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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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利子, 문화어: 리자, 영어: interest)는 경제학 및 법률 용어로서 원본인 유동자본(화폐)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길미, 변리(邊利), (邊), 이금(利金), 이문(利文)이라고도 한다.

돈을 빌렸을 때 원금의 일정 비율인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 특정 기간(통상적으로 한달 혹은 1년)동안 원금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한다.

개념[편집]

첫째, 이자는 원본채권의 유효한 발생을 전제로 한다. 이자는 이자채권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원본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대부업법 제8조 참조). 따라서 종신정기금(민법 제725조)ㆍ건설이자(상법 제463조)와 같이 원본채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이자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이자계산[편집]

  • 소비대차는 대차일로부터
  • 어음금은 만기일로부터
  • 계약해제는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시로부터
  • 부당이득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일 다음날부터
  • 소촉법상 지연이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또는 선고일 다음날부터)

우대 금리[편집]

우대금리(prime rate)는 은행이 신용도가 제일 우수한 거래 기업에 융자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최우량기업 대출금’이라고도 하는 이 우대금리는 최우량 기업에 대한 특별 금리로서 기업·가계대출 금리의 하한선인 동시에 기준이 된다. 우대금리의 인상이나 인하는 시장 상황을 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변경하면 다른 은행들이 뒤따르는 형식을 취한다.

참고문헌[편집]

  •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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