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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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형태 금융형 준정부기관
창립 1979년 1월 30일
국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본사 소재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사업 지역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핵심 인물 임채운 (이사장)
자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SBC인증원
웹사이트 http://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中小企業振興公團,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및 정책자금 지원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그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및 컨설팅, 마케팅, 기술 지원이 있다.[2] 짧게 중진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영문으로는 SBC(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로 쓴다. 규모는 자본금 2조 571억원, 자산규모 17조 7043억원, 사원수 903명이며, 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에 있었지만 2014년 7월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으로 이전하였다.

설립 근거[편집]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

연혁[편집]

  • 1978.12. 중소기업진흥법 제정 및 공포
  • 1979.01. 중소기업진흥공단 설립
  • 1979.09. 해외사무소 설치 (79 독일, 81 일본, 83 미국, 93 중국)
  • 1982.10. 중소기업연수원(안산) 개원 (01.9 광주, 03.11 경산, 04.10 진해 개원)
  • 1985.02. 국내 지역본(지)부 설치 (2014 현재 31개)
  • 1995.0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창업지원기금 통합
  • 1995.07. 출자회사 설립
  • 2002.03.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 통합 (기금명칭: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2006.02. 중소기업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신설 (뉴욕, 상하이,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등 11개국 17개소)
  • 2006.08. 중소기업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6개 지부 신설
  • 2006.09.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지원센터(2007.4) 개소
  • 2008.06. 정책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창구 단일화 (산기반자금 인수 및 kotra국내무역관 업무인수)
  • 2009.01. 기금명칭 변경 (기금명칭: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2009.0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1.03. 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
  • 2012.12. 금융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3.12. 해외유통망진출지원센터 설치(미국 뉴저지 1개소)
  • 2014.07.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본부 이전
  • 2014.10. 글로벌리더십연수원(강원도 태백) 개원
  • 2014.11. 카자흐스탄 글로벌 BI 개소
  • 2015.0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력양성사업, 컨설팅사업 인수

주요 업무[편집]

주요한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근거가 되는 법률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이다.[2]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대한민국 수출마케팅 및 국제협력지원
  • 기술 컨설팅ㆍ종합진단 및 중소기업 연수지원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운용

조직[편집]

이사장[편집]

  • 비서실
  • 홍보실

감사[편집]

  • 감사실

기획본부[4][편집]

  • 기획조정실
  • 인재경영실
  • 혁신전략실

경영관리본부[편집]

  • 기금관리실
  • 고객행복실
  • 성과관리실
  • 정보관리실

금융성장본부[편집]

  • 기업금융처
  • 융합금융처
  • 진단성장처
  • 재도약성장처
  • 리스크관리처

글로벌성장본부[편집]

  • 수출마케팅지원처
  • 국제협력처
  • 해외직판사업처
  • 해외센터

일자리지원본부[편집]

  • 기업인력지원처
  • 창업기술처
  • 성과보상사업처

연수원[편집]

기업지원본부[편집]

  • 수도권경영지원처
  • 동부권경영지원처
  • 서부권경영지원처

지역본부[편집]

  • 서울지역본부[10]
    • 서울동남부지부[11]
    • 서울북부지부[12]
  • 인천지역본부[13]
    • 인천서부지부[14]
  • 경기지역본부[15]
    • 경기동부지부[16]
    • 경기서부지부[17]
    • 경기북부지부[18]
  • 강원지역본부[19]
    • 강원영동지부[20]
  • 충북지역본부[21]
    • 충북북부지부[22]
  • 대전지역본부[23]
  • 충남지역본부[24]
  • 전북지역본부[25]
    • 전북서부지부[26]
  • 광주지역본부[27]
  • 전남지역본부[28]
    • 전남동부지부[29]
  • 대구지역본부[30]
  • 경북지역본부[31]
    • 경북동부지부[32]
    • 경북남부지부[33]
  • 부산지역본부[34]
    • 부산동부지부[35]
  • 울산지역본부[36]
  • 경남지역본부[37]
    • 경남동부지부[38]
    • 경남서부지부[39]
  • 제주지역본부[40]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의혹[편집]

2015년 7월 감사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적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년 하반기 신입 직원 36명의 채용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이었던 황아무개씨의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채용 과정에서 2299위에 머물렀던 황씨의 서류전형 순위가 176위까지 상승했고, 그럼에도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인원인 170명에 미달하자 규정에도 없는 사유까지 만들어 부당하게 서류를 통과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 면접에서도 황씨는 외부 심사위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41][42][43]

