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외부경제란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한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경제효과라고 하는데, 그 영향이 이익이면 외부경제, 손해면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최근에 외부불경제로 대기오염, 소음 등의 공해가 문제시되고 있다. 외부경제효과가 있으면 시장기구가 완전히 작용해도 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되지 못한다. -출처 : 2003 경제 신어 사전-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쟁시장에서는 형성된 가격이 재화나 용역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나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대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활동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거나 편익을 전부 얻지 못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재화나 용역이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소비되고 생산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발생한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은 사회 전체에 비용을 초래하며, 방화 장치를 설치한 주택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화재 위험 역시 줄여 준다. 이 때 추가적인 비용, 즉 대기 오염이 발생한다면 이는 생산자가 사회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편익, 즉 공공의 안정 등의 사회 전체적인 혜택이 발생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이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었다는 뜻이 된다. 이 때, 사회 전체적인 편익과 비용은 경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제 주체의 편익과 비용의 합으로 계산된다.

경제학적 분석[편집]

부정적 외부 효과[편집]

부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는 타인이 유발한 외부 비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욱 크다. 수요-공급 곡선에서 수요곡선을 한계 편익을 의미하며, 시장 공급곡선은 사적 비용을 의미한다.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 외부 비용을 합한 것으로 사적 비용보다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재화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되며, 그림에서의 노란 삼각형만큼의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 비용(P*-P1)만큼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손실을 해소하게 된다.

예시[편집]

외부경제[편집]

  • 양봉업자 주변의 과수원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꽃을 수분시킬 수 있다.
  •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포함한 혜택을 줄 수 있다.
  • 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획기적 발견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기술 수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교육을 통해 범죄율이 낮아짐으로 인한 사회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외부불경제[편집]

  • 화석 연료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 가스 등의 대기 오염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각종 문화 유산이나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 공장 폐수, 생활 하수 등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은 식물, 동물, 인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 지나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음주 운전 및 교통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
  •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불쾌감, 길거리 청결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등
  • 지나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참고 자료[편집]

  • David Besanko, Ronald Braeutigam (2011). 〈17:Externalities and Public Goods〉, 《Microeconomics》, 4th edition, Wiley. ISBN 978-0470-646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