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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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空軍航空科學高等學校
Air Force Aviation Science High School
교훈 참되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개교 1969년
설립형태 국립
교장 공군 대령 임채현
국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송백리)
상징 교조: 해동청

교화: 붉은장미
교목: 히말라야시다

웹사이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空軍航空科學高等學校)는 공군의 항공과학기술 분야 장기복무 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법정 군사학교다. 대한민국에는 장교를 양성하는 대학 과정의 군사학교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그리고 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합해서 모두 6개의 법정 군사학교가 있다, 공군항과고의 법정 정식 명칭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며 공군교육사령부 예하의 전대교육부대로 편제되어 있다. 학교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 영내이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 유사한 군사학교로 일본국고등공과학교가 있다.

설립 근거[편집]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 2017.06.22] [법률 제14609호, 2017.03.21., 타법개정]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07.02., 타법개정]

학교 연혁 및 소사[편집]

1968년 1·21사태로 국군에 급격한 병력소요가 생기게 되었다. 군 내부적으로 공군에 실미도 사건으로 유명한 684부대가, 또한 육•해•공군 2사관학교와 공군간부학교가 창설되었고, 외부적으로는 향토예비군이 생기게 되었다. 간헐적으로 모집하던 조종간부후보생 제도와 공군2사관학교를 통해서 조종사 수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했다. 즉 전투기의 작전통제와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통제사와 관제사, 최첨단 전투기와 각종 통신장비의 운용과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정비사 등의 전문기술인력 소요 또한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러한 공군의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중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사 임관 2년 후 중사진급'이라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여러 가지 우대조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국에서 구름같이 모여든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엄격하게 가려서 선발하였고, 이들을 1·21사태 이듬해인 1969년 5월에 공군간부학교 제1기 을종간부후보생으로 입교시켜 공군의 항공기술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1970년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 법에 따라 1971년 2월 공군간부학교를 해체하고 공군기술고등학교로 개명했다. 그래서 학교 설치법 제정·공포 이전에 선발절차가 진행되었던 1~3기생을 과거 초창기에 '을종간부후보생'으로 호칭했으며, 약칭으로는 '을간'이라고 했다. '을간'이라는 약칭은 1970년대 후반기인 1977년경까지도 공군의 각 부대에서 비공식적으로 널리 통용되기도 했다. 1988년에 공군교육사령부 예하의 모든 소속 부대가 경남 진주시로 이전하면서 공군기술고등학교 역시 대전에서 진주로 이전하였고 18기부터 진주에서 졸업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초창기 공군간부학교 시절에는 항공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아주 대단히 열악한 교육환경이었다. 그러나 공군장교 중에서 특별히 엄선되어 구성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수진의 엄청난 열정과 헌신으로 항공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엄격하고도 훌륭한 양질의 교육과 훈육이 잘 이루어져 1~3기 초창기 졸업생의 강인한 군인정신과 우수한 자질이 튼실하게 배양되었다. 당시의 엄정함을 넘어서 일견 혹독하기까지 했던 을종간부후보생의 군기와 교육훈련은 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 현재 공군 내에서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조금은 아릿하면서도 아름다운 '전설'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군항과고의 초기 역사와 배경에서 배출된 1~3기 졸업생의 항공전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자질과 강인한 군인정신 그리고 성실한 군복무 자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으며,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핵심 주력인 공군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고 또 그 밑거름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와 배경에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21세기 항공우주시대 軍 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체계]를 설정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과 발전을 향해서 전체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원 자격[편집]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선발과정 및 경쟁률[편집]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치뤄지는 1차(서류심사)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이후에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필기시험) 전형이 실시되며, 2차(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정) 전형이 실시된다. 공군항과고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에 따른 그 어떤 차별도 없다. 공군항과고는 전국에서 지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

♣ 최근의 공군항과고 입시결과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중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학생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 여학생은 상위 3% 이내의 상위권 성적이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1차 서류전형 통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2019학년도 경쟁률(남학생은 7.4 : 1 여학생은 18.5 : 1) - 공군항과고 홈페이지 참조.


◈ 공군항과고 입시전형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과목별로 가중치가 부여되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요강을 잘 읽어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별 입시전략을 세워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공군항과고 입학원서 접수는 매우 이른 시기인 매년 7월경에 실시된다. 공군항과고 진학을 위해서는 입학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여유있게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마감기일 1주일 이전에 미리미리 접수하는 편이 여러모로 좋다. 마감기일 임박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가 자칫 마감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

공군항과고 입학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아래의 공군항과고 홈페이지 참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 공군항과고에서 발표한 신입생 합격선(커트라인)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신입생 내신성적 커트라인은 공군항과고 내신산출기에 의한 내신성적이다.
통상 지원자의 중학교 내신성적을 공군항과고 내신산출기로 산출하게 되면 대략 5%~8%의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10%의 차이까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 2017학년도 공군항과고 신입생 내신성적 커트라인
- 남자 일반 : 17.34% - 남자 특별 : 23.75%
- 여자 일반 : 10.57% - 여자 특별 : 11.42%

​■ 2018학년도 공군항과고 신입생 내신성적 커트라인
- 남자 일반 : 20.3% - 남자 특별 : 19.9%
- 여자 일반 : 12.9% - 여자 특별 : 9.8%

​■ 2019학년도 공군항과고 신입생 내신성적 커트라인
- 남자 일반 : 22.8% - 남자 특별 : 33.5%
- 여자 일반 : 12.3% - 여자 특별 : 3.4%

​■ 자격증 가산점이 2020년도 신입생(52기)부터 총 10점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 정보처리 기능사: 5점
- 컴퓨터 활용능력 2급(또는 ITQ한셀 B등급): 5점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군항과고 홈페이지의 신입생 모집요강 그리고 교육전문신문 베리타스알파 보도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베리타스알파 보도내용(2019.4.10)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가산점이 있는 자격증을 남학생은 최소한 하나 이상, 여학생은 둘 다 모두를 반드시 취득해 두면 상당히 유리하다.
(국가유공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공군항과고 입시에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견학신청을 한 후 지정일자에 방문하면 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견학 절차

​◈ 공군항과고 입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공군항과고 홈페이지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조
☞ 매년 6월 경에 공군항과고에서 열리는 입학설명회 참석
☞ 휴일에 한해서 부모님 동반시 허락되는 공군항과고 방문견학
☞ 인터넷 상에서 친목활동을 하고 있는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을 방문


공군항과고 진학절차(입시)는 총 3차에 걸쳐서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또한 전교생이 3년간 생활관(기숙사)에서 같이 단체생활을 하게 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 진주시의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입학절차(입시)를 어린 중학교 학생이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친목활동을 하고 있는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이 여럿 있다. 학부모님 모임(까페)에는 공군항과고 입시과정에서의 생생한 살아있는 경험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을 방문하면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로 이루어지는 각 전형 단계별 공군항과고 입시준비에 여러모로 크게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학부모님 모임(까페)은 다음과 같다.

☞ 필승 공자모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학부모모임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사람들

까페(모임) 가입은 미성년자인 학생은 안되고 보호자(학부모님)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으로 쉽게 찾아서 방문할 수 있다.

학교 특징[편집]

◈ 공군항과고는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다. 장교를 양성하는 대학과정의 군사학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지만, 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는 공군에만 있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유일하다. 공군항과고의 정식 법정 명칭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며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공군교육사령부 예하의 전대급 교육부대다.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입교)하면 공군의 부사관 후보생으로 병적에 등재된다. 즉, 학생이면서 공군부사관 후보생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공군부사관 후보생의 신분으로서 공군항과고 재학 중 학비, 실험실습비, 피복비, 식비, 생활관비(기숙사비)를 비롯한 생활용품비 등의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국비로 지원된다. 매월 봉급과 수학보조비까지 제공되기에 집으로부터 그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도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을 마칠 수가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봉급 및 수학보조금]
[공군항공과학고 교복, 생활복, 외출복 소개]


공군항과고 학생은 남녀 모든 학생이 3년간 생활관(기숙사)에서 학교생활 일정표에 따라 공군의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조금은 엄격한 단체생활을 하게 된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생활관은 별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다. 여학생 생활관은 2인 1실로 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구분된 별개의 층에서 생활하게 된다. 남학생 생활관은 3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되어 있으며, 학년별로 별개의 건물로 구분된 생활관에서 생활하게 된다. 공군항과고는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는 학교본부, 교육관, 실습관, 생활관, 식당, 체육관, 학생문화관, 도서관, 운동장(연병장)... 등의 학생교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최첨단 최신시설로 완비되어 있다. 학생이면서 부사관 후보생의 신분이기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의 생활은 군훈련병이나 사관생도 생활과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미성년의 학생인 관계로 과거에 비해서 규율(군기)의 강도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고 학교생활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한다. 군사훈련 역시 수능시험일 이후 졸업즈음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받는다.

