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미국 헌법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헌법 원문
서문

헌법 조항
IIIIIIIVVVIVII

수정 헌법
권리장전
IIIIIIIVV
VIVIIVIIIIXX

기타 수정안
XI ∙ XII ∙ XIII ∙ XIV ∙ XV
XVI ∙ XVII ∙ XVIII ∙ XIX ∙ XX
XXI ∙ XXII ∙ XXIII ∙ XXIV ∙ XXV
XXVI ∙ XXVII


보기  토론  편집  역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14조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IV)는 남북 전쟁 후 성립 된 3개의 헌법 수정 조항(재건 수정안 군) 중 하나이며, 원래 노예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의도된 것이다. 여기에는 ‘적법 절차 조항’과 ‘평등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1866년 6월 13일에 제안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되었다. 미국 권리 장전의 성립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헌법 구조 변경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수정안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의 광범위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 흑인을 시민에서 배제한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의 판결을 뒤집게 되었다. 각 주에 대하여는 그 사법권 범위 내에서 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법인 포함)에 대한 법 아래 평등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중반에는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과 같은 법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적법 절차 조항은 개인의 권리와 낙태(로우 대 웨이드 사건) 등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많은 판례를 낳게 되었다.

재건 수정안 군의 다른 2개는 수정 제13조(노예 제도의 금지)와 수정 제15조(인종에 따라 참정권 부여의 금지)이다. 미국 대법원 판사 노아 스웨인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꽤 잘 해석되어 새로운 마그나 카르타의 품위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1]

시민의 신분과 시민권[편집]

수정 제14조 제1항에서는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정의하고, 각 주에는 시민권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1절,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제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게다가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1857년의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판결은 흑인이 미국 시민이 아니며, 될 수도 없으며, 시민에게 허용된 특권과 면제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미국 의회가 이것을 뒤집게 되었다. 1866년의 〈시민권법〉은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임을 인정했다. 수정 제 14조의 틀은 의회의 권위가 이에 위배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이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의회가 단순히 다수결로 이 조항을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이 원칙을 명시했다.

시민으로서의 신분[편집]

제1절의 규정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거의 예외없이 미국 시민인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유형의 보증은 ‘출생지주의’또는 ‘영토의 권리’라고 불리지만, 유럽아시아 대다수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영국의 관습법의 일부이며 아메리카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그 사법권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미국의 대지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시민임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석[편집]

  1. In Re Slaughterhouse Cases, 83 U.S. 36 (1872) (Swayne, J., dissenting).

바깥 고리[편집]