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외부효과는 경제학에서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켰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치르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외부효과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는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는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쟁시장에서는 형성된 가격이 재화나 용역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나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대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활동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거나 편익을 전부 얻지 못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재화나 용역이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소비되고 생산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발생한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은 사회 전체에 비용을 초래하며, 방화 장치를 설치한 주택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화재 위험 역시 줄여 준다. 이 때 추가적인 비용, 즉 대기 오염이 발생한다면 이는 생산자가 사회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편익, 즉 공공의 안정 등의 사회 전체적인 혜택이 발생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이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었다는 뜻이 된다. 이 때, 사회 전체적인 편익과 비용은 경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제 주체의 편익과 비용의 합으로 계산된다.

예시

외부경제

• 양봉업자 주변의 과수원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꽃을 수분시킬 수 있다.
•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포함한 혜택을 줄 수 있다.
• 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획기적 발견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기술 수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교육을 통해 범죄율이 낮아짐으로 인한 사회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외부불경제

• 화석 연료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 가스 등의 대기 오염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각종 문화 유산이나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 공장 폐수, 생활 하수 등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은 식물, 동물, 인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 지나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음주 운전 및 교통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
•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불쾌감, 길거리 청결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등
• 지나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