[공군항과고 군사교육에 대한 간단한 안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과학기술분야의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마이스터고등학교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의 4개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항공기계과는 2019년부터 고교 최초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과정평가형 항공산업기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공학과 배정은 본인의 희망과 1학년 1학기 성적을 고려해서 1학년 2학기에 이루어진다. 공군항과고 입학생의 과별 선호도가 그리 크지 않기에 대개의 경우 본인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서 골고루 배정되고 있다고 한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졸업 및 임관 시에 부여받은 자신의 주특기에 따라서 항공기상, 항공관제, 항공통제 분야와 항공기체정비, 항공기관정비 및 항공전자장비류의 운용과 유지보수에 관련된 공군의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공군항과고 학과별 학년별 교육과정 안내]
[공군항과고 NCS 항공산업기사과정 안내]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주특기분야 안내]
[항공기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군 상사]
[어렵다는 '美 항공정비사 면장'에 합격한 공군 중사]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공군 하사]
[공군 항공정비사(소개 동영상)]


◈ '항공정비사 시험정보'는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다. 항공정비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시험정보 안내 - 항공정비사>]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지정 전문교육기관'이나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군항과고 항공기계과 학생들은 졸업 시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졸업 후에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공군교육사령부 특기학교에서 일정기간의 항공정비와 관련한 특기교육을 이수하고 공군 비행단(야전정비대대/부품정비대대, 수리창...등)으로 배속되어 공군의 항공정비 실무에 종사하게 된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항공기계과를 졸업하면 항공종사자(항공정비사) 자격 취득시험에 필요한 응시자격을 최단기간에 자연스럽게 충족하게 되므로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졸업생의 군 의무복무[편집]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은 군인사법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서 졸업과 동시에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공군부사관으로 임용되며 초임 계급은 공군하사다. 또한 극소수를 제외한 공군항과고 전체 졸업생 모두의 주특기는 대한민국 공군전투력의 주요 핵심기술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필수기술분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군 의무복무기간은 다음의 법규정에 따라서 결정된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호~5호 - 생략...)
6.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로 군 의무복무기간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기복무 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장교 임관 5년차에 1회 전역기회가 있으며, 10년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장교 급여를 수령한다.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단기복무 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이 6년이며, 6년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장교 급여를 수령한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장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부사관 임관 7년차에 1회 전역기회가 있으며, 10년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부사관의 급여를 수령한다.
대한민국의 장교, 부사관으로 군에서 복무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복무, 연장복무, 단기복무, 장기복무 여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급여를 수령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8년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3]의 군인봉급표를 참조하면 된다.


◈ 인생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무렵인 27세~30세가 되면 후보생 경력을 포함해서 8.5년~11.5년의 군경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8년~11년 군경력의 직업군인 연봉수준을 2018년 군인봉급표로 찾아서 일반 사회의 회사원과 비교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부사관인 경우는 중사 7호봉~10호봉으로 웬만한 중견기업 대졸사원 초임연봉(중사 10호봉: 약 4,400만 원) 정도되며,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사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대위 5호봉~8호봉(대위 8호봉: 약 5,800만 원)으로 수많은 명문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웬만한 대그룹 계열사의 대졸사원 초임연봉 정도가 된다.
[군경력 10년인 대위 8호봉의 연봉수준]


이와 같이 군내 급여와 복지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기에 최근에는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를 마쳐도 전역을 원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과거에 비해서 그리 많지가 않고 부사관이나 장교로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군 생활을 하는 추세이므로 군내 진급경쟁 또한 만만치가 않다. 군 복무 중에 업무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과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진급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따라서 군 복무 중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과 기사&기술사&기능장 자격증 취득 그리고 어학능력(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향상을 비롯한 다양한 자기계발 노력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만 한다.
[공군 부사관 직무(특기)별 대학전공&자격증 선택요령]


◈ 공군항과고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이며 졸업생은 공군의 기술 부사관으로서 최소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공군항과고는 군사학교로서의 특성상 많은 장점이 있는 학교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러한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즉, 공군항과고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여건, 능력, 의지, 희망, 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학생의 꿈과 희망을 확실하게 구체화하고 현실화함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학생 본인의 능력과 의지가 그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년의 공군항과고 교육과정과 최소 7년~10년의 군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아주 많이 힘이 들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지원해야 한다.

교육[편집]

교육목표[편집]

[교육목표: 21세기 항공우주시대 軍 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중점[편집]

1. 실천 중심의 윤리교육 내실화 
2. 건전한 민주시민사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 함양
3. 실무연계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4. 첨단 항공우주장비 운용능력 함양
5.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군 기본자세 확립
[(공군항과고 홈페이지 참조)]

교훈 및 상징[편집]

교훈[편집]

[참되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상징[편집]

교조: 해동청, 교화: 붉은장미, 교목: 히말라야시다

교육과정[편집]

공군항과고는 공군의 초급 간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전공지식과 필수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일반학과정과 군 기초지휘능력 배양을 통한 초급 간부로서의 기본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군사학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군 부사관으로서의 특기분야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엄격한 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51기 신입생(항공기계과)부터는 NCS기반 과정평가형 항공산업기사과정에 따른 교육이 실시되기에 공군항과고 항공기계과 학생은 별도의 시험없이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 학생들의 풍부한 정서발달과 폭넓은 지식습득을 위한 다양한 학술·문화 동아리기능반을 운영하고 있다.


[ 일반학과정]
[ 군사학과정]
[ NCS 항공산업기사과정]
[ 졸업인증제]
[ 학술문화동아리]
[ 기능반의 기능대회 수상실적]

졸업 후 진로[편집]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전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인 공군하사(9급 공무원 대우)로 임용된다. 공군하사 임관 이후 사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사관생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입교하고,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부여받은 자신의 주특기에 따라서 일정기간의 특기교육을 이수한 이후, 자대(현업)에 배치되어서 항공과학기술 분야의 공군부사관으로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즉, 시작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 모두가 같은 공군하사로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모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언제까지고 다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적성, 희망, 자질, 능력 그리고 군 복무 여건 등을 각 개인별로 판단해서 같은 직업군인의 길이라고는 해도 점차 조금은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진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부사관으로 계속해서 군 복무 후 정년퇴직
◈)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 장교진출 후 정년퇴직
◈)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 후 일반사회 진출

부사관으로 계속해서 군 복무 후 정년퇴직[편집]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다수가 이 길을 걷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부사관의 정년은 원사나 준위는 55세, 상사는 53세다. 그런데 부사관의 경우에는 근속진급에 의해서 하사로 5년 복무 후에는 중사로 자동진급이 되고, 중사로 11년을 근속하게 되면 상사로 자동진급이 된다. 이 얘기는 장기복무자로 임용되는 부사관은 하사 임관 16년 후에는 상사로 자동진급이 되기에 최소한 53세까지는 안정적인 직업군인으로서의 군 생활(직장생활)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듯 부사관의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된다고는 해도 모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군 생활(직장생활)이 언제까지고 다 똑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졸업 시 모든 졸업생이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공군하사로 임용되기는 하지만 하사임관 이후 각 개인별 노력과 배양한 능력에 따라서 점차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군 복무 중에 업무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과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진급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공군항과고 졸업 후 군 생활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남들보다 먼저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 복무 역시 충실하게 함으로써 주변의 인정을 받는 유능한 졸업생은 진급 최저년수만 채우면서 남들보다 빨리 중사, 상사로 진급을 하면서 젊은 나이인 35세 전후에 원사나 준위까지 진급해서 55세에 정년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졸업생은 동기생이나 후배들이 다 취득하는 학사학위나 기사 자격증도 없이 남들보다 뒤떨어지는 업무능력과 불성실한 군 복무 자세로 남들보다 뒤처지면서 남들은 원사나 준위로 진급할 시점인 35 세가 넘어서야 상사로 간신히 근속진급해서 53세에 상사로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이렇듯 진급 최저년수만 채우고 바로바로 진급해서 원사 또는 준위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유능한 부사관과 남들보다 뒤처지면서 겨우겨우 근속진급으로 상사로 정년퇴직하게 되는 부사관의 재직 중 급여차액은 군인보수표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대략 2억 원(원사)에서 3억 5천만 원(준위) 정도까지 벌어진다.​ 이는 정근수당 등의 각 종 제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상여금 600% 가정)만으로 대충 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수령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진다... 게다가 이는 군 재직 중 급여차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퇴직 후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평생을 수령하게 되는 군인연금 차액까지 생각한다면 그 차액은 실로 큰 금액이 된다. 그리 계산하면 최대 5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출중한 업무능력과 성실성에 더해서 업무 관련 학위(학사&석사&박사)와 고급기술자격(기사&기능장&기술사) 그리고 탁월한 어학능력(영어)을 겸비하는 유능한 졸업생이라면 준사관(준위) 선발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상사 2년 이상 경력)을 조기에 취득해서 30세 즈음에 자신의 주특기인 항공기술분야의 전문기술 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이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준사관(준위) 조기진출에 성공하게 되면 부사관으로 있는 경우에 비해서 매년 수령하는 연봉에서 대략 1,4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통제 준사관, 통•번역 준사관, 육군•해군 항공준사관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서 소정의 선발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25세 즈음에 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준사관으로 임용되게 되면 장교수준의 급여와 55세까지의 정년이 보장되는 아주 대단히 밝은 직업군인의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군인보수표로 확인해 보기를 권유한다...


