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원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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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원(中樞院)은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형태의 입법 기관을 모방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1894년(고종 31년) 근대적 행정기관으로, 국왕의 자문 기관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896년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요구로 황제가 추천하는 칙선 의관과 백성이 선발하는 민선 의관으로 나뉘었다. 뒤에 1899년 독립협회만민공동회가 폐지된 뒤에는 황제의 형식적 자문기관으로 전락하였다.[1]

개요[편집]

1894년에 의결 기능을 갖춘 준입법 기관으로 개편된 뒤, 1898년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의 상소로 입법 기관화 되었다. 이때의 중추원은 황제가 추천하는 칙선 의관과 백성이 선발하는 민선 의관으로 구성되었다.

1899년 독립협회만민공동회가 폐지된 뒤에는 황제의 형식적 자문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1910년까지 존속하였다. 1910년 국권상실에 의해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폐지되었고, 총독부는 중추원을 식민통치에 이용하고자 칙령 제355호인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거하여 10월 1일 자문 기관으로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설립하면서 대한제국 중추원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

배경[편집]

대한제국 수립 직전에 일본의 압력으로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근대적인 관점에서 사법 기관과 입법 기관을 분리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때 중추원은 개혁 정책의 발의와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독자적인 입법 기능이나 심의 기능은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완전한 입법 기관은 아니었으나, 초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중추원의 기능 변화는 일본의 의도에 따른 군국기무처 폐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카오루는 기존의 군국기무처가 의정부와 각 아문을 능가하는 역할로 국정을 문란하게 한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청일 전쟁의 결과로 성립된 제2차 김홍집 내각은 핵심 권력기구였던 군국기무처를 폐지시키고 중추원을 개편하여 부분적 입법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중추원은 이전에 이미 의정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권이나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형식적인 기관이었다.

중추원은 본래 조선 말기 정치개혁에 대한 상응적인 조처로 대두되었다. 조선 말기에 등장한 중추원은 왕권 강화를 위한 국왕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왕조체제하의 추밀원(樞密院)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관이었다.

1894년 6월 28일의 중앙관제 대개혁을 위해 마련된 의정부의 신관제안(新官制案) 속에 중추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었다. 이 법안을 보면, 중추원은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따르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오직 내각에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중추원 내부뿐만 아니라 내각도 중추원의 관제를 개정, 그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었다. 특히 독립협회 회원들도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1898년 11월 2일 개정, 1898년 11월 12일 개정, 1899년 5월 22일 개정, 1899년 8월 25일 개정, 1902년 11월 18일 개정, 1905년 10월 28일 개정, 1906년 1월 10일 개정, 마지막으로 1907년 5월 30일에 개정되는 등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개정되다 1907년 그 기능이 종식되었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대한제국 중추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자료[편집]

  • 왕현종 (2003년 3월 20일).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서울: 역사비평사. 238~239쪽쪽. ISBN 89769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