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2017년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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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0일 (수) 20:56 판

민중당
로고
표어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이념 진보주의
한국의 내셔널리즘[1][2][3]
직접민주주의[2][4]
스펙트럼 좌익[5][6] ~ 극좌[7][8]
당원(2020년 5월) 66,994명
당직자
상임대표 이상규
역사
창당 2017년 10월 15일
선행조직 새민중정당
민중연합당
내부 조직
중앙당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한국잡지협회 빌딩 5층
정책연구소 민중정책연구원
학생조직 학생위원회
청년조직 청년위원회
의석
국회의원
1 / 300
광역단체장
0 / 17
기초단체장
0 / 226
광역의원
0 / 824
기초의원
11 / 2,927
민중당 웹사이트
민중당 페이스북

민중당(한국 한자: 民衆黨, 영어: Minjung Party)은 2017년 10월 15일에 창당된 대한민국의 좌익 정당이다.

민중당은 2017년 10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 양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합당을 공식 완료하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전쟁 없는 나라', '민중에게 권력을, 민중에게 행복'을 대회 슬로건으로 내걸고 1만여 명의 전국 당원과 함께 민중당 창당 선언에서 "촛불혁명의 계승, 자주와 평화,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좌파 단결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들의 직접정치운동의 확대로 새로운 정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히며 광장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9][10]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명예교수,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장관, 팀 쇼럭 저널리스트, 안은희 함석헌 사상연구회 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로부터 출범을 축하받았다.[11][12]

2017년 치뤄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선출된 김종훈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선출된 윤종오가 창당하여 소속되어 있었으나, 이후 윤종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로 판정되어 의원직을 박탈당하여[13] 1석이 되었다.

역사

  • 2017년 10월 11일: 새민중정당 이은혜 대변인 기자회견[14]
  • 2017년 10월 12일: 민중연합당 인천시당과 새민중정당 인천시당 창당준비위원회의 합당 기자회견[15]
  • 2017년 10월 15일 오후 2시: 공식 창당과 당원이 참여하는 창당 대회 개최
  • 2017년 10월 15일: 서울시당, 울산시당 창당[16]

기반

일부 언론은 민중당에 대해 대한민국 학생 운동의 한 갈래인 민족 해방 계통의 정당으로 여기고 있으나, 실제 당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사라진 이러한 양분론에 기초한 인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가령, 당내 중앙교육원에서는 제3세계론과 영미권의 최신 학설은 물론,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를 둘 다 중시하고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중점으로 당 간부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흐름이 존재한다. 민중당은 기본적으로 반미주의, 반제국주의, 한반도 통일 적극 지향이라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성격도 갖추고 있는 정당이나, 이러한 특성은 국내 공산주의자들도 갖추고 있는 특성이다.

또한 당 강령에 별도의 양성평등 강령을 추가함으로써 여성주의자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는 점[17]에서 1990년대 초 이전의 학생 운동의 성격으로 이 당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3대 운동(노동 운동·농민 운동·빈민 운동)에 기초한 좌익 정당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당 출범 후 각 진영의 평가가 이어졌다. 정통 트로츠키주의를 표방하는 볼셰비키는 민중당의 창당은 환영하면서도, 당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 특유의 계급협조주의를 경계하였다.[18]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전국노동자정치협회의 경우는 민중당의 의회 전술에 공감하면서도, 외연 확장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 변혁을 불러올 수 있는 레닌주의적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운동 단체인 노동자 연대는 기본적으로 당 출범에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나, 통일전선적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연대하지 않는 흐름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19]

2020년 3월 17일 민중당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은 어렵다.”라고 하며 거절하여 이는 성사되지 않았다.[20] 민중당의 선거연합 요구가 거절되기 전, 민중당 일부 당원은 민중당 게시판을 통하여 “친미·반북 부르주아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은 진보 정당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하였고, 이 사안에 대하여 당원 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였다.

구조

대의원대회

민중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대의원대회이다. 민중당 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당고문, 상임대표, 상임대표단,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지역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직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모든 당원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여성과 장애인에게 각각 5%의 최소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선출직 대의원은 2년마다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당원에 의해 선출되며, 대의원대회는 강령, 당헌, 당규, 당 정책 결정, 당 지도 결정, 합당 결정 등을 총괄한다.[21]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상임대표단,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지역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직 중앙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모든 당원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여성과 장애인에게 각각 5%의 최소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정해진 분기마다 소집되며, 당헌, 당규 해석, 개정, 재정 등에 관여할 수 있으며, 시·도 내 단위세포당 성립, 당내 안건 검토 및 안건 수립 등의 권한이 있다.[22]

당무위원회

당무위원회는 대표단, 시·도 지역당 위원장이 겸하며, 의장은 상임대표가, 부의장은 상임대표가 지명한 공동대표가 맡는다. 정기 당무위원회는 월 1회 의장의 주관에 따라 소집되며, 대표단이 제출한 안건의 의결 및 집행과 기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권한이라는 두 가지 권한을 갖는다.[23]

중앙교육원

중앙교육원은 민중당의 당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된 당내 기관이다. 중앙교육원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한다.[24]

하위 정당

정책

민중당의 정책은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의 사회주의 및 반(反)자본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전(全)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전국민고용보험제’가 있으며, 나머지 정책은 특정 계층(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대학생, 주부,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게 맞춰져 있다. 나열된 정책들은 주로 2020년 총선 관련 정책들이나, 이 정책들은 총선과 무관하게 민중당이 골자로 하고 있는 기본 방향성에 기반한 것이다.

