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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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한 사건관련 미국 대법원 판례이다.

사건개요[편집]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가한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당시 태평양 연안에 거주하고 있던 12만여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네바다 주 등의 사막으로 강제수용하였다. 이들 중 2/3는 미국에서 출생한 합법적인 미국시민이었다. 강제수용의 이유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적국(일본)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등 미국에 대한 충성심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 였는데 당시 미국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교전 중이었지만 미국 내 독일계 미국인이나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동일한 강제수용 조치가 내려진 바는 없었다. 이러한 조치에 반대한 한 일본계 미국인 코레마츠씨는 법원에 제소하였다.

판시 사항[편집]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의 강제이주 명령이 국가안전의 유지에 절실히 필요한 조치로서 “엄격성 기준”을 충족하므로 합헌이라 판시하였다.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