2015년 9월 14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청탁을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황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이 더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수차례 서류를 조작해 2299위였던 황씨를 1차로 1200위까지, 2차로는 176위까지 올렸다"면서 "그래도 안되니 서류 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74명으로 늘려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고 밝히며 황씨의 부정 채용의 배후를 최경환 부총리로 지목했다. 이원욱 의원은 "면접에서 외부심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박철규 당시 이사장의 지시로 황씨가 합격이 됐다"며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다"고 지적했다.[44][45]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에 최경환 부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며 감사원의 조치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이 황씨의 합격을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복잡하고 집요한 서류 조작과 규정 변경을 거쳐 합격시키도록 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받은 청탁의 주체를 밝히는 데 소홀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철규 전 이사장이 청탁받은 사실에 대해 부인했고 감사원은 이 사안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46][47]

2015년 9월 17일 최경환 부총리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운전기사였던 7급 비서 출신의 구모씨가 200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구씨는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의원으로 재선을 한 뒤인 2008년 8월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용역직원으로 처음 채용됐다. 당시에는 대구경북연수원이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신분이었으나 1년 뒤인 2009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됐고, 이어 2010년 8월에는 정규직 사원이 됐다. 구씨는 시설·청소·경비 용역업체 관리 등 연수원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다.[48][49]

2015년 9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최경환 부총리 대신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김범규 전 부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50]

2015년 10월 8일 김범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 때 최경환 부총리의 국회의원실 인턴 출신 “황씨가 면접에서 굉장히 답변을 못해 외부 면접관이 강하게 반대했다. 내부적으로 탈락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철규) 이사장 지시로 내가 최경환 의원실 보좌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노력했지만 어렵겠다’고 전달했다. 그런데 보좌관이 지금 최 의원이 회의 중이라 따로 시간을 잡아줄 테니 이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관 통화 내용을 박철규 이사장에게 전달했고, 퇴근 무렵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실에 다녀왔다. 다음날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사장이 나갈 때는 안 되겠다는 말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인사총괄 실장에게 ‘그냥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이사장은 이날 국감 뒤 <한겨레>와 따로 만나 “운영지원실장(인사총괄 부서장)이 전달해줬는데, 이사장이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고, ‘내가 결혼시킨 아이니까 그냥 합격시키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2013년 7월 31일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와 박철규 이사장이 만난 날은 8월 1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경환 의원실은 자료를 내어 “황씨 합격에 청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51]

2015년 10월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압수 수색하고 직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2013년 전직 인턴 황 모 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입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52][53]

2015년 12월 14일 jtbc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이사장이 인턴 채용 당시 인사담당 본부장인 권씨를 회유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10월 22일 녹취된 내용에서 임채운 이사장은 "부총리나 기획재정부가 너한테 연락할 수가 없어. 그럼 오해가 생겨. 내가 대신 전달하겠다.", "권XX가 최경환 보호해야 된다. 최가 힘이 있어야 우릴 지켜주고. 최경환 부총리가 살아야 너도. 최경환이가 힘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 거고.", "부총리는 내가 다 얘기했어. 거기도 다 힘을 쓰라고 했어. '노력해라' 그랬더니 '권XX도 노력해라'"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와 관련해 임채운 이사장은 "권씨와 원래 가까운 사이여서 고충을 듣고 위로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54][55][56][57]

2016년 1월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김홍창 차장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건 수사 결과 4명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시한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과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 권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며, 의원실 전 인턴직원 황모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처음부터 범죄 혐의를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58][59]

