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Scale of justice 2.svg
미국의 헌법
미국의 헌법구조
민권  · 연방주의
미국의 행정부  · 삼권분립
미국의 입법부  · 미국의 사법부
유명판결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맥컬록 대 메릴랜드 주 사건  · 로 대 웨이드 사건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 로크너 대 뉴욕 주 사건
레몬 대 커츠맨 사건  · 가르시아 대 샌안토니오 교통국 사건

개럿 대 데일리 사건  · 곤잘레스 대 라익 사건  · 교육청 대 얼 사건  · 그란홀름 대 힐드 사건  · 그루터 대 볼린저 사건  · 그리월드 대 코네티컷 사건  · 그리핀 대 프린스 에드워드 교육청 사건  · 기번스 대 옥덴 사건  · 네비아 대 뉴욕 사건  · 뉴욕 대 미국 사건  · 뉴저지 대 TLO 사건  · 두칸 대 루이지애나 사건  · 둘리 대 대한항공 사건  ·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사건  · 드퍼니스 대 오데가드 사건  · 라빈 대 주 사건  ·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  · 레몬 대 커츠맨 사건  · 로 대 웨이드 사건  ·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  · 로크너 대 뉴욕 주 사건  · 루잔 대 야생동물보호협회 사건  · 리치몬드 대 크루슨 회사 사건  ·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 마쉬 대 채임버스 사건  · 매사추세츠 대 환경보호국 사건  · 매사추세츠 인사행정처 대 피니 사건  · 매카들 사건  · 맥도널드 대 시카고 사건  · 맥컬록 대 메릴랜드 주 사건  · 맬러리 대 미합중국 사건  · 메인 대 테일러 사건  · 몰턴 대 커셔우 사건  · 미국 대 SCRAP 사건  · 미국 대 게티스버그 전철 사건  · 미국 대 로페즈 사건  · 미국 대 모리슨 사건  · 미국 대 버지니아 사건  · 미국 대 오나이다 허키머 사건  · 미국 대 카링거 사건  · 미국 대 컴스톡 사건  · 미시간 대 롱 사건  · 미시시피 여자대학 대 호간 사건  · 미주리 대 캐나다 사건  · 미합중국 대 시거 사건  · 배런 대 볼티모어 사건  · 브라운 대 켄달 사건  ·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  · 사우던 퍼시픽 사 대 아리조나 사건  · 사우스다코타 대 돌 사건  · 사우스워스 대 올리버 사건  · 사포드 교육구 대 레딩 사건  · 스키너 대 오클라호마 사건  · 시에라 대 모턴 사건  · 시폴로네 대 리겟 사건  · 아담슨 대 캘리포니아 사건  · 아사히 금속 산업 대 고등법원 사건  · 아틀란타 모텔 대 미국 사건  · 액튼 대 베로니아 사건  · 에드워즈 대 켈리포니아 사건  · 에퍼슨 대 아칸소 사건  ·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  · 오언 대 투니슨 사건  · 위커드 대 필번 사건  · 윌리엄슨 대 리 광학 사건  · 이리철도회사 대 톰킨스 판결  ·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  · 철도특송 대 뉴욕 사건  · 카젠바크 대 모건 사건  · 캇젠버흐 대 맥클렁 사건  · 캘리포니아 주립대 대 바키 사건  · 캠프벨 대 어큐프-로즈 뮤직 사건  · 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  · 쿨리 대 워든보드 사건  · 크루잔 대 미주리 보건국 사건  · 클렙 대 뉴멕시코 사건  · 파이퍼사 대 레이노 사건  · 포 대 울만 사건  · 프린츠 대 미국 사건  · 플랜드페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  ·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 필라델피아 대 뉴저지 사건  · 하와이 주택공사 대 미드키프 사건  · 하인스 대 데이비도윗츠 사건  · 허슬러 사건  · 헌트 대 워싱턴 주 사과광고국 사건  · 호킨스 대 맥기 사건  · 휴스 대 오클라호마 사건  · 히클린 대 오벡 사건

