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정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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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우정공사 분할도

우정민영화 정책(일본어: 郵政民営化 (ゆうせいみんえいか))는 일본우편사업, 간이 생명 보험 사업, 우편 저금 사업의 우정 3사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경위[편집]

우정민영화는 고이즈미 내각이 목표로 삼은 주요 공약의 하나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도 ‘행정개혁의 중심(本丸)’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1979년대장성 정무차관 취임 당시부터 우정 사업의 민영화를 주장했으며,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재임시에 우정대신으로 있으면서나 제2차 하시모토 내각후생대신으로 있을 때에도 줄곧 우정 민영화를 주장했다.

민영화의 추진에는 미국에서 강한 요구를 한 것도 작용해, 2004년 10월 14일에 공포된 ‘일미규제개혁및경쟁정책이니셔티브에근거한일본국정부에의요망서’(日米規制改革および競争政策イニシアティブに基づく要望書), 이른바 연차개혁 요망서에서도 일본 우정 공사의 민영화가 명기되어 있다. 이후에는 일본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도 여러차례 협의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보험 업계 관계자와도 여러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3월에 발표된 미국 통상 대표부의 ‘통상교섭·정책 연차보고서’에서는 2004년 9월에 각의에서 결정한 ‘내각의 설계도’(고이즈미 내각의 기본 방침)에 ‘미국이 권고하고 있었던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 우정 민영화 법안의 골격에 미국이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행정 서비스의 저하로 연결된다는 주장도 강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특정우편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우정사업간담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다. 결국 우정 민영화 관련 법안은 제162통상국회에서 중의원에서는 가결되었지만, 2005년 8월 8일참의원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영화의 찬반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다고 주장하며, 중의원을 해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우정 해산). 자민당 내의 반대파 중 일부는 탈당하여 신당을 결성했고, 9월 11일총선거에서는 여야의 득표율이 비슷했지만, 의석수는 여당이 압승하면서 이후 열린 특별국회에서 10월 14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가결·성립되었다.

우정민영화의 심의 이후에 다음 단계로 일본도로공단을 비롯한 4개 도로 관계 공단 민영화 심의가 시작되었지만, 우정 민영화 심의가 장기화되면서 2005년 10월 1일에 4개 도로 관계 공단의 민영화가 실현되고 있다.

조직 변동[편집]

일본우정공사 기구 분할도

우정 민영화 관련 법률에서는 우정공사를 이하의 6개 조직으로 분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기관으로는 2004년 5월 1일내각관방 우정민영화 준비실(2005년 11월 10일 이후에는 내각관방 우정민영화 추진실)이 설치되어 와타나베 요시아키 내각총리대신보좌관이 실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2004년 9월 27일에는 다케나카 헤이조 국무대신이 우정민영화 조정 담당으로 발령되었으며, 이 두 사람은 2006년 9월 26일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