위의 얘기는 공군항과고라는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똑 같은 공군하사로 임관해서 공군부사관으로 같은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이며, 공군항과고 재학 중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공군하사라고 다~! 똑 같은 공군하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복무 직업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서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후일 나타나는 그 결과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 장교진출 후 정년퇴직[편집]

공군항과고 졸업생 중 일부 소수가 이러한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최근 부사관단의 심각한 진급적체로 인해서 장교진출 인원이 점차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교 진출은 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에 따라서 지원연령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만 20세까지, 육군3사관학교는 만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부사관 또는 준사관 군경력자(현역, 예비역)의 경우, 해군 학사장교는 만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과 공군 학사장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장교 수준의 급여와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육군 항공준사관은 만 5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 통•번역준사관은 만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래의 각 군 모집공고를 클릭하면 해당 모집공고로 이동할 수 있다. 장교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의 모집공고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육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 육군 학사장교 모집공고]
[◆ 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 해군 학사장교 모집공고]
[◆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 공군 학사장교 모집공고]
[◆ 육군 항공, 통•번역 준사관 모집공고]


조기에 인생진로를 선택해서 19세~20세에 하사로 임관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기술부사관으로 5년~10년 정도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을 쌓은 후, 군 복무 중에 학사장교로 진출해서 장기복무 장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 일반인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단히 큰 여러가지 장점이 많다. 물론 학사장교 진출을 위해서는 군 복무 중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등의 여러 평생학습제도를 잘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늦지 않은 시기인 공군항과고 졸업 후 5년~6년차 즈음에 학사학위와 군업무 관련 기사 자격증 하나 정도는 반드시 취득해 놓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또한 바람직하다.


그런데? 장기복무 장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학사장교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을 비롯해서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직업군인의 특성과 여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 후 5년~10년의 부사관으로서의 풍부한 군 실무경험은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좋은 직접적인 체험과 이해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 장교 진출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글 아래에 별도 항목으로 좀 더 상세히 기술하였다. 천천히 정독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 후 일반사회 진출[편집]

최근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대단히 안정적인 부사관과 장교라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길이 본인의 적성에 잘 맞지 않거나 일반 사회에서의 보다 다양한 인생진로를 걷고자 하는 경우 졸업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를 마치고 일반 사회로 조기에 진출할 수 있다.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부사관으로 계속해서 7년~10년을 복무하고 중사나 상사로 전역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조기에 취득해서 하사 임관 5년~7년차에 학사장교로 진출해서 중위나 대위로 전역하는 방법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전체 군 복무 기간은 7년~10년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장교로 진출해서 중위나 대위로 전역하는 경우에는 중사나 상사로 전역하는 경우에 비해서 군 재직 중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대략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더 많다. 7년~10년을 부사관으로 계속 복무하고 중사나 상사로 전역하는 경우 군 생활 중에 모을 수 있는 전역자금을 대략 8천만 원~1억 원 정도라고 보면, 중위나 대위로 전역하는 경우는 대략 1억 원~1억 4천만 원 정도를 전역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정도 전역자금이면 전역 후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법학, 의학, 경영)대학원에서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아서 대학원 졸업 후 2년~3년 정도의 취업활동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교육계 그리고 여타 산업계의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군 복무 중에 주경야독으로 학업을 지속해서 고교시절 전공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공계열의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 학위와 전문기술 자격증(기사, 기술사, 기능장)을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를 마치고 조기에 사회로 진출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거의 모두가 고교시절 전공분야인 국내외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분야항공산업계로 진출하고 있다.

[ICT 분야의 S/W기술자 평균임금 - 등급별]
[2017년 기준 이공계 박사 연간 평균 근로소득 9,129만원]


그러나 공군항과고 졸업생 중 일부 소수는 남다른 노력을 통해서 변호사, 군법무관,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교사, 대학교수, 정부기관 및 공•사기업체의 연구원이나 직원 등...
전혀 생소한 여타 다양한 전문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수석으로 대법원장상을 수상한 공군항과고 졸업생]


장교로 진출해서 중위나 대위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자금에서 2천만 원~4천만 원 정도의 여유가 더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진출 시 대학원 학자금이나 취업활동자금 그리고 결혼자금에서 훨씬 더 융통성있고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교로 전역 시 공군장교로서의 군경력(3년~5년)은 사회진출 시 대다수의 기업체에서 부사관이나 병으로 전역하는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우대를 받는다는 이점도 있다. 공군 학사장교는 KAIST. POSTEC, SKY대, IVY-리그 등의 국내외 명문대학 졸업생이 대단히 많다. 따라서 그러한 우수한 인적자질을 갖춘 인재들과 3년~5년의 기간을 같은 공군 학사장교로서 동고동락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는 각 종의 취업정보와 해외유학 관련 정보 그리고 강한 인간적인 유대감이라는 유무형의 인적자산은 향후 험난한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조기전역을 선택하는 경우, 군 복무 중에 각 개인별로 배양한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ICT분야 S/W고급기술자, 항공산업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언론인, 교사, 대학교수 그리고 석박사급 연구원 등의 전문직 진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통상 19세~20세에 하사로 조기에 임관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경우 7년~10년을 복무하고 전역한다고 해도 27세~30세에 전역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반사회 진출시점 역시 그다지 늦는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일반 사회의 다양한 여러 직종 중에서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공공법인)으로 진출 시 군경력(공직경력)은 100% 인정되기에 여타 영리 사기업체 취업 시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공무원 호봉산정시 군경력 포함 여부에 대해서]


게다가 기술부사관으로서 5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 경력과 능력을 가진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 학사장교로 진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지만,
주로 3년 이내의 단기복무 장교로 구성된 위관급 장교단의 취약한 실무능력을 보강한다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에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진로선택과 관련한 참고사항[편집]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직업군인의 길을 계속 걷는 경우에 부사관이나 장교의 길 중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조기에 인생진로를 선택하는 만큼 대단히 많은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25세에 부사관으로 늦게 입대하는 부사관의 경우는 하사 1호봉의 급여을 받지만 19세~20세에 하사로 임관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25세에 부사관경력(5년~6년)에 후보생경력(1.5년)을 더해서 하사(6~7)호봉이나 중사(4~5)호봉의 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군 복무와 대학과정의 학업수행이라는 1인 2역을 동시에 수행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5세에 학사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사관경력(5년~6년)에 후보생경력(1.5년)을 더해서 소위(5~6)호봉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25세에 군에 입문하는 여타 학사•학군 장교의 경우에 소위 1호봉을 받는 것에 비하면 급여수령에 있어서 압도적인 이점이 있다. 장교급여에서 5~6호봉의 차액이면 연봉으로는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된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게다가 5년 이상의 부사관 경력을 쌓고 장교로 진출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경우 중령진급에 실패해서 소령(연령정년:45세)이나 대위(연령정년:43세, 근속정년:15년)로 전역하게 된다고 해도 전체 군 복무기간이 최소한 20년~26년은 되기에 군인연금 수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는 40대 초중반에 전역해서 일반사회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해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은 되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제2의 인생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세세하게 따져 본다면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25세에 학사•학군 장교로 군에 입문하는 사람에 비해서 급여수령에 있어서 압도적인 이점이 있으며, 직업군인으로서의 직업적인 안정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군 복무와 학업(대학공부)을 힘들게 수행한 만큼의 보람과 보상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나 군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남녀차별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여학생에게 있어서 공군항과고 진학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하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군 복무와 대학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거나, 군 복무 자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나약한 정신의 소유자라면 3년의 공군항과고 생활과 최소 7년의 군 복무를 제대로 하기가 아주 많이 힘들 것이다. 특히나 부모님의 슬하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는 공군항과고 학생들의 공군항과고 재학 중 수업 그리고 공군항과고 졸업 후 군 복무 중의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에서는 누가 일일이 감독하고 강제하는 타율적인 학습방법이 아닌 학생 본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절대적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법대인 소통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도서관 이용법과 대인 소통능력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초적인 훈련이 공군항과고 입학(입교)전에 미리 일정 수준까지 이루어지면 추후 공군항과고 생활과 군 생활 적응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좋은 사람(스승, 친구, 동료...등)을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 보다는 자신에게 유용한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쉽다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대인 소통능력 향상과 도서관 이용법 모두를 아직은 어린 중학교 학생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익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좋은 책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지식)를 취득하는 도서관 이용법을 학생 스스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익히는 방법이 조금은 더 좋을 것이다.


