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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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410 U.S. 113, 1973년)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이다.[1]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그때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 로 판결에 따르면, 낙태를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들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다. 이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이 사건의 판례는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역사상 가장 논쟁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 판례에서는 출산 전 3개월 동안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 3개월 동안을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정하였다.[출처 필요]
읽을 거리[편집]
여기서 로(Roe)나 도(Doe)는 실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제소인인 제인 로 (Jane Roe)의 본명은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낙태하기 원했던 아이를 낳았고 수십년 후에는 낙태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덜 알려진 케이스로, Doe v. Bolton 판결도 같은 시기에 선고되었다.[2]
같이 보기[편집]
- 해리 블랙먼 연방대법원 판사
주석과 참고 자료[편집]
- ↑ Roe v. Wade, 410 U.S. 113 (1973). Findlaw.com. Retrieved 2007-01-26
- ↑ Doe v. Bolton, 410 U.S. 179 (1973). Findlaw.com. Retrieved 2007-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