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대 커츠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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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대 커츠맨 사건(Lemon v. Kurtzman, 403 U.S. 602 (1971))은 미국 대법원 판례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제정적 지원을 해주는 펜실베니아 주의 정책에 대한 위헌심판이다. 이 판결에서 유명한 레몬 기준 (레몬 테스트)가 형성되었다. 미국의 국교금지조항에 관한 유명한 판례이다.
목차 |
레몬 기준 [편집]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레몬 기준을 판단하였다.
- 정부 정책의 목적은 합당한 비종교적, 즉 세속적이야 한다.
- 정부 정책이 초래하는 주된 결과가 어떤 종교를 향상시키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
- 정부와 종교가 지나치게 얽매이게 하는 상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만약 3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정부 정책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국교금지조항에 의해 위헌이라고 하였다.
기준 적용 [편집]
정부에서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컴퓨터나 복사기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장비가 종교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국교금지조항의 위반일 수 있다. 그러나 과학 교과서를 기증하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