공군항과고 최종시험(3차 전형) 종료 후 학생들에게는 공군항과고에 입학(입교)하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의 매우 자유롭고 아주 긴 골든타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시간이 나는대로 가급적이면 자주 인근 국공립도서관을 방문해서 효율적인 도서관 이용법과 대인 소통능력 향상 등... 학생들 본인 자신의 주요 관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적을 찾고 읽는 데에 시간을 보낸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공군항과고 입학 예비생들에게는 5개월 이상의 아주 긴 이러한 골든타임을 어떻게 유용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향후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군항과고의 여러가지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파리의 주얼리 상인:장영배 지음"을 추천도서로 권한다. 공군항과고 19기 졸업생인 저자가 공군항과고(3년)+군 생활(7년) 도합 10년의 세월을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기업인으로 성공하기까지의 인생역정이 진솔하고도 평이하게 아주 잘 서술되어 있다.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쉽게 좌절과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설계를 위한 삶의 길라잡이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인터넷에서 책명으로 검색하면 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진학과 전공선택[편집]

최첨단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유능한 자질과 21세기 지식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사고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군항과고 졸업생 역시 언제까지나 고졸 학력의 부사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학생도 자신의 능력계발과 발전을 위해서 졸업 후 반드시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상 군사학교이며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을 지체시키고 제한하는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규정과 군내의 행정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혹여 그러한 법규정이나 군내의 행정절차가 있(었)다면 이는 아주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자신의 실력과 능력만 있다면 재직자 특별전형이 아닌 수시전형이나 정시전형 등의 대학입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대학진학이 가능하다. 다만, 통상 졸업 후 바로 취업하게 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인 직장인의 업무여건상 <주간대학>에서의 수학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공군항과고 학생 역시 졸업과 동시에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현역 공군하사로 바로 임용되어 최소한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기에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주간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직업군인의 업무여건상 <주간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공군항과고 학생은 3년의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최소한 7년~10년 이상을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경우 반드시 군 복무(일)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에 있어서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과거 잠시나마 장기복무 부사관도 장교와 같이 주간 전일제 군위탁교육생으로 우수한 인재를 일부 선발하여 군업무에 대한 아무런 부담이 없이 주간대학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던 아주 훌륭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장교와는 달리 부사관의 경우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폐지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부사관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폐지된 배경과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군 의무복무기간과 관련된 군인사법령상의 문제점인 상위법(군인사법)과 하위법(군인사법 시행령)의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법조문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관련 법조문을 이 글 말미에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주간대학이 아닌 야간대학에 한해서는 현재도 부사관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기지 인근에 야간대학이 없는 경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학점은행제,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의 평생학습 제도를 선택해서 군 복무와 학업(대학공부)를 병행해야만 하고 일반 주간대학에 진학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공군항과고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의 4 개 전문계 교과 과정상의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해서 사관생도 선발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현역부사관이면서 사관생도인 이중의 신분으로 학사학위 과정의 사관생도 교육을 받게되며 사관학교 졸업 시에는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변경되어 소위로 임관한다. 사관생도 선발시험에 있어서 군교육기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라고 해서 그 어떤 가산점이나 혜택은 전혀 없다.


이러한 여러 여건속에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와 전공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하거나 초연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하는 조금은 특이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하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쉽사리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네임밸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잘못된 사회풍조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러한 잘못된 사회풍조 탓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공군항과고 진학을 앞두고 많은 학부모님이 한 번쯤은 망설이고 고민하기도 한다.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타 일반 고교생이라면 일정 부분 명문 주간대학의 네임밸류가 그 가치와 효용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취업난에서 넘쳐나는 수많은 취업희망자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취업 희망자가 어느 대학에서 어떠한 학업을 성취했느냐를 1차 서류전형으로 먼저 보는 것이, 거의 모든 기업체에서 직원 선발 시에 널리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이기도 하기에 그렇다. 따라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세태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에 공군항과고 학생은 졸업 후 바로 공군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된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별도의 취업절차가 필요없이 바로 공군의 장기복무 기술부사관으로 50대 중반까지 30년 이상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서의 평생직장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평생직업이 결정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평생직업인 직업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보다 더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이 이루어진다. 즉, 자신들의 평생직업인 군 생활 중에 이루어지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학업(학사학위 취득)과정은 일(군 복무)과 학업(대학공부)이 동시에 병행되는 대표적인 실례가 된다...


이러한 연유로,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에 있어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고려해야할 사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직업군인으로서의 군업무가 학업(대학공부)보다는 언제 어디서든지 최우선이어야 한다. 따라서 군 복무 중 기지 전출입이나 파견근무 그리고 군업무 스케줄 변동 등으로 인해서 군업무와 학업의 병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또 이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즉, 프로페셔널한 군인정신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선택하는 대학전공은 평생을 종사하게 되는 자신의 주특기와 동일분야에 해당하거나 인접분야에 속하는 전공학과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특기 분야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군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해당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ICT 분야(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S/W 학과, 컴퓨터시스템학과, 인터넷정보과...)와 어학 분야(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가 직간접적으로 군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며 전역 후 일반 사회진출 시에도 여러모로 매우 유용하고 유망한 분야이기에 적극 추천한다.


아래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개자료에서 보듯이 ICT 분야의 기술사급 고급인재라면 그 연봉 수준이 흔히들 얘기하는 억대가 된다. 게다가 ICT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각 개인별 능력치에 따라서 연봉이 크게 좌우되므로 그 실제 연봉은 일반인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액수로 그 상한선을 사실상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민간항공 조종사 연봉이 억대라 해서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20년~30년 경력을 쌓은 40대~50대 기장급 조종사의 연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상한선은 기실 한계가 있다. 게다가 신체조건과 비행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체조건이나 비행적성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그 누구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ICT 분야의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최근 공군항과고 입학생의 인적자질은 중학교 내신성적 최상위 1%~2% 수준인 수재급 학생들이 대략 3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우수인재들이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기간 중에 학사 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차분하게 단계를 밟아서 도전한다면 젊은 나이인 30세 즈음에 기술사급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ICT 분야의 최고급기술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군과 일반 사회 어느 분야에서건 대한민국의 차세대 발전을 이끄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각광받는 전문직군 리더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된다는 매우 큰 의미 또한 있다.

[ICT 분야의 S/W기술자 평균임금 - 등급별]
[2017년 기준 이공계 박사 연간 평균 근로소득 9,129만원]


3. 최첨단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유능한 자질과 21세기 지식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사고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력이 펄펄 넘치는 20대 청년기인 7년~10년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겨우 하나의 전공에만 국한된 대학공부(학사학위 취득)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3개 정도의 학사학위(주특기전공, ICT전공, 어학전공)와 최소 1개~2개 이상의 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아쉬운 현실이지만...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군 복무 중> 선택할 수 있는 대학과정(학사학위 취득경로)은 평생학습제도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e-MU(e-Military Univercity), 야간대학으로 한정되며 대학전공 역시 동과정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국한되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또한 격오지에 산재한 군기지의 지리적 특성과 기지 전출입이나 파견근무 그리고 군업무 스케줄 변동 등의 군 복무환경 변화에 따르는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야간대학보다는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교와 독학학위제를 병행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한 학사학위 취득경로일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5.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학업(학사학위 취득)은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박봉이랄 수 있는 하사와 중사 그리고 학사장교 진출 시 소위나 중위 시절에 이루어지는 만큼, 비용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학사학위 취득경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비가 저럼하고 장학금 혜택이 큰 방송통신대학교(또는 사이버대학교)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독학학위제를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6. 군 의무복무기간인 7년~10년이라는 장기간의 세월에 걸쳐서 3개 정도의 학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학업(대학공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군 의무복무기간인 7년~10년의 세월을 군업무능력 발전단계별로 세분화해서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하면 보다 짜임새 있는 학업수행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자면, 하사임관 후 1년~4년차(적응기 4년), 5년~7년차(숙련기 3년), 8년~10년차(성숙기 3년)와 같이 군 의무복무기간을 대략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로 진행할 학사학위 취득목표를 매칭해서 군업무능력과 학업(대학공부)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할수 있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인 학업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일(군업무)과 학업(대학공부)이 잘 연계되어서 상호 상승(시너지)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면 일(군업무)과 학업(대학공부)을 병행하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자고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위업을 많이 남긴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해 보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단점)을 강점(장점)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끈질기게 연구하고 찾아내서 적기에 과단성있게 실행하는 자질면에서 매우 큰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는 수 많은 병법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 아래의 예시에는 3개의 학사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략 10년으로 다소 여유있게 설정했지만 공군항과고 졸업생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는 6년~7년 이내에 3개의 학사학위를 모두 취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최근 격화되는 부사관단 구성원의 진급경쟁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학사학위 취득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여러모로 상당히 유리하고 또한 바람직하다.

군업무능력 발전단계별로 취득해야할 3개의 학사학위(전공분야)를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응기(임관 1년~4년차)에 취득할 전공학위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를 불문하고 모든 졸업생에게 자신의 "주특기 전공학과"를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을 권유한다. 학사학위 취득방법은 <방송통신대학 또는 사이버대학>과 독학학위제를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가급적이면 최단기간(2년~3년 이내)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군 생활 초기인 이 단계에서 군위탁교육생 선발에 의한 학업(대학공부)이 아니라면 야간대학은 추천하지 않는다.