부정 채용된 4명 중 'ㄱ' 씨의 경우는 고위 공무원 출신 지인이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청탁해 정보통신 분야 128등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6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에 합격시켰고, 신원 미상의 국회의원이 역시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청탁해 부정 채용된 'ㄴ' 씨는 행정직 4771등에서 평가점수를 변경해 120등으로 만들었으며, 'ㄷ'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신 지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 권씨에게 청탁해 화공·환경 분야 258등에서 11등으로 끼워 넣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들 3명은 2012년 5월과 12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무 중이다. 한편, 2013년 8월 최경환 부총리의 의원실 사무국장 및 비서관의 청탁으로 채용된 황씨는 2015년 9월 22일 퇴사했다.[60][6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첫 민간 출신《한겨레》2015년 1월 8일 김미영 기자
  2.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3. 제68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4. 부이사장이 기획본부장 겸임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원곡동 931)
  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7.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222길 86 (백천동 147)
  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473번길 22 (남양동 166-1)
  9.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38-7 (황지동 산 173-3)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목동)중소기업유통센터사무동 14층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서초동) VR빌딩 1층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여의도동) 중소기업진흥공단 9층 서울북부지부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7-50) 갯벌타워 14층
  14.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 코레일공항철도빌딩 1층
  1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203호
  17. 경기도 시흥시 만해로 49 (정왕동)
  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백석동)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19.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4 (중앙로2가) 우리은행빌딩 5층
  20.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15층
  2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가경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22.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00 (연수동) 2층
  2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5층
  24. 충청남도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2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1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26.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31 대한생명빌딩 4층
  27.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도천동)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28.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남악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29.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0(왕지동 869-5) 그린법조타워 5층
  30.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 (산격동)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31.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7(임수동 92-30)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2층
  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 1층
  33.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삼풍동300)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34.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감전동) 보생빌딩 에이동1층
  3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36.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4 (삼산동 1479-5) W-Center 14층
  3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3층
  38.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46 KT&G빌딩 1층
  39.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1 (삼곡리 1033) 바이오21센터 벤처지원동 201호
  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41. 감사원,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이름 숨겼다《오마이뉴스》2015년 10월 8일 이승훈·남소연 기자
  42. 이원욱 "최경환, 중진공 채용에 부당한 압력 행사"《뉴시스》2015년 9월 14일 김동현 기자
  43. 최경환 부총리 청탁 의혹…취준생 '분노와 냉소'《전국뉴스》2015년 9월 15일 고병용 기자
  44. 최경환 부총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 청탁 의혹《CBS》2015년 9월 14일 홍영선 기자
  45. 최 부총리 취업청탁 의혹, "최경환 증인 나와야" vs "그런 사실 없다"《포커스뉴스》2015년 9월 14일 송상현 기자
  46. 임내현 "중진공 채용비리 배후 의혹 철저 수사"… '최경환 청탁 논란'《the 300》2015년 9월 15일 유동주 기자
  47. 새정치 "최경환 또 인사청탁…관계자 구속수사해야"《뉴시스》2015년 9월 17일 박주연 기자
  48.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의혹, 이번엔 운전기사…야 “검찰 나서야”《뉴스인》2015년 9월 18일 김규현 기자
  49. 최경환 전 운전기사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한겨레》2015년 9월 17일 김소연·이경미 기자
  50. 국회 산업위, 인사청탁 의혹 최경환 대신 중진공 전 이사장 증인 채택《민중의소리》2015년 9월 21일 박상희 기자
  5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경환 만나고 와 특혜채용 지시"《한겨레》2015년 10월 9일 김소연·이정애·이경미 기자
  52. '최경환 취업청탁 의혹' 중소기업진흥공단 압수수색《YTN》2015년 10월 22일 김주영 기자
  53. 檢, ‘최경환 취업청탁 의혹’ 중소기업진흥공단 압수수색… "이미 다수 증거 확보"《일요주간》2015년 10월 23일 이민식 기자
  54. "최경환 보호해야"…중진공 이사장, 회유 정황《jtbc》2015년 12월 14일 이서준 기자
  55. 최경환 씨는 알까? 중진공의 애틋한 마음을《시사인》2015년 12월 26일 김은지·주진우 기자
  56. '인턴 채용 청탁' 의혹 최경환 지키기 위해 나선 중진공《미디어스》2015년 12월 15일 권순택 기자
  57. 중진공 이사장 “최경환이는 실세야, 살아있어"《뷰스앤뉴스》2015년 12월 15일 강주희 기자
  58. 중진공 채용 비리 확인…최경환 부총리 '무관'《SBS》2016년 1월 6일 정혜진 기자
  59. 檢, '인턴채용 청탁 의혹' 최경환 부총리 무혐의 처분《법률신문》2016년 1월 6일 이세현 기자
  60. 중진공 채용 비리 확인..최경환 부총리 '무관'《연합뉴스》2016년 1월 6일 강진욱 기자
  61. 서면조사 한번 하고 "최경환, 채용비리와 무관"... 검찰 면죄부 논란《한국일보》2016년 1월 6일 유명식 기자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