교수법을 이수하여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일본[편집]

노동권[편집]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교사 역시 교육 노동에 종사하는 교육 노동자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1987년 이후 출범한 교사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를 중심으로 교사 역시 교육 노동자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교사 노조의 효시는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22일 결성된 한국교원노동조합이다. 교원노조는 평교사의 노동권 보장과 어용인 대한교련의 해체를 주장하며 대대적인 탈퇴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8만2천명 선이던 대한노련의 회원수는 5만여명으로 줄고 교원노조의 조합원수는 4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교원노조를 강제 해산하였다. 이후 제3공화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였고[8] 이는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5·16 이후 유일한 합법적인 교원단체가 된 대한교련은 최소한의 명분과 실리에 안주하는 관변단체라는 비판을 받았다.[9]

1987년 국회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노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던 전교협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준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전교협은 이를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규탄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강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0]

한편 1960년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를 지낸 허정(許政)은 "교육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일반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며 공무원정치에 간여할 수 없고 교육자(공무원)는 일반노동자와는 구별되므로 각자가 스스로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11][12] 그는 또한 "다른 일반공무원보다는 교육자들의 생활보장면이 우선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스승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투쟁에 의해서만 그들이 권익을 옹호하려는 방법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폈다.[11][12]

노동 조합[편집]

교사의 노동조합으로는 1987년 이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한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한교조), 자유교원조합(약칭 자유교조) 등이 존재한다.

정치적 자유권[편집]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사건[편집]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사건은 교사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인지를 판단한 대한민국 유명 헌법 판례이다.

사실관계[편집]

청구인은 중학교 교원으로 한 정당의 당원에 되고자 하나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관련조문[편집]

정당법, 공선법

결론[편집]

기각

이유[편집]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편집]

정치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 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에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임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헌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다.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권 또는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유권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기본권 또는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한다.

대학의 교원 즉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는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다.

평가[편집]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우려는 일응 이해가 간다. 교사가 교단에서 수업 내용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것, 선거 시기 교내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학생을 동원하는 것, 근무시간 중에 정당 활동을 하는 것 등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13].


기타[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 이후로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를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교사, 생선[14] 이라는 은어와 조롱이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PC통신이 나타나면서 담탱이, 학주, 감(교감), 짱(교장) 등의 은어(신조어)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경칭을 붙이지만 뒤에서는 이름을 부르며 비난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教书匠(교서장) 또는 教師匠(교사장)이라 하여 교육자를 비판, 교사쟁이라 하는 해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안전행정부 예규 제443호 공무원 임용 규칙의 별표1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11호봉 이하인 경우 일반직 7급, 12-15호봉인 경우 일반직 6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16-23호봉인 경우 5급, 24호봉 이상인 경우 4급의 보수상 대우를 받는다.

각주[편집]

  1. 이러한 행위를 '교육'이라 부르며, 대부분의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2. 교육공무원법 제2조
  3.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4. 공무원 임용규칙
  5.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
  6. 가르치는 방법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육학'을 참조한다.
  7.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제로, 충북일보, 2008.5.15.
  8. 대한교련과 이를 계승한 한국교총은 직능단체로 가입대상이 평교사에서 교장과 교육감에까지 이른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은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른 조직으로 분류된다.
  9. 정연선, 한국정치특강: 한국정치특수주제, 숭실대학교출판부, 2009, 216-217쪽, ISBN 89-7450-226-7
  10. 역사비평사,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2007, 374쪽, ISBN 89-7696-244-3
  11. 오명호,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오름, 1999) 210페이지
  12. 이정식, 한국현대정치사 3권:제2공화국 (성문각, 1986) 356페이지
  13. 교사의 정당 가입, 정말 범죄란 말인가? 프레시안 2010.06.07
  14. 선생을 뒤집은 언어이다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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