주특기 관련 학위와 자격증이 있을 경우 진급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되므로 1개 이상의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와 기사(산업기사 포함) 자격증을 최대한 빨리 취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2. 숙련기(임관 5년~7년차)에 취득할 전공학위는?
"영어영문학"이나 "ICT분야(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S/W학과, 컴퓨터시스템학과, 인터넷정보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유한다. 학사학위 취득방법은 "방송통신대학"(또는 사이버대학)을 주된 방법으로 하되 학사학위 취득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독학학위제를 병행하는 방법"도 아주 좋다. 군위탁교육생 선발에 의한 학업(대학공부)이 아니라면 이 단계에서도 야간대학은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다.


3. 성숙기(임관 8년~10년차)에 취득할 전공학위는?
"주특기 전공분야", "ICT분야", '"어학분야(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및 기타 "이공계열(전자기학, 무선공학, 전파공학, 음향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생명공학...)"이나 "사회과학분야(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군사학, 무역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전공분야를 자신의 평생 주전공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보다 더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사학위 취득방법이나 여타 공부방법론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적응기와 숙련기의 2단계를 통해서 이미 2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이며, 학업(대학공부)이나 군업무에서도 어느 정도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 가장 좋을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학업(대학공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양측면에서 바라보아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꼭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되면? 이 단계에서는 자비를 들여서라도 야간대학에 적극적으로 취학하는 것도 매우 좋을 것이다.


◈) 평생학습제도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중,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군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전공학과는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대학: 컴퓨터과학, 정보통계학, 메카트로닉스, 산업공학, 영어영문학... 등
사이버대학: 항공정비학, 기계제어공학, 자동차IT융합공학, 컴퓨터정보통신학, 소프웨어공학, 전기전자학, 유비쿼터스컴퓨팅학, 정보관리보안학, 영어영문학... 등
독학학위제: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영어영문학... 등
e-MU(e-Military Univercity): 항공기계과, 헬기정비과, 특수통신과, 국방정보통신과
야간대학: 너무나 많은 전공학과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졸업생의 경우에 주특기와 밀접한 전공분야가 많이 개설되어 있기에 별다른 언급이 필요치 않지만, 항공기계과 졸업생의 경우 항공기계 관련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온-라인 원격대학이 상당히 드물기에 전공 관련 학업수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군 항공기술인력의 고급화•정예화를 위해서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의 온-라인 원격대학과 항공기지 인근의 야간대학에 항공기계공학 관련 학과와 강좌의 신설이나 추가확충이 시급하게 요망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항공기계과 졸업생의 경우 주특기 전공 관련 학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추어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며 허송세월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방송통신대학의 프라임칼리지에 개설된 '메카트로닉스'나 '산업공학과' 그리고 최근 몇몇 사이버대학에 개설된 '기계제어공학'이나 '자동차IT융합공학' 등의 <항공기계과 인접전공>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 선택해서 학업(대학공부)을 진행할 것을 적극 권유한다. 현역 공군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직무(특기)별 대학전공&자격증 선택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군 부사관 직무(특기)별 대학전공&자격증 선택요령]


이상과 같이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진학과 전공선택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학업(대학공부)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반드시 군 복무(직장생활)와 병행해야만 하는 주경야독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되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갖추지 못한 나약한 정신의 학생의 경우에는 3년의 공군항과고 생활과 최소 7년~10년의 군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아주 많이 힘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공군항과고 진학여부 결정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극소수를 제외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모두는 대한민국 공군전투력의 주요 핵심기술을 담당하는 군필수기술인력으로 종사하게 된다. 이 얘기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공군전투력의 강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아실현'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막중한 공적인 책무'이기도 한 것이다...


◈) 다음은 군위탁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 산정과 관련된 현행 군인사법령의 법조문이다.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상위법인 군인사법에는 군인이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게 되면 해당 교육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군 의무복무기간에 반드시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사관이 장교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되어야만 하는 군 의무복무기간이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부당하게 면제되는 아주 대단히 이상한 결과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로 인해서 적극 장려해야만 할 우수한 부사관에 대한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과 장교진출이 오히려 군내에서 비판받고 홀대받는 참으로 기이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결국 현재는 부사관 주간전일제 군위탁교육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군인사법상 당연히 가산되어야만 하는 군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의 계산) 제①항의 법규정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반드시 시정(개정)할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법 제7조 제②항에서 따라서 가산하는 기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에 합산한다.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 장교진출 시 유의사항[편집]

◈ 직업군인의 길은 크게 보아서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장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만이 장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사관은 고졸이면 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교나 부사관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소정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장교(소위)나 부사관(하사)으로 임관되었다고 해서 모두 신분(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입대하는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통상 임관 5년차(부사관) 또는 임관 2년차(장교) 이후에 실시하는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신분(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이 된다. 단, 장기복무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군사학교(육•해•공군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으로 소위(사관학교)와 하사(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임용된다. 대신에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임용되는 군사학교 졸업생은 5년(사관학교)이나 7년(공군항과고) 복무 후 조기에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1회 부여되지만, 임관하면 1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 한다.


일반 사회의 대졸사원과 고졸사원의 보수에서와 같이 극심한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교(대졸)와 부사관(고졸)의 급여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직업군인의 길을 조기에 선택해서 19세~20세에 공군하사로 임관하는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29세~30세가 되면 후보생 경력을 포함해서 11.5 년의 군 경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부사관인 경우에는 '중사 10 호봉(약 4,4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공군항과고 재학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 사관학교로 진학하여 생도교육을 마치고 정규장교로 임관하거나 군 복무 중 학업을 지속해서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사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대위 8 호봉(약 5,8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이와 같이 10년 이상의 군 경력을 보유한 부사관과 장교의 연봉수준을 2018년 군인보수표로 비교해 보면 그 차액이 대략 1,400만 원 정도가 되며 그 차이는 군 경력이 쌓일수록 점차 더 커지게 된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군경력 10년인 대위 8호봉의 연봉수준'을 참고하면 된다.
[군경력 10년인 대위 8호봉의 연봉수준]


또한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군 위탁교육의 기회 역시 장기복무 장교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군 위탁교육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다음의 국방연구원 논문(군 학위위탁교육 발전방향)을 참조하면 된다.
[군 학위위탁교육 발전방향]


그리고 군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뚜렷한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의 조직이며,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보다 많은 명예와 복지혜택이 장교에게 주어진다.
그 만큼 장교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부사관 보다 장교가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인생사 새옹지마 (塞翁之馬)'라는 말이 있다.
또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이라는 증권가의 얘기도 있다.
즉, 우리네 인간의 세상사 모든 일이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군인으로서 장교와 부사관의 길 중에서 어느 한 쪽이 더 낫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군인의 길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우선 자신의 적성과 자질 그리고 희망이 과연 장교로서 지휘관(관리자)의 업무와 직책에 잘 맞느냐?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사관의 업무와 직책에 잘 맞느냐? 하는 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장교는 본질적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사람(부하)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며 수많은 부하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선택에서 극도의 집중력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1]
그 심리적인 중압감을 생각해 본다면 장교의 길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반면에 부사관은 상대적으로 장교보다는 그러한 심리적 중압감이 덜하다. 통상 주어진 일에 대해서 실무적인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
물론 장교를 보좌하는 일이 부사관의 직무이고 간부인 군인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중압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검토해야할 또 다른 사항은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생활인이기에 장교나 부사관의 길이 과연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느냐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즉, 직업군인의 길이 직업적인 안정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점이다.​
직업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은 군인사법의 정년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쉽게 파악이 된다.


부사관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이나 근속정년은 없고 연령정년만 있기에 장기복무(직업군인)인 하사로 임용되면 상사는 53세 원사와 준위는 55세의 연령정년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부사관이나 5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근속진급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군인사법의 근속진급 규정에 따르면 하사로 5년 복무 후에는 중사로 자동 진급이 되며, 중사로 11년을 근속하게 되면 상사로 자동 진급이 된다. 즉,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신분인 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상의 파면, 해임, 현역복무부적합자에 해당하거나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사까지는 자동으로 진급이 되기에 최소한 53세까지는 직장생활(군 복무)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장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에 의해서 군 복무(직장생활)가 제한된다. 즉, 각 정년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령(연령정년:53세)이나 대령(연령정년:56세)까지 진급할 수만 있다면 부사관보다 보수와 복지 측면에서 우월한 장교의 길이 훨씬 더 낫다. 요즘과 같이 젊은 나이인 40세를 전후로 해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조기에 직장에서 퇴출되기에 삼팔선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시대에 중령 이상으로 진급한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는 중견지휘관급 고급 장교인 중령이나 대령 이상으로 진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직업군인(장교)의 길을 희망하는 수많은 장교들이 중령 이상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대위(연령정년:43세)나 소령(연령정년:45세)의 연령제한에 걸려서 40대 초중반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조기에 전역해야만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심지어 소령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위(15년)의 근속정년에 걸려서 이르면 38세에 군복을 벗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이 20년이 안되기에 군인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위나 소령으로 전역해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중반에 일반 사회에 나오게 되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듯 장교로서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에 현재 정부당국에서 장교진급률이나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연령정년 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국방연구원 논문(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을 참고하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군인 직업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발전 방안]


