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

의무 교육(義務敎育)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받아야 하는 의무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 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와 중학교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교육 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6세부터 15세까지 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받는 나라도 몇몇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정부는 의무교육 기간을 소학교까지의 6년에서 중학교까지의 9년으로 늘렸다. 북한은 유치원 높은 반→소학교 4년→중학교 6년으로 가는 11년제 의무교육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법으로 소학교 즉, 초등학교를 일정한 연령이 되면 보내도록 하였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 교육이지만 월반 및 유급 제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