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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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民主党
Democratic Party of Japan Logo.svg
약칭 DP
표어 정치는 생활이다
생활 유신
생활이 제일
생명, 고용, 삶을 지킨다.
상징색 빨강, 검정
이념 사회자유주의
제3의 길[1]
민주중도
(2013년 2월 24일 까지)[2]
공생주의
정치적 스펙트럼 중도주의[3] ~ 중도좌파[4][5]
당원  (2014년) 218,508명
국가 재정지원 165억 430만 2000원
당직자
대표 오카다 가쓰야
대표대행 나가쓰마 아키라
렌호
간사장 에다노 유키오
참의원회장 군지 아키라
역사
창당 1998년 4월 27일
해산 2016년 3월 27일
후계정당 민진당
예하 부문
중앙당사 일본 도쿄도 지요다 구 나가타초
의석
참의원
59 / 242
중의원
72 / 475
일본의 행정 구역
455 / 2,725
시정촌
1,074 / 32,070

민주당(일본어: 民主党, みんしゅとう 민슈토[*])은 1996년 (혹은 재창당한 1998년) 창당해 2016년까지 존재했던 일본정당으로, 약칭은 민주이다. 이념은 민주당의 독자적인 노선인 민주중도이며, 정치적 위치는 중도주의이다.

1998년 3월 12일에 구 민주당 계열 인사와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 등이 신당결성에 합의하고, 4월 13일에 원내 단체로 신고하였다. 4월 27일에는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민주당 통일대회를 가지고 민주당을 결성하고, 초대 당대표로 간 나오토를 선출했다. 2003년 7월 23일에는 자유당의 합류에 합의했고, 9월에 자유당이 합류하였다.

2003년 제4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2004년 제20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비례구의 득표에서 자유민주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되었다. 2007년 제21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야당 역사상 최대 의석을 획득하며 참의원 제1당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308석(정수 480)을 획득하며 대승, 사실상 자민당 독주 체제였던 일본 정치계에서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하지만 2012년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자민당 아베 내각에 정권을 내주고 제1야당으로 주저앉았다.

2천년대엔 전 대표인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하는 ‘대립축 노선’(여당과의 명확한 차이를 강조)의 온건중도보수·자유주의파와, 전 대표인 마에하라 세이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 노선’(여당과의 정책적인 대결을 강조)의 젊은 중도 개혁파 그룹의 대립이 자주 지적되었다.

2016년에 유신당과 합당하여 민진당을 창당하였다.

역사[편집]

출범[편집]

1996년 9월, 신당 사키가케를 탈당한 간 나오토, 하토야마 유키오 등이 중심이 되어 현재의 민주당의 전신에 해당하는 구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1998년 3월 12일일에는 민정당, 신당 우애, 민주 개혁 연합 등의 소수정당과 합류해 새로운 민주당을 결성하기로 합의. 참가 정당 중 구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당을 해산하는 방식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이 당시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정권 전략 회의 의장으로서 주도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간 나오토를 초대 당대표로 하여 민주당을 결성하였다(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통일 대회).

발전기[편집]

2000년 6월 제42회 총선거로 개선(改選) 전보다 32석이 많은 127석을 획득하였다.

2003년 9월에는 당대표 간 나오토와 자유당 당수 오자와 이치로가 합의해 자유당과 합병하였으며, 일명 '민유합병'(民由合併))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해 11월에는 제43회 총선거로 177석을 획득해 약진하였다. 이듬해 2004년 5월에는 간 나오토사회보험청의 과실에 의해 자신의 연금 납부에 미납 기간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대표를 사임. 오카다 가쓰야가 무투표로 새대표로 선출되었다. 같은해 7월에는 제20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로 50석을 획득하였다.

2005년 9월 11일 치러진 제44회 총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정 민영화 등의 개혁 승부수를 던지면서[6] 개선 전을 크게 밑도는 113석으로 참패, 패배의 책임을 져 오카다 가쓰야가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7일에 치러진 대표선거에서는 마에하라 세이지가 간 나오토를 2표 차이로 누르고 대표로 취임하였다.

2006년 4월에는 '호리에 메일 사건'에 관련해 마에하라 세이지가 대표를 인책 사임, 오자와 이치로가 새 대표로 취임하였다. 고이즈미의 개혁 드라이브도 동력을 잃어감에 따라 2007년 7월 29일 제2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는 60석을 획득하는 대선전을 거두었다.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자민당이 아닌 정당이 참의원 제1당이 되어 처음으로 비(非) 자민당의 참의원 의장으로 에다 사쓰키를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정권교체[편집]

2009년 3월, 오자와 대표의 공설 제일 비서가 니시마쓰 건설로부터의 헌금에 대해서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으로 체포, 기소되었다. 5월 11일에는 오자와 이치로가 니시마쓰 헌금 문제에 의한 당의 지지율 저하로 당내가 동요한 것에 책임을 지고 대표를 사임하였다. 이에 5월 17일 대표 선거로 오카다 가쓰야와의 접전을 제압하고 하토야마 유키오가 대표에 선출되었다.

같은해 7월 12일, 도쿄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 54석(정수 127)을 획득해 처음으로 도쿄 도 의회 제1당이 되었으며, 8월 30일에 열린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308석(정수 480)을 획득해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하토야마 내각을 출범시키며 일본의 총리로 등극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참조[편집]

  1. 仙谷元官房長官が民主党に求める「第三の道」とは?〈週刊朝日〉-2月26日
  2. 민주당은 후일 1998년 창당 때, 민주중도를 "우리의 기본 이념(私たちの基本理念)"에 강령으로 명기했지만 2013년 2월 24일 부터 채택된 강령에는 사용되지 않은 이념이다.
  3. 일본 민주당은 중도주의 정당으로 널리 묘사되고 있다.:
  4. Takashi Inoguchi (2012). 〈1945: Post-Second World War Japan〉. Benjamin Isakhan; Stephen Stockwell. 《The Edinburgh Companion to the History of Democracy》. Edinburgh University Press. 308쪽. ISBN 978-0-7486-4075-1.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is a centre-left party, but it contains a sizeable union-based left wing and some members close to the extreme right. 
  5. Miranda Schreurs (2014). 〈Japan〉. Jeffrey Kopstein; Mark Lichbach; Stephen E. Hanson. 《Comparative Politics: Interests, Identities, and Institutions in a Changing Global Or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쪽. ISBN 978-1-139-99138-4. 
  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1404158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