장교진출을 희망한다면 이와 같은 장단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 시에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정규장교를 양성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뛰어난 성적이 아니면,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5년 이상의 군경력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이후에 학사장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거나, 3년 이상의 군경력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후에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다. 단, 공군이 아닌 육군3사관학교나 타군 학사장교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절차가 필요하며, 사관학교는 만 20세까지, 육군3사는 만 24세까지, 육군과 공군 학사장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해군 학사장교는 만 35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에 육군3사관학교에 진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육군3사관학교 진학에 성공하는 경우 사관학교 재학 중 부사관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생도수당 보다 훨씬 더 많은 부사관 급여를 그대로 수령하는 등의 여러 이점이 있다. 따라서 부사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는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는 경로를 적극 추천한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모집요강]
[생도생활 특전과 비전]


물론 장기복무 정규장교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야간대학, e-MU(e-Military Univercity) 등을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일반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학사장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과하거나,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여 육군3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며, 장교 임관 2년차 이후에 실시하는 장기선발 또한 통과해야만 한다. 요즘은 장교와 부사관 공히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져서 장기선발 전형을 통과하기가 과거에 비해서 쉽지 않다. 육군3사 졸업생의 경우 장기복무율이 70%~80%에 이르며, 약 170 여명의 장성을 배출했다고 한다.(육군3사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장교진출 시점이 다소 늦기야 하겠지만 여러모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나은 장기복무 직업장교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사관으로 군 경력을 5년 이상 쌓은 후 장교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시 부사관 군 경력을 80%까지 인정받기에 소위 1호봉이 아니라 부사관 군 경력을 더해서 소위 5호봉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부사관으로 3년~5년 이상의 군 복무를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학사장교 선발시험이나 육군3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을 통과하여 장교로 임관하기까지의 과정이 다소 어렵고 늦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문하는 여타 학사•학군 장교가 소위 1호봉을 받는 것에 비하면 급여수령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 참조


이렇게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이상의 부사관 경력을 쌓고 육군3사관학교나 학사장교를 통해서 장교로 진출한 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설령 소령진급에 실패해서 대위(근속정년:15년)로 전역하게 된다고 해도 전체 군 경력이 부사관경력(5년)+장교경력(15년)=20년 이상이 되기에 군인연금 수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군인연금 수령액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생계유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또한 장교진출 후 20년 이상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실하게 군 복무에 전력을 다했으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인 중령이나 대령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고 불행히도 연령정년에 걸려서 소령이나 대위로 전역해야만 하는 장교에게는 새로운 제 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직업으로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60세가 정년인 공무원 직종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하다. IMF 이후 매우 심각해진 일반사회의 취업난으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장교 전역자라면 전역 후 1년~2년 정도를 투자해서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대개의 경우 9급이나 7급 공무원진출에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진출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한 별도의 차선책을 미리 철저하게 강구해 둘 필요도 있다.


참고로 경찰직이나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있어서 만 43세(군미필자는 만 40세)까지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군 전역자가 공무원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 군 경력은 100% 그대로 다 인정되기에, 20년 이상 군 복무로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 특히 소령&대위 전역자에게 있어서 공무원직종(일반행정직, 기술직, 경찰직, 소방직, 검찰직, 법원직, 국회직, 교정직, 세무직, 출입국관리직... 등)은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꿈의 직장이 될 수 있다...

[공무원 호봉산정시 군경력 포함 여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에 전역 후 각 개인별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공무원 직종으로의 진출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안정성이 취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또한 5년~10년의 풍부한 군 실무 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부사관이 장기복무 장교로 진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지만,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에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위관급 장교는 의무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주로 3년 이하의 단기복무 장교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실무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3년이었던 병 의무복무기간도 이제는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전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숙련병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히 이들 초단기 의무복무병을 이끌고 21세기 최첨단과학기술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역할과 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군 조직체계의 특성상 중령 이상의 중견지휘관급 고급장교의 수는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극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군 인사정책의 현실이다. 따라서 장기복무 장교 중 상당수는 대위(근속정년 15년, 연령정년 43세)나 소령(연령정년 45세)을 한계로 전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숙련 초단기 의무복무병들을 잘 이끌고 지휘(관리)해서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단기복무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대책과 장기복무 장교단(대위&소령급)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매우 중차대한 인사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초급(소위&중위급) 장교단과 현장지휘관급(대위&소령급) 장교단의 문제점은?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인적자질의 부사관들이 현재 군내실정에 필요한 만큼 장기복무 장교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한 유도방책 중 하나는...
현재 육•해•공군 학사장교 선발시험에 2년 이상의 군경력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5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우수한 자질의 부사관들이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장교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군 경력자(5년 이상)에 대해서는 육군3사관학교 지원이 가능한 연령을 만 27세~28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5년 이상의 부사관 군 경력자를 육군3사를 통해서 장기복무 장교로 양성하는 방책이 단기복무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대책과 장기복무 장교단(대위&소령급)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으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검증된다면 공군과 해군에도 확대해서 적용했으면 한다. 다만,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3군 합동성(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 군별로 별도의 편입학 사관학교를 중복으로 설립해서 운용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육군3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가칭, 기혼자 입학불가) 또는 국군대학(가칭, 기혼자 입학가능) 등으로 확대개편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조금은 더 나은 방책일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책으로는...
임의규정인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제②항을 강행규정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부사관과 준사관 군 경력자의 장교 진출 최고연령을 35세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부사관과 준사관 군 경력자의 경우 해군 장교는 만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과 공군 장교는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장교 수준의 급여와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육군 항공준사관은 만 5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 통•번역준사관은 만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래의 각 군 모집공고를 클릭하면 해당 모집공고로 이동할 수 있다. 천천히 잘 읽어보고 비교˙검토하기 바란다

[◆ 육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 육군 학사장교 모집공고]
[◆ 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 해군 학사장교 모집공고]
[◆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공군 학사장교 모집공고][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육군 항공, 통·번역 준사관 모집공고]


극소수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 장교의 99%에 이르는 거의 모든 장교가 아무런 군 실무경험이 없이 소위로 임관해서 바로 군 생활을 시작하는 현재까지의 단선적이고 경직된 장교 양성체계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장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학력(학사학위 이상)과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을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을 현장실무에 강한 일선지휘관급 장기복무 직업장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책도 다각도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서 장기복무 직업장교 양성체계에 있어서 약간의 법제도적인 개선으로 시대흐름과 변화에 따른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매년 장교 임용자 중에 군 경력자(병, 부사관, 준사관)가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경우이며 그 만큼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 인력구조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미숙련 인력중심인 저효율의 군 인력구조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장비 운용이 가능한 고효율의 군 인력구조로 순조롭게 개편되기 위해서는 매년 장교 임관자의 최소 20%~30% 정도는 5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 수행에 필요한 고품질의 인적자원 양성 및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편중해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등에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전자공학, 항공기계공학, 전파공학, 음향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생명공학... 등의 공학계열 학과가 추가로 개설 확충될 수 있도록 국방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당국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부사관단 군위탁생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군위탁 협력대학에서 부실대학은 선별해서 퇴출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가 요망된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등에 다양한 공학 관련 전공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보다는 전기전자공학, 항공기계공학, 전파공학, 음향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등의 공학계열 전공자를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현실에서도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정년까지 군 생활(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5%~35% 정도로 추정되는 장기복무 심사를 통과한 소수 인재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4년~7년이라는 긴 기간을 복무한 이후에 일반사회로 진출해야만 하는 냉엄한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젊은이들이 군 전역 후에 사회에서의 부적응자로 낙오되지 않도록 사회진출 시 최소한의 기반과 자산이 될 수 있는 공학 관련 학사학위와 기사자격증을 4년~7년의 군 복무를 통해서 주경야독으로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온-라인 공학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온-라인 공학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험•실습 강좌는 전국 각 지역별로 협력대학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주말과 방학기간에 실험·실습 강좌를 개설·운용하거나, 일부 원격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신기술인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시스템을 응용한 혁신적인 실험•실습 강좌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부사관 군경력자의 장교진출 활성화시 기대되는 또 다른 효과들...

현재 육•해•공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선발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그 정도가 이미 상당히 과열된 상태이며, 부사관단의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진급적체 또한 매우 심각해서 하사 임관 후 원사나 준위로 진급하기까지 대략 20년 혹은 그 이상의 엄청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장교의 경우에는 특별한 실책이나 과오가 없는 한 소위 임관 후 3년이 지나면 대개의 경우 대위로 진급한다.


