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럿 대 데일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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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럿 대 데일리 사건(Garratt v. Dailey), 279 P.2d 1091 (Wash. 1955) 미국의 불법행위법 관련 중요한 판례이다. 불법행위에서 고의의 중요성을 확립한 사례이다.
[편집] 사실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가해자가 갑자기 의자를 치워버려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피해자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편집] 판결
가해자는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을 충분히 예결할 수 있었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의란 행동의 결과의 발생을 원하는 경우 또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경우로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상의 고의는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