전국민고용보험제

정규직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고용보험제를 노동 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자는 정책이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재난긴급수당과 같은 일회적 지원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며 “고졸, 알바생, 취업준비생, 50대 여성,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회적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자 소득에 악영향이 와도 지원금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천300여만명의 비정규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아르바이트생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민중당은 보험 급여 대상·지급구조 등을 손보면 가입자가 대폭 늘어도 실업 후 최장 6개월, 최저임금 80% 수준의 소득을 보전 할 수 있다고 본다.[25]

재벌 해체

민중당은 재벌 해체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하여 재벌 해체 및 재벌 형성 방지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환경을 만든다.
  • 최대 재산 상속세를 도입하여 재산이 아무리 높아도 30억만을 상속할 수 있도록 강제하며, 나머지 재산은 국가가 몰수한다.
  • 하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하고, 대기업 중심의 유동가격결정제를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수익을 보장한다.

교육 정책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하여 일괄적인 학제 개편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모든 교육 과정을 무상으로 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함을 강조한다.[26]

노동 정책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모든 노동자가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 임금 협상 의무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민중당의 노동 정책은 방대한데,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요구를 바탕으로 노동 관련 정책을 통일적으로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조 성립 의무화를 국가주도로 강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노인 정책

민중당은 노인이 늙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활동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정년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가 약 58만 명인데 장기요양기관 수는 만 약 24,000개이고 공공요양기관은 1.01%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중당은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및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외 거주지원 서비스, 돌봄센터, 국공립 병원 및 보건소 확충 및 확대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어업 정책

민중당은 2018년 겨울부터 주요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폭락 사태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농산물 가격불안정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 경영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농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27] 따라서 민중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 국가주도 농업 유통망을 수립하여 사적인 농산물 유통을 최대한 제한하고, 농민 수취가격을 증대한다.[28]
  • 농민등록제를 실시, 농어민 관련 모든 보험을 의무화하고, 보험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29]
  • 농어민수당제를 도입하여 월 3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지원금을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한다.[30]
  • 농업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통하여 협동조합에 걸맞는 농업 생산 구조를 형성한다.[31]
  • 농촌 관련 개발사업은 모두 농촌주민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농촌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금지한다.[32]
  • 농축산물이 주요 원료가 되는 식료가공품에 대해 일차적으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게 한다.[33]
  • 대대적인 수매제(收買制)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안정적으로 실행한다.
  •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농민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농지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비농민의 농지 매입, 투기를 완전히 차단한다.[34]
  • 지역 농지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농지 이용 실태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투기 농지는 모두 몰수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경제 여건에 맞는 농산물 수급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한다.[35]
  • WTO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며,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FTA 협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36]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수많은 농업, 어업 정책이 존재한다. 민중당의 농업 정책은 주로 식량주권을 완전히 확보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통일 후 남북 농업이 별다른 마찰이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 정책

민중당의 여성 정책은 양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범적인 도입, 성범죄 처벌 기준 및 형량 강화, 국가주도의 여성 건강 관리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선출직 후보 추천 수치를 남성과 여성 동수로 하여 절반 할당제를 도입한다.[37]
  • 공공기관의 장관급·국장급 구성원, 공기업·국립대학 교수, 국내 500대 기업 임원, 부장판사, 국가대표감독·코치 전체에 여성할당제 50%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승진 성비 공개제도를 도입한다.[38]
  • 반의사불벌죄 폐지, 성폭력 피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대학 과정까지 성교육 의무화를 확립한다. 또한 꾸밈노동 금지에 관현된 법제를 도입하고, 성희룡, 성추행, 성폭력 판단 기준을 확대하여 더욱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39]
  • 여성건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주도의 여성 건강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40]
  • 의제강간 연령을 17세로 상향하고, 20세 이상 성인이 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및 부모 동의 없이 만나는 행위를 처벌하고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41]
  • 전업주부 등록제를 실시하여 주부에게도 국민연금을 지급한다.[42]
  •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여 정치권이 여성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43]
  • 출산 전후 전체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육아 어려움이 집중되는 기간 1년여간 최소한의 육아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신설한다.[44]

장애인 정책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이동권 확대와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대대적인 국유화를 명시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민영 체계는 각기 담당 주무부서가 달라질 수 있어 장애인 업무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연계성이 떨어져 업무 처리의 중복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과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45]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장애인 지원 사업비를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 장애인 관련 직종의 의료보험 전면 적용, 수어 초등학교의무교육제 시행, 남북 장애인 관계 교류 활성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을 실현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통일 정책