부사관단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장기복무자 선발 인원이나 원사와 준위 등의 부사관 상위 계급 정원을 무한정 늘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사관단 인사적체의 효율적인 해소방안으로 장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학사학위와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 경력을 보유한 유능한 장기복무 부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장교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군인사정책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 그리고 학사 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아울러 갖춘 우수한 인적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들이 장교로 진출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할수록 부사관단의 진급과 장기복무자 선발에서의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이 대폭 감소함은 물론 부사관단 내에 자기계발과 자기혁신의 분위기를 크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부사관단과 장교단의 이질화와 유리화 현상의 고착화로 계속 심화되고 있는 군 내부 신분계층(장교, 부사관) 간 반목과 질시라는 매우 오래된 심각한 병폐의 치유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군 내의 신분계층(장교, 부사관) 간 융합과 단합을 촉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이 크게 증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사관단 인사에 있어서 이와 같이 바람직한 선순환 분위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젊은 부사관들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자기혁신을 향한 꾸준하고도 치열한 노력이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풍부한 인생경험과 높은 식견을 가진 40대~50대 선배 부사관들의 젊은 후배 부사관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사관학교 진학[편집]

◈ 대한민국에 조종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는 없으며, 공군항과고를 졸업한다고 해서 공사진학에 더 유리하거나 쉬워지는 점은 전혀 없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예하의 전대급 교육부대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항공 관련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마이스터고등학교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절차(입시)는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치뤄지는 1차(서류심사)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이후에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필기시험) 전형이 실시되며, 2차(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정) 전형이 실시된다. 최근의 공군항과고 입시결과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각 중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학생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 여학생은 상위 3% 이내의 상위권 성적이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1차 서류전형 통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계고 교과과정의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과고 보다는 대학진학에 유리한 인문계고 교과과정의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내신 1등급 그리고 수능 1등급 정도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파일럿이 되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연후에 억대 연봉의 민간항공사 파일럿이 되려면 항공운항과가 개설되어 있는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의 4년제 항공 관련 대학을 졸업해서 조종 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의 조종사 교육비용이 대략 1억 5천만 원 이상 엄청나게 소요된다. 사실 대입을 위한 수능성적과 내신성적 관리보다는 비싼 대학 등록금과 엄청난 조종사 교육비용이 수많은 조종사 지망생에게 있어서 훨씬 더 신경이 쓰이는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조종사 되기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최근 조종사 지망생을 위한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조종사 지망생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민간항공 조종사 연봉이 억대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20년~30년 경력을 쌓은 40대~50대 기장급 조종사의 연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최고액은 기실 한계가 있다. 게다가 신체조건과 비행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없으며, 민간항공 조종사 수요의 일정한 한계로 인해서 엄청난 교육비용과 세월을 낭비하고도 무위도식하는 조종 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의 사회적 병폐 또한 그리 작지가 않다. 이와 같은 여러 측면을 진로선택에 앞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단,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자 한다면 공군사관학교로 진학하면 된다. 사관학교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조종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롯한 모든 것이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교육 후 조종장교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진급, 보수, 복지, 교육... 등에서 일반장교들이 위화감을 가질 정도의 아주 상당히 많은 메리트가 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자 한다면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조종장학생의 경우 대학학비가 지원되며, 공군장교 임관 후 조종교육시 국비로 조종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군사관학교나 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한 군조종사 양성에는 민간조종사 양성비용과는 비교가 안되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 민항사 파일럿이 되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 5천~2억 원 정도라고 하지만, 최첨단 공군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는 적게는 30억~40억 원,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이라는 민간항공 조종사 양성비용과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교육비용을 투자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의무복무기간(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장교: 15년, 여타 조종장교: 13년) 만료 후 민간 항공사로 조기에 이탈하고 있어 숙련급(영관급) 공군전투기 조종사 부족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시에 항상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의 국방연구원 논문 및 국감 핫이슈 참조.

[국방연구원 논문: 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감 핫이슈 "공군 조종사 조기 전역 대책 필요"]


많은 수의 공군 조종사가 조기에 전역한다고 해서 엄청난 양성비용이 투자되는 공군 조종사 정원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한정 늘릴 수도 없으며, 일반장교 대비 조종장교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종장교에 대한 혜택을 특권적인 수준까지 과도하게 대폭적으로 향상해서 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단히 큰 문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공군 지휘부에서는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의 대학 재학생을 조종장학생으로 미리 선발해서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전투기 조종사로 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서의 우수한 자질과 품성이 충분히 검증된 일정 경력 이상의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의 정규 장교를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로 선발해서 양성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전쟁에서는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합동성(통합성)이 점차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래 시점에 도래할 완전한 합동(통합)군 전력의 건설과 구축에 앞서 항공전력의 핵심인 공군 조종장교단의 인적구성부터 시대적 요청에 맞게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의 정규장교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시범•선도적으로 통합•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군인사법과 동법 시행령의 상충하는 일부 잘못된 법 규정을 개정(시정)하게 되면 공군 조종사 부족 문제를 아주 합리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다.
이 방책은 국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국방예산에서 공군 조종사 양성비용을 매년 최대 1,500억 ~ 3,000억 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책이기도 하다.


◆◆◆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

◈ 공군항과고 졸업 시 공사진학이 가능하다. 공군항과고 졸업 후 군 복무 중에도 공사생도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지원연령에 해당하면 공사진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 4개 전공분야의 '전문계 교과과정 특성상'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야 한다.


현역 군인이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군교육기관인 사관학교나 국방대학원 등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군외의 교육기관인 일반대학(원) 등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면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서 해당 교육기간을 군의무복무 기간에 반드시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역 공군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사관학교 교육을 마치고 졸업해서 '신분이 부사관에서 장교로 전환되는 경우' 군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에 의거해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인 부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 기간은 전부 소멸되고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인 장교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일반장교: 10년, 조종장교: 15년)만이 새롭게 진행된다. 이와 같이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에' 의무복무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군인사법의 법효력이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부인(상실)되는 법체계상의 대단히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 해당 군인사법 시행령 규정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숙련급(영관급) 전투기조종사 부족문제 해결방안과 연계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후술한다.


위와 같은 법적용은 공군사관학교 이외의 타군(육군, 육군3, 해군, 국군간호) 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진학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에 따라서 현역 공군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사관학교 지원시에는 소속부대 지휘관(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군이 아닌 타군(육군, 육군3, 해군, 국군간호) 사관학교 지원시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역군인(공군항과고생 포함)이 부대장 추천서를 각 군 사관학교 및 장교후보생 지원시에 제출한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이며 항공관련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라고 해서 군교육기관인 사관학교 그리고 항공관련 대학인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그리고 여타 다른 일반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 현행 법제도상으로 그리고 군내의 행정절차상으로 그 어떤 특혜나 가산점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현역군인(공군항과고생 포함)이 장교후보생(사관생도 포함) 지원시 아무런 혜택이나 가산점이 없음에도 부대장 추천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현역군인(공군항과고생 포함)의 장교진출을 통한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와 조속한 개정(시정)이 필요하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대한민국 공군전투력의 주요 핵심기술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이며, 전문계 교과과정의 마이스터고다. 따라서 3년의 교육과정 중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목과 공군의 항공과학분야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문 교과목을 같이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군의 초급간부인 공군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일정시간의 군사교육도 이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일반 대학이나 사관학교 진학에 필요한 보통과목 수업시간이 여타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즉,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의 4 개 전문교과 과정상 사관학교나 일반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공군항과고 진학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선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불리한 여건을 남다른 노력으로 훌륭하게 극복하여 공사 생도선발시험에 합격해서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한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비록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부 있다. 학생이 오로지 공사진학만을 희망한다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공군항과고 진학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유한다.


그런데... 조종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되는 방법은 사관학교나 ROTC 이외에 육•해•공군 학사장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부사관으로 5년~10년 정도의 풍부한 군 실무경력을 쌓은 후에 육•해•공군 학사장교로 진출하게 되면 일반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이점이 많다. 또한 이는 주로 의무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입대하는 2년~3년의 단기복무 장교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초급장교단의 취약한 현장 실무능력 보강대책이라는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기에 5년~10년의 풍부한 군 경력을 보유한 장기복무 부사관의 장교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공군항과고는 공군의 핵심 전력인 군필수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다. 공군의 필수기술인력 중의 필수인력인 전투기조종사 부족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인 현역 공군부사관의 인적 활용방안을 지금까지의 획일적으로 고정된 단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이고 유연한 다면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지난하고도 해묵은 난제인 17년~19년 경력의 베테랑급(영관급) 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의외로 손쉽게 도출될 수 있다.

[국감 핫이슈 "공군 조종사 조기 전역 대책 필요"]
[국방연구원 논문: 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역 군인이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군교육기관인 사관학교나 국방대학원 등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군외의 교육기관인 일반대학(원) 등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면,
상위법인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서 해당 교육기간을 군의무복무 기간에 반드시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상위법의 법효력을 무시하는 잘못된 법규정이 있다.

현역 공군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학사학위 과정의 군교육기관인 공군사관학교 생도선발시험에 합격하면 공군부사관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군사관생도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장기복무 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장교(소위)로 임관하게 되면 신분이 부사관에서 장교로 변경된다. 그런데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변경되면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에서 반드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위과정(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인 군의무복무기간(4년)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①항의 법규정으로 전부 소멸되고, 일반고를 졸업한 공사졸업생과 동일하게 사관학교 졸업생인 장교로서의 군의무복무기간(일반장교: 10년, 조종장교: 15년)만이 새롭게 진행된다.