자유
표현의 자유  · 자유행사
언론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
이론
헌법 이론  · 사법심사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판결(영어: Dred Scott v. Sandford, 60 U.S. (19 How.) 393, 1857년 3월 7일)은 노예제도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 기념비적인 판례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노예미합중국에 들어온 흑인과 그 후손은 그 본인이 노예이든 노예이지 않든, 미국 헌법 아래 보호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연방 법원에 제소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1][2] 또한 연방 정부가 미국 영토 내의 노예제도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적법 절차없이 노예를 주인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드레드 스콧은 주인과 함께 자유 주로 갔으며, 자신의 자유를 위해 소송을 시도했다. 수석 판사인 로저 B. 토니가 작성한 7-2의 판결문 속에, 법원은 소콧의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의회법안이 미국 역사 상 두번 째로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 판결했다.[3][4]

비록 토니는 그의 판결로 노예제도에 대한 의문이 영원히 해결되기를 원했지만, 그 판결은 즉각 대중적인 비난을 불러왔다. 대부분의 학자들과 많은 동시대의 정치인(당시 새로 설립된 공화당의 지도부)들은 영토 내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판결이 판례에 맞지 않으며, 단지 방론일 뿐이라고 여겼다. 남북 전쟁의 간접적인 기폭제가 되었음이 증명된 그 판결은 전후 재건 수정조항으로 기능적으로 대체되었다. 현재는 미국 연방 대법원 역사상 가장 최악의 편결로 여겨지고 있다. [5][6][2]

판결의 배경[편집]

드레드 스콧의 초상화

드레드 스콧은 세인트루이스 출신의 미국 육군 군의관 존 에머슨(John Emerson) 소유의 노예였다. 군인인 에머슨은 처음에는 일리노이로, 그 다음은 위스콘신 준주로 전임되었던 그는 새로운 부임지로 옮겨갈 때마다 스콧을 데리고 다녔다. 1846년에 에머슨이 죽자 스콧은 세인트루이스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그는 자청해서 도와주겠다는 노예제 폐지론자인 변호사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에머슨의 미망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자유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은 연방법에 의하여 노예제도가 금지된 일리노이와 1820년의 미주리 절충안의 규정들에 의해 노예제도가 불법인 위스콘신 준주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므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주리 주법원이 스콧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그의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857년에 판결을 내렸다.

재판[편집]

1846년, 스콧은 에머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스콧 측은 소머셋 대 스튜어트 판결, 위니 대 화이트사이즈 판결, 레이첼 대 워커 판결에 기초해 노예 제도가 금지된 지역에서 상당시간 거주한 스콧은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콧 측의 변호사들은 스콧의 아내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폈고, 더 나아가 자유 주 사이의 증기선에서 태어난 부부의 아이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847년 6월, 스콧이 실제로 에머슨의 미망인이 소유한 노예라는 사실을 증언할 참고인이 없어 이 소송은 기각되었다.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북부출신의 대법원 판사들은 스콧의 편을 들었고,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부출신의 판사들은 미주리 주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노예주인 메릴랜드 주 출신인 재판장 로저 토니(Roger B. Taney)가 다수 의견을 작성했는데, 그것은 “노예 흑인도, 자유 흑인도 미국 시민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은 연방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지나친 주장이었지만 이 취지만으로도 사건을 종결짓는데 충분할 것이었는데, 토니는 훨씬 더 심한 주장을 했다. 그는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일리노이의 법은, 스콧이 노예주인 미주리로 되돌아온 순간 그에게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위스콘신에서 적용된 법은 그것이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기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미국 헌법 수정 제5조는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적절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하지 못하게하는 것인데 - 노예는 명백히 ‘자산’이라는 것이었다.

주석[편집]

  1. Frederic D. Schwarz "The Dred Scott Decision," American Heritage, February/March 2007.
  2. Finkelman, Paul (2007년). Scott v. Sandford: The Court’s Most Dreadful Case and How it Changed History (PDF). 《Chicago-Kent Law Review》 82 (3): 3–48.
  3. (2002년) Acts of Congress Held Unconstitutional in Whole or in Part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4. Legislation Declared Unconstitutional. CQ Press.
  5. Greenberg, Ethan (2010). 《Dred Scott and the Dangers of a Political Court》. Lexington Books. ISBN 9780739137598
  6. Finkleman, Paul (1997). 《Dred Scott vs. Sandford: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Palgrave Macmillan, 5쪽. ISBN 9780312128074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