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

공산주의 국가(共産主義國家)는 공산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국가를 말한다.

개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국가를 언급한 사람은 카를 마르크스이다. 카를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되지만 노동자와 자본가사이의 빈부격차는 심화되는 불평등 분배의 모순이 커지면서 결국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이를 사회주의라 한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주의)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의 특징은 국가가 주도하여 능력에 따른 생산과 필요에 따른 분배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말한다.

공산주의의 발전

반면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는 낮은단계의 공산주의의 지속으로 최종적으로 국가는 사라지고 사회의 자발성에 따른 능력에 따른 생산 및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 지는 세상을 의미한다. 즉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는 국가가 사라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란 낮은단계의 공산주의(사회주의)로 볼 수 있다.

자발적 공동체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에 의해서 능력에 따라 생산한 것을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이는 공산주의 사회로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키부츠, 인도의 아쉬람, 아르헨티나의 CEO없는 초콜릿회사로 유명한 "겔코" 아마존의 조에족 등이 이에 근접하며 과거의 경우 조선의 두레, 원시시대 공산사회, 인도의 자치마을 등도 높은단계의 공산사회와 닮은 점이 많다. 반면 아나키스트인 바쿠닌은 혁명의 주체에 대해 맑스를 반박했는데 낮은단계의 공산주의를 비판하며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주장했다. 실제로 낮은단계의 공산주의를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소련등이 실제로 주체세력의 관료독재화로 변질된 측면에서 이를 비판한 아나키스트들은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본주의자보다도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지금에는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공산사회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나키스트인 간디는 마을자치(스와라지)를 주장했고 역시 아나키스트인 노엄 촘스키는 노동조합적 아나키즘의 이념을 주장하는데 내전이전의 스페인의 자치형태, 그리고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꼽은 바 있는데 이는 공산사회로 한 형태이다.

유사한 사상

아나키스트들은 소규모의 공산사회를 일반적으로 꿈꾸지만 노암촘스키교수같이 고도의 조직화 된 공산사회를 주창하는 학자도 있어서 실제로 공산주의란 매우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이런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의 실패로 현대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위험성을 동반한 실험보다는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사민주의로 수정되어 계속 진화하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 사민주의의 성공국가로는 북유럽의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를 들 수 있으며, 기본소득제도를 시도한 탄자니아와 브라질, 미국의 알래스카도 포함된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현존하는 공산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 1949년 이래 공산국가
라오스-1975년 이래 공산국가
베트남-1945년 이래 공산국가
쿠바-1961년 이래 공산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8년 이래 널리 공산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72년에 공산주의 용어를, 1977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선포하는 등, 기존의 공산주의 국가와는 차별화되어 보인다. 여러 사상 관련 학자들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히려 '공산주의'와는 상반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좌파 파시즘' 또는 '주체사상을 국교로 하는 왕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