이와 같이 부사관에서 장교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상위법인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의 법효력이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①항에 의해서 부인(상실)되는 아주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①항의 말미에 단서조항(단, 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서 가산하는 기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에 합산한다)을 신설함으로써 상위법인 군인사법 제7조 제②항의 법효력이 상실(부인)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군인사법 시행령의 잘못된 해당 조문이 개정(시정)되면...
공군항과고 졸업생인 현역부사관으로서 학사학위 과정의 군교육기관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에서 19년으로 그리고 일반대학을 군위탁교육생으로 졸업한 조종장교는 13년에서 17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 공군의 필수기술인력 중의 필수인력인 숙련급(영관급) 전투기 조종사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이라는 해묵은 난제의 해결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군항과고 내에 개설되어 있는 현재의 항공통제과, 항공전자과, 정보통신과, 항공기계과 이외에 소수 적정인원(공군항과고 입학정원의 10%~20%)의 항공조종예과를 추가로 신설해서 공군항과고 항공조종예과 졸업생을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항공관련 대학인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으로 적절하게 분산해서 진학시켜 양성하면 17년~19년 경력의 장기복무 베테랑급(영관급)의 숙련된 조종장교를 대단히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로로 17년~19년의 장기복무 조종장교로 임명되는 공군항과고 항공조종예과 졸업생의 경우 사실상 민항사 진출기회가 경과되기 때문에 거의 30년 정도를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게 된다. 이와 같은 30년 장기복무 베테랑급 전투기 조종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운용은 공군의 전투력 강화는 물론 조종사 양성비용 절감에 있어서 대단히 엄청난 효과가 있게 된다.


이를 풀어서 얘기하면 위와 같이 30년 장기복무 조종장교를 매년 15명~30명 정도를 안정적으로 양성 운용하게 되면 매년 조종장교 양성비용에서 최대 1,500억~3,000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게 되며. 현재 대한민국 공군장성의 99%가 공군사관학교출신 조종장교로만 편중되어 있는 공군지휘부 인적구성이 보다 다양화 될 수 있는 토대와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군 조종장교 양성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방연구원 논문을 다시 한 번 참조하기 바란다.
[국방연구원 논문: 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의 공군항과고 입학생 중 중학교 내신성적이 최상위 1%~2% 수준인 수재급 학생들이 대략 3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우수인재들이 그 잠재능력의 고하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군의 기술부사관으로만 한정되어서 획일적으로 양성되고 있는 작금의 공군항과고 교육현실은 우수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아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수석으로 대법원장상을 수상한 공군항과고 졸업생]


교육으로 가산되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군인사법령의 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年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상위법인 군인사법에서 반드시 가산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의무복무기간이 부사관이 장교로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 하위법인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부당하게 면제되는 아주 대단히 이상한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로 인해서 공군전투기 조종사 부족문제 해결방안으로 적극 권장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큰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공군사관학교 진학과 항공관련 대학인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의 주간대학 부사관 군위탁교육이 오히려 군내에서 비판받고 홀대받는 참으로 기이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잠시 일정 기간 운용되던 우수 부사관에 대한 주간대학 군위탁교육생 제도가 폐지된 된 배경에는 이러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군인사법상 당연히 가산되어야만 하는 군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면제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의 계산) 제①항의 법규정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반드시 시정(개정)할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 법 제7조 제②항에서 따라서 가산하는 기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에 합산한다.




공군항과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읽어보면 좋을 듯한 신문기사를 아래에 소개한다.
[고교학점제 2022년까지 도입...(한국대학신문)]
[공군 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된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직업군인의 길]


[◆◆◆ 기타 참고사항 ◆◆◆]


[SW기술자 평균임금 - 등급별]
[2017년 기준 이공계 박사 연간 평균 근로소득]


군인사법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6세
대위 32세
중위 29세
소위 20세 27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7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병적)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개정 2012.3.21.,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개정 2017.3.21.>)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1.5.24.]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8.2.26.] [국방부령 제955호, 2018.2.26., 일부개정]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직무 관련 학위는 1점, 직무와 관련 없는 학위는 0.5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 취득: 직무 관련 과목은 1학점마다 0.02점, 직무와 관련 없는 과목은 1학점마다 0.01점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제3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경력: 갑지역은 1개월마다 0.05점, 을지역은 1개월마다 0.02점
4. 직무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기사자격증은 0.5점, 기능사자격증은 0.2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제3항에 따른 각 가점별 최고점은 초과할 수 없으며, 하위 계급에서 가점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참모총장은 제1항 각 호의 최고점을 학위, 학점 및 특수지 근무경력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은 0.5점 이상 3.5점 이하의 범위에서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특수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학점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2.26.]

부칙 <제955호, 2018.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등 가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 및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구비서류)
① 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서 1통
2. 최종 학교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1통.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②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다른 군의 장교후보생으로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군의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지원서 서식과 제2항의 추천서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전문개정 2012.5.1.]


군인보수법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②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 현역 부사관이 사관생도(공사, 육사, 육군3사, 해사, 국군간호사)나 장교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장교후보생(사관생도 포함)으로 임명되는 경우 군인보수법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의 법규정에 따라서 장교후보생(사관생도)의 보수가 아닌 부사관의 보수을 지급받게 된다.

◈ 공무원보수규정(별표27:군인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군 경력자(부사관,준사관)의 장교호봉 획정시 하위 신분(부사관, 준사관)의 군 경력을 80%까지 호봉에 가산하게 된다. 따라서 부사관 군 경력이 5년인 사람이 장교로 임용되면 소위 1호봉이 아니라 소위 5호봉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법정 군사학교 교육생의 의무복무기간과 양성비용[편집]

◈ 대한민국에는 장교를 양성하는 대학과정의 군사학교인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그리고 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합해서 총 6개의 법정 군사학교가 있다.
6개 법정 군사학교 교육생의 양성비용과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군사학교 교육생 양성비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확인한 국방부 당국의 2018년 2월 21일자 공식 답변내용이다.


대한민국의 6개 법정 군사학교 교육생 1인당 양성비용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약 2억 4천 4백 만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약 1억 2천 4백 만원
육군 3 사관학교 생도: 약 1억 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약 2천 9백 만원(절대로 '억~!' 단위가 아니다)

- 참고로 사관생도와 공군항과고 학생 양성비용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서 공군 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1. 대학과정인 사관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교수진 운용비용에서의 차이
2. 장교 양성과정인 사관생도와 부사관 양성과정인 공군항과고 학생의 사격훈련 비용에서의 차이
3. 사관생도 양성비용에는 부대운용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으나, 공군항과고 학생 양성비용에는 부대운용비 일부 누락


현행 군인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 법정 군사학교 졸업생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장기복무 10년이나 소위 임관 5년차에 전역기회 1회 부여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단기복무 6년
육군 3 사관학교 생도: 단기복무 6년 (장기복무율 70%~80% : 육군3사 홈페이지 참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장기복무 10년이나 하사 임관 7년차에 전역기회 1회 부여

극소수를 제외한 공군항과고 전체 졸업생 모두는 군필수기술분야 종사자인 관계로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군의무복무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며 하사 임관 7년차에 전역기회가 1회 부여된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국가로 부터 받는 혜택(양성비용)에 대해서 장기간의 군복무로 확실하게 국가에 보은하고 있기에,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받는 특권과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얘기는 정확한 현실과는 매우 다른 표현으로 거의 중상모략에 가까운 음해성 발언에 가깝다 할 수 있다.


또한 공군항과고를 졸업한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내에서 파워그룹에 속하는 인사, 행정, 헌병, 작전, 정보... 등의 특기와 보직은 현행 법제도상 아예 받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같은 특기인 경우에 단기부사후 출신의 장기복무 부사관과 비교해서 진급과 보직 등의 처우에 있어서 그 어떤 특혜도 없다. 게다가 공군 부사관단 내에서 공군항과고를 졸업한 부사관은 숫적으로도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에 불과하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공군항과고 졸업생들은 공군내에서 그 어떤 특권적 이익을 향유하거나,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할 수 있을 정도의 폐쇄적인 파벌집단을 형성할 위치나 지위에 전혀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군항과고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고 과도하다거나 공군 부사관단 내에서 공군항과고 졸업생들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파벌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중상모략에 가까운 음해성 낭설이 군내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군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와 같은 낭설의 유포와 확산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기타 참고사항[편집]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공군항과고 졸업생]
(참고로 공군항과고 동문 중에는 재학생 신분으로 해당 상을 수상한 2명이 더 있다. 매년 우수 인재를 국가에서 선발하는 이 상에 공군항과고는 총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2][3][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전쟁, 전략, 군사입문: 박휘락 저, 법문사, 2005
  2. “공군 항공과학고 이도민 학생,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2014년 12월 31일. 2019년 9월 21일에 확인함. 
  3. “진주 항공과학고 서준영 학생, '대한민국 인재상' - 국제뉴스”. 2015년 11월 30일. 2019년 9월 21일에 확인함. 
  4. 김기완 (2018년 12월 3일).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채홍윤 학생 '2018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2019년 9월 2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