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립대 대 바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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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립대 대 바키 사건(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 판례로 적극적 우대조치로써 인종이 대학입시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임을 판시하였다. 단 특정 인종의 비율을 정해 놓은 할당제는 위헌임을 선언하여 캘리포니아 주립대 데이비스 캠퍼스 의과대학원의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편집]

백인인 앨런 바키는 입학이 허가된 학생들의 평균치보다 성적이 높았음에도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였는데 대학측은 그의 탈락은 ‘적극행동정책’ 때문이라고 밝혔고 이는 소수인종 학생들을 안배하여 선발하기 위한 특례입학제도다. 이에 대해 바키는 이것이 백인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주법원에서 바키측이 승소했고 이에 대학측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한다[1].

판시사항[편집]

파월 대법관은 다양한 인종이 캠퍼스의 다양성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며 적법하다는 논리를 폈다[2].

주석[편집]

  1.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신동아 2005.08.01 통권 551 호 (p634 ~ 635)
  2. 미국의 입학 할당제 한국경제 2014-11-25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