민중당은 군사 정책과 통일 정책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있다. 군대 내 상급자의 무분별한 지시를 하급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군 인권을 강화, 사드(THAAD) 해체, 사병 및 대체 복무자 급여의 대폭 인상, 전시 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철수, 징병제·예비군의 점진적인 폐지, 한미동맹 폐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민중당은 군사비 증강이 동북아시아를 긴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계적으로 군사비를 감축하고, 해당 예산을 민생 관련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종전 선언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기나긴 반목을 끝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를 ‘한반도 평화협정’이라고 명명하였다.[46]

역대 정당 당원

<nowiki /> 분류:민중당 당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주요 선거 결과

국회의원 선거

연도 선거 지역구 비례대표 정원
당선 당선비율 당선 득표율 당선 당선비율
2020년 21대 0/253
0%
0/47
1.05%
0/300
0%

지방선거

연도 선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 당선비율 당선 당선비율 당선 당선비율 당선 당선비율
2018년 7회 0/17
0%
0/226
0%
0/824
0%
11/2927
0.38%

각주

  1. ↑ “South Korea Government and Politic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outh Korea)》. Minjung Party: Nationalism  (in English)
  2. ↑ 가 나 Song Young-hoon (2020년 4월 14일). “민중당 비례후보 누가 나왔나”. 《NEWSTOF》. 여섯 번째는 기호 8번 민중당입니다.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3. ↑ Song Young-hoon (2020년 4월 14일). “How South Korea flattened the curve, and who pays the bill”. 《International Viewpoint》. The Minjung Party, who are nationalist social democrats, criticize the government’s neoliberal policies while emphasizing the need to expand the public healthcare systems. 
  4. ↑ “민중당 강령” (PDF). 2019년 9월 29일.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타파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여 민중주권시대를 완수한다. 
  5. ↑ Jae-hyuk, Park (2018년 8월 17일). “CJ Logistics criticized for death of part-timer”. 《The Korea Times》. 2019년 4월 12일에 확인함. The left-wing Minjung Party criticized CJ Group's logistics arm for shifting its responsibility for the death to the subcontractor. 
  6. ↑ Hincks, Joseph (2018년 5월 25일). “Confusion and Protests. How Seoul Reacted to President Trump Quitting the North Korea Summit”. 《Time》. 2019년 4월 12일에 확인함. In the city’s Gwanghwamun Square Friday, a group of about 30 protesters holding the banners of South Korea’s left-wing Minjung party had gathered to demonstrate against the cancellation of summit. 
  7. ↑ “Female prosecutor opens up about sexual harassment”. 《koreaherald》. 2018년 1월 30일. 2020년 3월 19일에 확인함. 
  8. ↑ “비례의석 앞에 갈라진 汎與…중도층 이탈 우려”. 《아시아경제》. 2020년 3월 18일. 2020년 3월 19일에 확인함. 
  9. ↑ 민중의 직접정치 표방 '민중당', 15일 서울광장서 광장출범식 진행>
  10. ↑ 민중당 출범식 전문
  11. ↑ 노엄 촘스키, 램지 클라크 등 해외 진보인사 “민중당 출범은 민주화의 의미 있는 진전”
  12. ↑ 민중당 출범식 개최
  13. ↑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2017년 12월 22일. 2018년 7월 26일에 확인함. 
  14. ↑ "1만명 모여 '민중이 정치 주인' 외친다"
  15. ↑ 민중당 15일 출범
  16. ↑ 민중당 울산시당 창당…"진보집권 시대 열겠다"
  17. ↑ 민중당 강령 p. 2 (2019.09.29)
  18. ↑ 《볼셰비키》. 민중당 창당에 부쳐 '환영하며, 경계한다.' 2017년 11월 9일자
  19. ↑ 《노동자 연대》. 민중당 출범에 부쳐. 2017년 10월 17일자
  20. ↑ “옛 통진당 출신 주축 민중당도 汎與 비례연합당 참여”. 조선일보. 2020년 3월 17일. 2020년 4월 7일에 확인함. 
  21. ↑ (민중당 당헌 pp. 4-6, 2019.09.29)
  22. ↑ (민중당 당헌 pp. 6-7, 2019.09.29)
  23. ↑ (민중당 당헌 pp. 9-10, 2019.09.29)
  24. ↑ (민중당 당헌 p. 11, 2019.09.29)
  25. ↑ “민중당 경제위기 해법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요구 확산”. 《민중의소리》. 2020년 4월 19일에 확인함. 
  26. ↑ 교육 - 교육 불평등 타파! 대학 서열화 해체!
  27.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3
  28.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16
  29.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8
  30.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4
  31.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13
  32.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9
  33.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13
  34.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5
  35.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5, 14
  36.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농민(2020-03-31). p. 12
  37.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여성(2020-03-31). p. 4
  38.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여성(2020-03-31). p. 6
  39.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여성(2020-03-31). p. 25
  40.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여성(2020-03-31). p. 34
  41.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여성(2020-03-31). p. 33
  42.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여성(2020-03-31). p. 13
  43.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여성(2020-03-31). p. 3
  44.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여성(2020-03-31). p. 9
  45. ↑ 민중당. 2020년. 계급계층 장애인(2020-03-31). p. 4
  46. ↑ 민중당. 2020년. 평화 통일. 민중당 기본 정책. p. 3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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