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영어: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한국 한자: 無産階級獨裁)는 프롤레타리아 민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제라고도 불린다. 카를 마르크스에 의해 그의 1875년 저서 《고타강령비판》(Critique of the Gotha Program)에서 사용된 어휘이며 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과도기적 사회를 일컫는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형태 그 이상 아무 형태도 취할 수 없다". 이 표현은 프롤레타리아가 현존하는 유산 계급의 정치 체제를 전복 한 후 중앙 집중적인 권력 구조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현재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독재"라는 표현과는 구분된다.

사회주의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체제의 본질로 하고 존재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본가계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고전(古典)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인구(人口) 중에 극히 소수에 대한 억압을 뜻하지만, 인구 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에게는 사회주의란 국가관리에 근로자대중이 참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소(小)부르주아적 농민을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끌어들이는 것과, 노동자계급 중에 사회주의적 규율을 심어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중에도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주의적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노동동맹(勞動同盟)의 세 가지는 언제나 한진영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이 세 가지의 상호 관련이 명확하게 해명되어 왔다고는 할 수 없다.

소련에서는 1930년대 전반에 사기업이 없어지고, 자본가계급도 없어졌으며, 농업의 전면적인 집단화에 의해 개인경영 농민은 콜호스 원(員)으로 변했다. 이 계급 관계의 재편성에 따라서 국가론(國家論)도 재편성되고, 소비에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이지만 동시에 이제야말로 전인민국가라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의 실천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스탈린의 이론이었다. 스탈린은 1930년대의 소련이 직면한 모든 곤란을 계급투쟁의 표현으로 파악하고, 계급투쟁의 격화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화(구체적으로는 국가안보기구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1930년대 말에는 스탈린이 자기의 설을 철회하고, 착취계급의 소멸에 의해서 소비에트 국가는 이미 계급억압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때 논증(論證) 없이 소비에트 국가는 여전히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라고도 말했다. 그렇지만 그 뒤의 소련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는 마르크스가 꿈꾸던 이상 세계와는 정반대로 운영이 되었다. 역사상에 실제로 등장한 현실 공산주의 국가 대부분은 마르크스의 개념과는 다르게 공산당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일당 독재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냉전이 한창이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혹은 김일성과 같은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일인 독재가 되기도 하였다. 일부의 경우에는 일인 독재를 하다 보면 후손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는 욕심이 생기고, 결국엔 봉건주의 독재가 된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선 김일성의 권력을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이 물려 받았다. 공산주의 국가가 마르크스의 개념과는 다르게 나중엔 봉건주의 독재국가로 변질된 것이다.

전인민국가

1961년의 소련공산당 강령은 소련에서는 이미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그 사명을 끝냄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하고, 새로운 단계의 사회주의국가를 전인민국가(全人民國家)라고 규정했다. 이 전인민국가론은 중·소논쟁의 쟁점(爭點)의 하나가 되었다. 전인민국가론에 대한 반대론은 우선 첫째로 국가는 계급지배의 기구이며, 따라서 전인민국가론은 국가의 계급성을 부정한 수정주의(修正主義)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는 사회주의국가는 '본래의 뜻'의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半國家)'라고 하였으며,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移行期)의 국가는 억압해야 할 계급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라고 기술하고 있다. 둘째로 전인민국가론에 대한 반대론은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에는 불가피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인용(引用)한다. 그러나 이런 고전(古典)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이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 레닌의 저서 속에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기'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셋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의 사회주의국가에는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두 계급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만 농민이라고 해도 그것은 생산농업협동조합(콜호스)에 조직된 농민이다. 소련의 전인민국가론은 이 두 계급의 존재하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지도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 중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농업인구가 극히 적은 나라가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전인민국가론에서는 농민의 문제는 국가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지 않는다. 넷째로 전인민국가론을 택할 경우도 국제관계에서는 전인민국가는 부르주아 국가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가로서의 계급성을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전인민국가론 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의 논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급대립, 계급투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자는 계급투쟁은 사회주의 건설의 진행과 더불어 약해지고 이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소멸되어 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은 계급투쟁을 수반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불가결한 것으로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완료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소멸과정에 들어가고, 약간의 과도기(過渡期)를 거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국가는 전인민국가로 전화(轉化)한다고 주장한다. 또 마오쩌둥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기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되며, 그때까지 반영구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전인민국가론의 등장은 사회주의의 발전도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스탈린과 같이 계급투쟁으로 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논리로써 이것을 억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실의 인식 전환(轉換)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론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전인민국가론에 의거한 국가기관의 조직과 실천의 전환은 아직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전 인민국가론에 의거한 급진적인 개혁을 계획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소련과 태반의 동구 여러 나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의의를 새로이 강조했다. 체코문제에 대한 반응은 전인민 국가론이 이들 나라에서 아직 정착(定着)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극단적인 프롤레타이아 독재론은 '프롤레타리아 문화혁명'으로 전개되어 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구중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문화 혁명'의 진행이 보여 주듯이, 중국에서는 군대(인민해방군)가 프롤레타리아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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