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슬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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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슬러 사건(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485 U.S. 46 (1988))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판결이다. 나중에 래리 플린트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사건 내용[편집]

래리 플린트는 스트립 바를 시작으로 허슬러라는 도색잡지로 큰 성공을 거두고 이를 적대시한 기독교 단체에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 유명한 복음전도사이자 기독교 원리주의자의 리더인 제리 폴웰 목사를 자신의 잡지 허슬러를 통해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내용은 종교에 대한 험담과 욕설, 그리고 점점 수위를 높해 폴웰이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남자들끼리의 난교 파티에 참가하는 것, 워렌 버거 대법원장이 폴웰에게 구강 성교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등 매우 심한 내용이었다.[1] 그리고 1983년 11월 판에서 폴웰 목사가 술에 취해 파리가 들끓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어머니와 첫경험을 한 내용을 인터뷰하는 것을 패러디로 게재하였다.[2] 그리고 맨 아래 광고 패러디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써놓았다.

재판[편집]

폴웰 목사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이 사건은 미국의 주요 언론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허슬러를 지지하였다.

판결 내용[편집]

"공중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는 공무원과 공적 인물이 자신을 풍자하는 만화 광고를 이유로 고의의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필요] 이는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편집]

  • 안경환,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안경환의 법과 영화 사이), 효형출판, 2001. (ISBN 8986361582)

주석[편집]

  1. [금태섭 역, 세상을 바꾼 법정, 궁리, 2006]
  2. [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